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용역업무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 필요

[김정태]

최근, 서천군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용역회사인 (주)서천환경의 일부 노조원들이 서천 군청앞에서 "관련공무원의 문책과 환경미화원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집회와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무와 관련하여, 쓰레기 수거 및 운반시간과 관련한 주민 불편민원이 팽대해 지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이 교통이 혼잡한 출근시간에 운행하면서, 출근시간 교통혼잡의 원인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주)서천환경측 노조원들의 주장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업체인 (주)서천환경측에서 위 민간사무의 용역입찰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낙찰받으면서, 2011년부터 환경미화원들의 급여를 소급하여 삭감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서천읍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도 모두 장항읍 소재 회사로 출근하여 그곳에서 휴식하도록 하는 등, 결과적으로 근로여건을 악화시켰으며, 오전 6:00출근하여 근로하면서 '아침식사'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와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 노조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민원까지 합세하며,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설을 했다는 해당 공무원은 '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엄중 주의조치하였고, 지난 1.9일자 정기인사에서 다른부서로 발령받았으며, 이미 개인적으로 욕설부분에 대하여 사과하였는 바,

이 문제는 (주)서천환경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본질의 업무에서 벋어난 지엽적인 문제로서, 이를 근거로 사태의 본질을 흐트려 트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천군으로부터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서천군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주)서천환경의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임금삭감 및 근무환경 저해, 그리고 서천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및 운반 업무의 비효율성과 주민불편 초래 등의 문제해결이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원초적인 원인은 "서천군청"에서 유발하였습니다. 용역업무에 대한 입찰 등에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충청남도청에서 실시한  “서천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과 관련한 주민감사"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서천군청의 과오가 오늘날과 같은 행정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우리 사단법인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서천군청 관련공무원, (주)서천환경 대표이사, (주)서천환경 양대 노동조합 관련자, 서천군 의회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 언론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서천군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에 관한 주민 공청회(가칭)를 서천군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공청회에서 표출된 주민과 기업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서천군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불편부당한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주민자치"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서천군청이 조속히 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2. 1. 10.

사단법인 서천참여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