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싱싱뉴스 52호: 8/15 대리기사-국회의원 새벽 노상간담회 가져 2013.8.16

[대리만족]

   1.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고소/고발 자료 수집 중입니다.

   2. 8/15  대리기사-국회의원 새벽 노상 간담회

   3. 언론보도/프레스바이플: <민주乙위> 새벽2시 "대리기사" 길거리 간담회 8.15

   4. 언론보도/프레스바이플: 대리기사 계약? 없어! 8.15

   5. 언론보도/프레스바이플: 난폭운영으로 대리기사 갈취한 대리업계 8.4

   6. 언론보도/한국일보: "우리는 현대판 노예" 대리기사들 한밤 눈물의 간담회

   7. 언론보도/한국경제신문: 민주당, 불법착취 대리운전업체, 검찰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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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고소/고발 자료 수집 중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민주당, 참여연대는 함께 로지소프트사와 그 소속연합사 등, 불량 대리업체들을 공동으로 검찰 고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시장의 부조리 및 불합리한 풍토와 시스템을 점검, 개혁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민주당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근거와 자료들을 수집, 준비 중입니다.

한국의 거대재벌, 한화그릅의 김 승연 회장이 얼마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에 처해지면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거대재벌 총수도 불법과 탈법에 처벌 받는 세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불법과 갈취, 사기행위를 일삼는 불량 대리업체라면 철저히 추적해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사와 그 소속사 중,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업체의 근무자 혹은 그 업체의 부조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양심적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기사보험, 벌과금 관련, 업소비 갈취 부조리 및 기타 정보

 - 불법적인 탈세 행위

 - 불법 혹은 음성적인 자금 횡령 혹은 자금 세탁이나 자금 운용

 - 불투명한 로비자금, 혹은 정치 자금 제공 행위

 - 업체간 공유되는 공고, 통보문 등

 - 각 업체의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

 - 기타  반사회적이고 뉴스가치가 있는 행위 등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기사협회의 전화나 쪽지 혹은 메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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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15 새벽, 대리기사-국회의원 노상 간담회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민주당, 참여연대, 전국 을지키기 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로지소프트사와 그 소속연합사 등, 불량 대리업체들을 공동으로 검찰 고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시장의 부조리 및 불합리한 풍토와 시스템을 점검, 개혁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민주당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칭)대리기사 생존권수호 국민선언대회와 합동기자회견 등이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저희 기사협회만의 일이 아니기에 타단체에도 제안해놓은 상태로서 협의를 계속하려 합니다.

8.15, 조용한 민생탐방을 계획하다

8월15일, 의미있는 기념일을 맞아 국회의원 몇몇이 이 사회에 가장 고통 겪는 대리기사들 집결지를 조용히 방문하여 대리판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리기사 고충을 듣는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티나지 않고, 소리 나지 않게 조용한 자리를 계획헸던 것이었고, 민주당에서도 기사협회에 그렇게  부탁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전국대리기사협회에서도 별도의 홍보를 하지 않고 협회원들에게 문자발송을 통해서 안내하는 정도로 조용히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참여의원들 숫자가 불어나고 시민사회단체분들도 많이 참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플랭카드도 새로 맞추고 홍보물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뭣보다, 이렇게 판이 바뀌다보니, 기사카페에 안내 하는 문제가 고민스러웠습니다. 기사카페에 공개적으로 홍보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14일 오후, 전국대리기사협회 카페에 안내글을 올렸습니다. 달빛기사카페에 뒤늦게라도 안내글을 올리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타단체분들께 연락을 취하였습니다.(전화가 모두 불통입니다. ^^)

- 날 짜: 2013년 8월15일 새벽2시

- 장 소: 서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신논현역 사거리) 부근

- 내 용: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리운전시장의 주요 현장을 방문, 그 실태와 기사

            고충의  현실 문제를 청취/파악

- 방 식: 당일 현장의 즉석 토론회, 간단한 모임, 간담회 등

- 참석자: 전국대리기사협회 임원, 현장의 대리기사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우원식의원, 은수미의원, 유은혜의원, 홍종학의원, 김기식의원,

             진선미의원, 이학영의원, 윤후덕의원 등 주요 당직자.

             참여연대와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주요 임원,

             각 신문/방송 기자단

2013년 8월 15일 새벽 2시 조금 지날 무렵, 서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인사, 신문/방송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리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연설이 진행됩니다. 업소비.벌금 철폐, 기사장사 중지!!  플랭카드를 등진 채 탁자가 배치되고 홍보물 등이 비치되었습니다.

간담회 방해하는 용팔이 출몰

바로 그 순간, 옆에서 소란이 벌어집니다. 아..대리판의 용팔이라도 나타난 걸까요?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업자 뒷돈 받아 물의를 일으켰던 그분, 역시 그분이 나타납니다. 대리악법, 개법 운운해대는 분, 살기가 등등합니다.

보다 못한 국회의원들, 직접 마이크를 잡고 현장을 정리하면서, 인사 합니다. 마이크 잡은이는 우원식의원입니다

오늘 모임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합니다. 보다 알차고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사무처장, 오늘 모임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합니다.

대리판의 용팔이들, 분위기를 느끼며 슬금슬금 눈치를 봅니다.

국회의원들과 대리기사들, 함께 자리에 앉아 토론을 벌입니다. 새벽, 길거리 좌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석한 많은 기자들, 연신 플레시를 터뜨리며 녹음과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어느덧, 차분하게 대리시장의 현황, 대리업자 횡포의 구체적 사례들에 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지킴이님, 열정적으로 현황을 설명합니다.

논의가 무르익습니다. 벌금 갈취, 보험료 삥땅, 업소비 부과 등의 모든 대리판의 패악질이 생생한 사례를 통해 폭로됩니다.

논의가 진행될수록, 이 대리판의 무도한 패악질에 모두가 한숨을 쉬고 안타까워 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장기적으로는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통해 시장을 정비하고 기사권익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당장은 업자들의 횡포를 막아내고 현실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희망으로 일어서는 대리기사 권익운동

8월15일 새벽, 서울 강남 교보타워사거리 현장, 이날 모임은 그간 대리운전시장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리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등이 노상에서 새벽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초들과 소통하는 경우는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대리운전시장의 규모도 커졌고, 부조리하고 무도한 대리판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커져있음을 반증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양식있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분들의 관심과 동감이 있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대리판 용팔이의 소동이 그분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리판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대리기사 삶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했던 그분들의 호의가  이 일로 퇴색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기 바랍니다.  주어진 객관적 호기, 대리기사들의 주체적 단결과 지혜를 통해서 충실히 활용해 나갈 때, 큰 보람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판이 커진 이날 행사를 사전에 기사세계에 충실히 보고하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신을 뒤돌아보며 묵묵히 실천해 나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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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언론보도:프레스바이플 8.15

<민주乙위> 새벽2시 "대리기사" 길거리 간담회

“서울 대리운전기사, 뜯기고! 당하고! 치이고!”
"업소비와 벌금 철폐, 기사장사 중단!"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 13.08.15(목) 새벽 2시, 민주당을지로위원회는 전국을지키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강남 교보타워 건물 앞에서 길거리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원정_130815

민주당을지로위원회(이하 "민주乙위")는 밤낮 안 가리고 민생현장을 찾고 있다. 오늘(15일,목) 서울지역 대리기사들이 중간에 집결하는 시간인 새벽 2시, 민주당을지로위원회는 전국을지키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서울 대리기사 중간 집결지 강남 교보타워 건물 앞에서 길거리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대리운전기사, 뜯기고! 당하고! 치이고!

앞서 <민주乙위>는 지난 7.9(화) 경남지역 대리운전기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었고, 7.29(월) 전국대리기사 불공정 피해 국회 증언대회를 가진 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권한대행의 요청으로 길거리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그간 대리기사 피해에 대해 관련 법안 발의, 간담회, 증언대회, 공정위 약관심사청구 등 다양한 대응을 했지만 오늘 이렇게 현장을 방문한 것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한편 전국대리기사노동조합은 “각계의 협력을 받으면서 계약서 미교부, 과도한 보증금 부과, 해고 남발 등의 불공정 계약 강요 근절을 위해 싸울 것임”을 밝혔고, “콜수수료를 건설용역 알선 수수료와 똑같이 10%로 인하할 것, 기사의 개인보험을 인정하고 단체보험은 업체가 부담할 것, 합리적인 표준 계약서를 제정할 것, 업체 임의적인 해고(계약해지 및 배차제한)를 금지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대리기사들이 대리업체에 뜯기고, 어플리케이션 회사에게 당하고, 일부 손님에게 치이는 처참한 현실을 길거리 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고, 대리운전 업체와 프로그램 업체들이 ‘갑’의 지위를 남용해 ‘을’인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할 뿐 아니라 과다한 합류차(셔틀버스) 비용,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보증금, 똥콜벌금 부과, 업소비 갈취, 배차제한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떠안긴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역 대리기사 똥콜벌금 “벙어리 냉가슴”

전국대리기사협회(김종용 권한대행)는 “업체가 수수료 과다, 벌금부과 부당, 보험료 갈취, 배차 제한 등 불법부당한 행태로 대리기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고, 로지소프트사(사장 송민기)와 그 소속 로지연합사들은 대리기사들에게 업소비까지 떠넘겨 갈취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대리운전업체들은 기사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오더를 보내서 취소를 유도한 뒤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일명 ‘똥콜’을 남발해서, 기사가 선택한 오더를 포기할 시 건당 500원이나 1,000원의 벌과금을 기사에게 부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가 갈취하는 보험료, 프로그램비, 벌금까지 합하면 30～40%의 과다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셈이니, 밤낮을 바꿔 생계를 꾸리는 대리기사들은 가장으로서 식구들 거둬먹이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각계는 이들의 현실에서 <레미제라블>이 연상된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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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레스바이플 8.04

난폭운영으로 대리기사 갈취한 대리업계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전국대리기사협회에 따르면, 로지소프트사(사장 송민기)와 그 소속 로지연합사들은 대리기사들에게 업소비 오더를 통해 대리업체의 영업비까지 떠넘기고 있는데 보험료, 프로그램비, 벌금까지 30~40%의 과다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셈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업체가 기사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오더를 보내서 취소를 유도한 뒤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일명‘똥콜’을 남발하고, 기사가 선택한 오더를 포기할 시 건당 500원이나 1,000원의 벌과금을 부당하게 부과할 뿐 아니라, 보험료를 갈취하고 배차 제한까지 하고 있어 대리기사들의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운전업체의 영업형태

대리운전업은 직영과 중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직영방식은 콜 수행 대가로 직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당제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업계의 초기 영업형태이다.

중개방식은 현재 대리운전업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영업형태이다. 대리운전 사업자가 콜 접수 후 스마트폰 등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고객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콜수수료)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수행하면,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콜 수행 대가로서 대리운전요금을 받고 대리운전 사업자에게 콜 수수료를 지급한다.

중개방식은 콜 접수 업체와 콜 처리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콜 공유업체간 콜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에 따라 대리운전업체 상호간 콜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과 별도의 사업자가 대리운전업체 상호간의 콜수수료 정산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이 있다.

콜비 정산 대행방식은, 영세한 대리운전사업자를 콜을 공유하는 회원사로 모집하여, 상호간의 콜수수료 정산, 회원사의 대리운전기사 사전 충전금, 보험가입, 순환차량 요금정산 등의 공통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콜 수수료를 받는 영업형태이다.

대리운전 진행 과정

손님이 대리 사무실에 전화한다. 대리사무실이 출발지, 목적지, 가격 등을 적은 오더를 운영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대리기사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대리기사들은 자신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 올라오는 order를 선택(오더 콜)한다.

오더 콜 한 대리기사는 주문한 손님에게 전화걸어 다시 한번 출발지를 확인, 그 손님에게 가서 대리운전을 한다.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요금을 받으면 핸드폰으로 '오더 완료' 처리한다.

요금은 현찰로 손님에게 직접 받는 게 대부분이고, 후불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몇 십분 또는 다음날 오전에 해당 기사의 가상계좌로 입금된다.

오더 수수료는 기사가 자신의 핸드폰 등을 통해 오더콜 하는 즉시, 기사가 미리 예치해 놓은 가상계좌의 잔고에서 대리회사 계좌로 먼저 빠져나간다. 대리기사의 핸드폰에 실린 프로그램은 다시 오더 조회 모드로 바뀌어 다음 오더를 기다린다.

대리기사들과 관련되는 업체

스마트폰에서 오더를 검색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판매하는 로지소프트사, 아이콘사, 제이웨이사(콜마너운영사) 등이 있는가 하면, 각 프로그램사의 소속 회원사로 등록하여, 이 프로그램들을 대행 판매하고 기사를 관리·영업하는 대리회사들도 있다. 즉 고객-대리회사-기사의 스마트폰- 오더 선택-운행 완료, 이런 시스템으로 대리업계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전국대리기사노동조합>은 대리운전협회가 로지소프트사, 아이콘소프트사 등의 프로그램사와 일방적으로 벌금을 갈취해온 의혹을 해결하고 보험료 착복과 카드결제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대리운전협회와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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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일보 8.16

"우리는 현대판 노예" 대리기사들 한밤 눈물의 간담회

               강남 한복판서 30여명 1시간 넘게 울분 쏟아 내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입력시간 : 2013.08.16 03:33:16               수정시간 : 2013.08.16 10:25:46

 대리운전 기사 30여명이 15일 오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교보빌딩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당의원

등과 만나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15일 오전 2시. 취객들로 붐비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색 간담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가 마련한 '대리운전기사님과의 길거리 정책간담회'. 굳이 한밤중에 행사를 연 것은 생업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그래서 장소도 대리운전기사들의 중간 집결지인 서초구 강남 교보빌딩 사거리 인근을 택했다.

"우리는 현대판 노예입니다." 대리운전기사 30여명은 휴일로 이어지는 대목 시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놓고 간담회를 찾아 한 시간 넘게 뜨거운 울분을 쏟아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전국 20만 대리운전기사들이 업체로부터 깨알같이 꼼꼼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고 말하자, 기사들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하는 보험금, 과도한 업체 수수료와 벌금 등 갖가지 불공정 사례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대리운전 경력 6년의 정의석(40)씨는 "업체들이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개인보험에 드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며 보험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단체보험 3개에 가입해 한 달에 20만원이나 보험료를 내지만 보험수가가 기사에게 불리하게 책정돼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10년째인 김영도(63)씨도 "중간에 보험금 일부를 횡령하는 업체들도 있다"며 "1인 당 보험을 하나만 들도록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손님들의 '콜'을 확실히 잡기 위해 여러 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르는 '프로그램 쪼개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권종근(44)씨는 "등급별로 시간차를 둬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지금 시스템은 당근 하나를 세 조각으로 나눈 뒤 각각 하나 가격을 받고 파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와 관련기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기사들이 그곳과 계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을 거절하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는 일명 '똥콜'과 보증금 10만~30만원을 일괄 징수한 후 되돌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대리기사들은 현재 대리운전 관련 법안에 기사들의 권익 보호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법안을 만들기에 앞서 오늘 같은 의견 수렴 자리를 더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프로그램 업체 면담 등을 통해 불공정한 사항을 하나씩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8/h20130816033316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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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경제신문 8.16

민주당, `불법착취` 대리운전 업체 고발 검토

         김동욱 기자 dwkim@wowtv.co.kr                                                  입력 : 2013-08-16 11:43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대리운전 기사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업체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의 불법착취 등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리업체들 간의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15일 대리기사 30여명과 심야 길거리 간담회을 가졌으며 "기사들이 이중 삼중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과도한 업체 수수료, 벌금 등 갖가지 불공정 사례가 있었음을 호소했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리기사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운전 관련 대리운전기사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출처: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30816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