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24개 교육청 중 2개 교육청을 지정하여 교육장공모제 시범실시
2] 현행 3년인 교육장 임기를 2년으로 하향조정
3]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을 공모제로 개방
4] 기획관리실 예산담담관 업무를 교육정책과로 이관
■ 기획관리실 예산담담관 업무를 교육정책과로 이관하고 교육정책과장을 공모제로 개방할 용의는?
박경재부교육감님,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아주 중요한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즉 그동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초중등교육 재정을 관장하고 지원하던 교육자치지원국이 폐지되고 학교정책실로 통합 일원화된 내용입니다.
이는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초중등교육정책과 재정지원이 일원화된 것으로 일찍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최종결정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과업무 직제개편을 단행하면서 유일하게 전문직으로 기획예산실에 속하던 장학관등 전문직 출신 담당자들을 교육정책과로 통폐합하여 전문직이 예산관련부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현재 기획예산실 3담당관, 1기획단이 8명의 사무관 보직 주무하에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경기도교육청도 국가교육정책 방향에 맞춰 현재 기획관리실 산하 예산담담관실 업무를 교육정책과로 이관하여 경기교육의 초중등교육이 정책수립과 동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일원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을 개방직으로 공모하듯이 경기도교육청도 교육정책과장을 교육장이나 학교장 중에서 공모하여 그 기능과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교육청 중 2개 교육청을 지정하여 교육장 공모제 실시하고, 3년인 교육장 임기를 2년으로 하향 조정할 용의는?
부교육감님,
둘째, 초빙교장제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지역언론, 일선현장의 수많은 교장, 교감선생님들께서 지적하고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교육장임명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광역단위에서만 실시하는 실험적 단계의 교육자치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 교육위원선출과 임명직 교육장을 선출직으로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근일 충남교육청에서는 모지역 교육장자리와 관련하여 매관매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교육계 전체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우리 교육계가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50여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은 승진구조에 근본적인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행과 같은 승진구조에서 모든 교사는 교감이나 장학사를 꿈꾸고, 교감은 교장을, 교장은 장학관을, 장학관이 되면 교육장이 되고자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실로 교육장자리는 최고의 자리이며 또 한 지역교육청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교육계의 역할이 변화하는 지금 교육장 자리는 더욱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지도력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다단계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조건 하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적임자라도 단지 3년간의 전문직 경력이 없어 기회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현행 경기교육 인사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아무나 될 수 없는 인재등용의 제도적 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우선 24개 교육청 중 초,중등 출신임용지역 각각 1개지역씩 2개 지역 교육장 자리를, 승진구조를 다양화하고 널리 인재를 발탁하는 측면에서 시범지정하여 공모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모와 관련한 방법적인 문제는 중앙부처 개방직 공무원 공모요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연구관 등 총 86명에 이르는 승진대상 인재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경쟁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3년의 교육장 임기를 2년으로 줄일 의향은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인사관련 몇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경기교육의 신뢰를 위하여 교장, 장학관, 장학사 등의 자리에 특정학교 출신자가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혁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의 인사교류가 대폭 개방되어 경기도가 아닌 타시도 출신 교원이 전체의 80%에 이르는 초등의 경우 교장직의 20%이상이 특정학교 출신인건 이해하더라도 교사출신 장학사자리마저 특정교대가 40-50%에 이른다는건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문직 전형시 응시자 수가 절대부족한데도 굳이 내년도부터 교감을 60% 우선 임용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1년도 6월 15일 당시 조성윤교육감 명의로 서남수부교육감이 기자들에게 발표한 '획기적인 인사제도방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들이 지난 2년간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기는 당시 교육감께서 인사문제로 곤욕을 치르다 민심수습을 위해 이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이후 아무도 이처럼 중요한 경기교육정책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아는 분이 별로 없었으며,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 기자회견 후 곧바로 인사작업을 하면서 18명의 중등교장 승진 대상자를 점수조작을 통해 승진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지나간 일이라며 더 이상 거론하질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책임질 위치에 있던 사람에겐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신성한 교육자로서 도덕적 양심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