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신발공장 붕괴사고 : 국제노동기구에 비난 여론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3-5-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신발공장 붕괴사고 : 국제노동기구에 비난 여론

After Collapse, Questions Mount Over ILO Monitoring

(사진: AP) 캄보디아의 '윙스타 신발' 공장에서 목요일(5.16) 불법 증축한 천정이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군경 병력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기사작성 : Dene-Hern Chen 및 Saing Soenthrith

캄보디아의 껌뽕 스쁘(Kompong Speu) 도에 위치한 신발공장에서 목요일(5.16)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노동운동가들 및 정부 관리 한명이 발언을 통해, [유엔(UN) 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의 '베터 팩토리스 캄보디아'(Better Factories Cambodia: 더 나은 캄보디아의 공장들) 프로그램이 진행해온 공장의 노동환경 감시활동에 대해 비난했다.

인권단체인 '공동체 법률교육센터'(Community Legal Education Centre: CLEC)의 모은 똘라(Moeun Tola) 노동국장은 발언을 통해, '배터 팩토리스 캄보디아'가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캄보디아 법률을 무시하는 공장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모은 똘라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백만 달러가 낭비됐을 뿐이다. 만일 해당 공장이 '베터 팩토리스 캄보디아' 프로그램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면, '베터 팩토리스 캄보디아' 측에서는 그 공장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어야만 한다. 소비자들은 그 제품들이 생산되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만 하며, 브랜드들 역시 그 문제에 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

'베터 팩토리스' 프로그램은 공장의 노동환경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간 120만 달러를 투입하여 현재 300곳 이상의 수출형 의류 봉제산업 공장들이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공장들의 명단을 및 감시 내용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 법학전문 대학원'(Stanford University Law School)의 한 연구팀은 지난 2월 <눈가리고 행하는 모니터링>(Monitoring in the Dark)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의 '베터 팩토리스' 프로그램과 비교하면서, '베터 팩토리스 캄보디아' 프로그램이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위한 봉제산업의 표준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팀은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비밀 보고 관행"이 공장 소유주들과 다국적 브랜드들로 하여금 캄보디아 내 공장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동기를 감소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인 '윙스타 신발'(Wing Star Shoes Co. Ltd.)은 깜봉 스쁘 도, 꽁 삐세이(Kong Pisei) 군에 위치하고 있는 대만인 소유의 기업으로서, 7천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1,100명 이상이 사망한 '방글라데시의 의류공장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몇주 안 되는 시점에서 발생했다. 방글라데시의 공장 붕괴사고는 세계 봉제산업에서 단일 사고로는 최대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캄보디아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윙스타 신발'은 일본 브랜드인 '아식스'(Asics) 사의 하청공장으로서, 이번 천정 붕괴사고의 원인은 건축 당시 발생한 위험한 관행 때문이라고 한다.

'베터 팩토리스 캄보디아' 프로그램의 질 턱커(Jill Tucker) 기술자문관은 발언에서, ILO의 신발공장 모니터링 사업은 작년부서 시작됐기 때문에 '베터 팩토리스 캄보디아'가 '윙스타 신발' 공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니터링 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공장들이 '베터 팩토리스 캄보디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성에 맡겨두고 있다면서, 캄보디아 내에서 해외로 신발을 수출하고 있는 공장 45곳 가운데 '베터 팩토리스 캄보디아'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받는 공장은 현재 9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질 턱커 기술자문은 ILO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공장들의 명단을 공재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기존의 사업 운용방식을 옹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규정에 불응하는 공장들의 명단 및 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 우리는 적절한 단계적 과정을 밟아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그녀는 '베터 팩토리스 캄보디아' 프로그램이 전선의 배치, 작업량의 정도, 통로의 장애물 등은 모니터링 하지만, 공장 건축에 관한 사항은 모니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프로그램은 현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새로운 요구가 가능한가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증축물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캄보디아 노동부'(=노동직업훈련부)의 렝 똥(Leng Tong) 직업안전보건국장도 10년 이상 진행되어온 ILO의 '베터 팩토리스 캄보디아' 프로그램에 10년 이상 함께 해왔다. 그는 이 사업에 "더 많은 투명성"이 있을수록 캄보디아 내 공장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각각의 공장들이 안전에 관한 지침이나 조치들을 잘 따르고 있는지에 관해 대중들이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해당 공장은 부끄러움을 느길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할 것이다. 대부분의 봉제공장들은 우리의 공장 감사관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그들은 바이어들만 신경쓸 뿐이다."

'베터 팩토리스' 프로그램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종합 보고서는 지난달에 나왔다. 이 보고서는 공장들 가운데 57%만이 공장 내 통로에서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공장의 명칭은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

'미국 국제노동단결센터'(American Centre for International Labour Solidarity)의 캄보디아 지부장 데이빗 웰시(David Welsh 혹은 Dave Welsh) 씨는 발언에서, 봉제공장이나 신발공장 내의 작업환경에 관한 완전한 투명성 문제가 많은 공장들에게는 단순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ILO의 '베터 팩토리스' 프로그램이 일종의 덫에 걸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탠포드 대학 보고서를 집필한 스테판 소넨버그(Stephan Sonnenberg) 선임연구원은 목요일 본지와의 회견에서, 웰시 지부장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그들(ILO)이 관리자들에게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일이 공장들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만일 그들이 이전에 봉제공장들에 적용되던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발공장들도 다루게 된다면, 변화에 대한 희망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지 공장 경영진이나 유명 브랜드들만이 그러한 보고서를 읽게 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시민사회에 같은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이런 재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해야만 일부 브랜드들이 [공장 안전에 관해] 진지한 조치에 돌입한다."

  * 관련기사 : 

      - "[심층 르뽀] 캄보디아 신발공장 붕괴사고 현장 : 2명 사망, 11명 부상"(프놈펜포스트 2013-5-17)

      - "[속보] 캄보디아 남부 신발공장 붕괴 최소 2명 사망"(AFP 2013-5-16)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사회 및 문화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