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경향신문)안철수는 고위공직자 관사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안철수는 고위공직자 관사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2022.04.13.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4월 13일 “인수위에서는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관사 재테크’ 논란이 보도된 이후 나온 발언이다. 윤석열 정부 내정자를 안 위원장이 공개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보도된 고위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을 보면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 살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외교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시도지사의 경우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며 “관사를 고집한다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뜨내기 시장이거나 사람 모아 선거 준비할 공간이 필요한 대권병에 걸린 도지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며 “이참에 공관 문제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의전은 없는지까지 철저히 따져서 공간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특권은 반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 위원장의 언급을 두고 윤 당선인이 내정한 이종섭 국방부장관 내정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내정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 시절 용산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서울 잠실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로 임대했다. 관사를 활용해 여윳돈을 확보했고 이를 재테크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전날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 과정에 대해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 핵심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그제 인수위원직을 돌연 사퇴한 데 이어 나온 작심발언이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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