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악법

업무태만 복지공무원 처벌강화 추진
연합뉴스 | 입력 2009.02.28 10:5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8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태만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사회복지에 관해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고 정의(定義) 형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복지 수요자의 생활실태,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상담과 지도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또 현행법에는 업무 태만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었으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 가운데 별도로 채용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지사 자격이 취소되면 사실상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보도되는 `노예 할아버지' 등의 사례를 보면 관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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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광장에 올려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고백의 글입니다.

올해로 만3년이 되는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개인적인 이유로 반차를 썼다. 오후 내내 사무실 도우미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여러 통 받았고 급기야 저녁식사 후 잠시 온라인에서 대화한 복지직 언니와의 대화 끝에 8시가 채 되기 전에 사무실에 나가 편지쓰기로 온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처리하고 10시가 넘어서 집으로 왔다.

나는 인구수가 많은 도시에서 근무하지도, 수급세대 수가 엄청나게 많은 큰 동에서 근무하지도 않는다. 작은 소도시의 면사무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160여세대, 장애인 수는 600여명, 노인 수는 1300여명, 한해 보육료 신청 수는 300건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업무분량은 혼자 해내기에는 버겁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업무의 강도는 더 강해지고 업무의 분량은 더 많아진다. 2006년 1월 지금보다 좀 더 규모가 큰 동에 첫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직 공무원은 2명이었고 현재의 여러 종류의 바우처 사업, 기초노령연금, 차상위장애수당, 민생안정, 비수급빈곤층 조사 등 현재의 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은 시행되기도 전이었기에 이렇게까지 중압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다(물론 업무를 잘 몰라서 단순한 업무들만 했기에 업무의 체감도가 그리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업무량이 늘어날 때마다 3개월짜리 임시인력, 1년짜리 보조인력 등 일시적인 인력들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현재 나는 4명의 보조 인력과 함께 일하고 있다. 물론 그 분들의 도움이 큰 것이 사실이며 없는 것보다는 백배 낫다고 자신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조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하루가 버겁고 정신이 없다.

그런 정신없고 버거움으로부터 오는 중압감보다 업무들에 대한 숙지가 어느 정도 된 지금, 나는 이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 터져나오는 복지예산 횡령하는 공무원, 노예 할아버지, 노예 장애인 등을 양산하는 공무원, 급기야 수급자를 살해하는 공무원 등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을 횡령한 공무원은 기능직 공무원, 수급자를 살해한 공무원은 행정직 공무원, 수급자를 방치하는 공무원은 무책임한 복지직 공무원이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하고 스스로를 세뇌시켜도 어느새 그 이야기들은 전부 나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끔찍한 현실로 다가올 것 같다.

모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기획의도를 잘 알 수 없으나 정말 복지직 공무원들에게는 무서운 프로그램이 틀림없다)에 나오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특히나 나와 다른 지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끈임없는 시달되는 공문에 대한 회신, 폭주하는 민원 응대, 상시적인 수급자 방문 상담 등을 하다 보면 멀리보지 않아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빈틈들이 생긴다. 알면서도 또는 모르고도 방치된다. 알면서 방치되는 빈틈들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일제조사 등의 시달되는 공문들로 메워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빈틈들은 이런 프로그램들로부터 적발되어 텔레비전 앞에서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입가에 경련이 일어 새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편집되어 공중파를 탄다.

오늘 우리가 쓰는 복지프로그램망에서 복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전반적인 업무 체감도와 만족도 등의 항목들이었다. 아침에 오자 마자 그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깊이있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의 직업만족도를 새삼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물론 그 설문조사가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게 하는 동기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기회가 있다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고 싶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내 모습에서 안쓰러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두서없는 글을 마칠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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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꼬리말입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거아냐.. 많이 뽑으면 혹여라도 놓칠 일이 없었잖아요.. 왜 사복 갖고만 이러는지..ㅠ.ㅠ

저 국회의원 ㅋㅋ 그럼 일반행정직인데 ㅋㅋ 사회복지업무 맡고 있는 사람이 감봉이상의 징계를 2회이상 받을경우는 어쩔껀데..? 라고 물어보고 싶군요 ㅋㅋ 동사무소 가보세요 사회복지민원실에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온사람 몇명이나 되나..? 아마 한두명 정도일껄요? ㅋㅋㅋ 것다가 수급자 업무는 복지직만 하게 되어있지요? ㅋㅋㅋ 수급자 많은 지역은 그 복지직 공무원 하나만 죽어나는거죠 ㅋㅋ 더불어 ㅋㅋ 복지직 업무가 ㅋㅋㅋㅋ 한두갠가? ㅋㅋ 저 공무원 복지민원실에 1달만 놔두고 ㅋㅋ 수급자들 와서 생떼 쓰는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통장 확인도 안해보고 노령연금안들어왔다고 확인해 달라는거 자긴 왜 돈안주냐고 욕하는거 ㅋㅋ

ㅋㅋ 예산부족해서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못주는거 ㅋ 물어보러 오면 예산이 없어서 접수 못받는다고 말할때 ㅋㅋㅋ 그때 ㅋㅋㅋ 따지고욕하는거 ㅋㅋ 다 당해봐야 알래나? ㅋㅋㅋ순간적으로 한때 이슈에 뭍혀서 표얻으려고 ㅋㅋ 실상은 하나도 모르면서 겉만보고 하려는 법안.. 과연..? ㅋㅋ 한선교 홈페이지 가보니까 복지분야중 아동복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것에 관심이 많은듯 한데 ㅋㅋ지난해ㅋ 아동바우처 책빌려주는거 던가 ㅋ그거 예산부족으로 4월도 되기전에 접수 못받은거 아시나? 그럴리 없겠지만 저분들 받는 월급에 10%만 떼서 복지 예산에 투입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듯 ㅋㅋ

ㅋㅋ 속이 터진다 ㅋㅋㅋ 나 이 글 디씨갔다가 본건데 ㅋㅋ 한번 보실라면 봐보세요 ㅋㅋㅋㅋ 복지직 현직글인데 ㅋㅋ 진짜 "공무원"이면서 "배가불러서이런소리한다" 라는 리플들 보이는데 ㅋㅋ 눈이 뒤집히네요 ㅋㅋ

복지직 공부하는거 정말 시러진다,,

아..... 정말 사회복지직.... 계속 해야되는건가 싶네요.. ㅠ 이건 머... 인원은 줄이고 할일은 늘이고.. ㅡ.ㅡ;;; 후우~

현직인데..떼려치고 행정학 공부하려구요~

이글 보니까 정말 욕이 나오는 군요.. ㅡㅡ;; (나라에 욕이 나옵니다 정말... 드러워서 이거 원 살고 싶지가 않군요 이 딴나라!)

미친듯... 그럼 인원이라도 늘려주시던지...

인원을 늘려야지 잘리는것 가능한것 아닌가요..?

평등원칙에 위반한다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안맞고,,ㅋㅋㅋ

어디서 티비 좀 봤나부네, 국회의원이라는게 그걸 보고 생각해낸게 고작 고거냐, 진짜 몇 대 때려주고 싶다

발의한거지 공식적으로 입법된 건 아니지 않나요? 진짜 입법이 되려는 건가...........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 하는 사람들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ㅠ 다른 직렬에서 사회복지직으로 변경을 많이 시킨거 아니었나요??ㅠ 아 진짜 사회복지직렬이 힘이 없는 건지... 정말 올해 얼마 뽑지도 않는데 속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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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단면만을 보고 전체를 뒤흔들어 놓으려는 논의는 오류가 아닐까요?

공공영역에서 사례를 보고 있는 전담공무원의 인원은 턱 없이 부족하며 그 열악한 환경(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전담공무원 한 명당 2008년 현재 3500명에서 10000명)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를 꺽어도 너무 꺽는 아닌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http://www.hansunkyo.com/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전담공무원의 길이 그리 암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 정말 살맛나는 복지를 했으면 하는데 제도권에서 발목을 잡는 꼴이네요...

모든 사회복지인들이 힘을 내서 이 한국 사회를 복지사회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매일 매일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눔복지교육원

김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