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논지: 한미동맹은 불확실한 국제관계 속에서 보험이자 투자다. 진정한 '자주'는 국익이므로 한미관계를 공고히 해야한다.
논거:
1. 한국은 불확실한 국제관계에서 확실한 한미동맹을 스스로 포기하려한다.
2. 중국은 믿을만한 국가가 아니다.
3. 미국에 투자하라
중심개념어: 국익, 자주, 국제관계
인상적인표현: 국익이 곧 자주다.
장점: 다른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점이 인상적
단점: 단정적인 어조로 인해 거부감이 든다.
#22
논지: 법치주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허울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완전하지않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선순환관계가 필요하다.
논거:
1.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2.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허울에 불과하다.
3. 법치주의는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없다. 건강한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만 법치의 정당성은 획득된다.
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선순환 관계를 회복해야한다.
중심개념어: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상적인표현: 권력을 향해 있는 칼날이다.
장점: 논거간의 긴밀성이 돋보이며 사례선정이 뛰어나다.
단점: 법치주의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3,4문단이 조금 중복된다는 느낌을 준다.
#23
논지: 한국사회에 필수불가결한 타협의 정치와 엄정한 법치를 위해 열린 법을 지향하고 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성을 높여야한다.
논거:
1. '인치 예방'과 '사회적 신뢰 구축'의 목표를 정치와 법치의 교집합 내에서 이뤄야한다.
2.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열린 법을 지향해야 한다.
3. 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성을 높여야한다.
중심개념어: 정치, 법, 엘리트, 시민사회
인상적인표현: 니가 가라 하와이
장점: 도입부에 유명 영화를 통한 비유를 제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단점: 세번째 문단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뜬 구름 잡는다는 느낌을 준다.
#24
논지: 인민주권을 모사한 포퓰리즘은 반드시 적대를 동반한다. 또한 권력이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부여되는 순간 포퓰리즘은 인민의 열망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므로 인민의 주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포퓰리즘은 사라져야 한다.
논거:
1. 포퓰리즘은 적대를 동반한다.
2.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부여되는 순간, 포퓰리즘은 인민의 열망과 무관한 것이 된다.
3. 결코 인민의 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포퓰리즘은 이 원칙에 따라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요소이다.
중심개념어: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인상적인표현: 권력을 얻은 집단은 인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화신이 된다.
장점: 포퓰리즘의 기원과 문제점을 인과관계 순으로 잘 정리했다.
단점: 한나라당의 사례와 반대로 민주당의 사례가 구체적이지않아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든다.
#25
논지: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애국심은 감각만 남아 국가와 구성원의 유대관계를 끊임없이 재확인할 뿐이다. 애국심은 국익으로 치환되어 보편적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웠다. 이제는 애국심으로 가려졌던 소외된 부분을 살피고 희생된 몫을 되갚아줘야한다.
논거:
1.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애국심의 실체는 사라지고 있다.
2. 애국심은 환상통과 같다.
3. 응원에만 필요한 애국은 공허할 수 밖에 없다.
4.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할 때다.
중심개념어: 국익, 애국심
인상적인표현: 갈등을 통한 통합으로 우리의 길고 길었떤 환상통을 치유할 때다.
장점: 한 단어를 툭 내뱉어 도입부의 몰입감을 높혔으며, 자본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한계를 명확히 밝혔다.
단점: 환상통에 대한 비유가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
#26
논지: 교육과 부동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실현을 위해 최소한 기회의 평등이 요구되는 가치재이다. 이들은 불공정 경쟁 시장에 속해 있으며, 시장에만 맡겨서는 공공성 유지가 힘들다. 그러므로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논거:
1. 교육과 부동산은 공공성이 높은 '가치재'다
2. 교육과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불공정 경쟁 시장이기도 하다.
3.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개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중심개념어: 가치재, 공공재
인상적인표현: 시장이 국가를 압도할 때, 남는 것은 '승자독식'이고 사라지는 것은 '패자부활전'이다.
장점: 교육과 부동산에 대해 경제적관점으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잘 설명했다.
단점: 국가의 개입에 초점을 두다보니 시장원리는 등한시 되는 것 같다.
#27
논지: 저출산이라는 단어는 한국사회의 낮은 출생률을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탄생의 주체를 아이로 바꾸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논거:
1. '저출산'은 현재 한국 사회가 대면한 문제점을 짧고 굵게 설명한다.
2. 여성이 겪어온 현실을 돌이켜보면 이 용어가 가진 전근대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3. 출산율, 출생율 저하는 오래된 사회 문제들의 복합물이다.
중심개념어: 저출산, 성의식
인상적인표현: 현대 사회는 그보다 각박해서 아이 하나를 낳는데 온 사회의 힘이 필요하다.
장점: 단문을 적극 활용하여 이해를 도왔다.
단점: 서두에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제시함에 있어 앞선 내용들이 다소 뜬금없다는 느낌을 준다.
#28
논지: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한국대통령제는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흐르기 쉽다. 이미 내각제 요소가 있는만큼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이뤄야한다.
논거:
1. 문제는 고정된 임기다.
2. 총리를 의회선출직으로 바꾸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3. 우리 정치는 이미 내각제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중심개념어: 내각제, 대통령제
인상적인표현: 민심과 책임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
장점: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답을 제시했다.
단점: 내각제 요소로 인한 단점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글이 다소 일방적으로 흐르는 느낌을 준다.
#29
논지: 환경오염은 공학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소비수준의 축소를 통해 녹색생존을 실현해야 한다.
논거:
1.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폐기물 감축방안이 필요하다.
2. '기술혁신'으로 개발된 물질의 부작용 역시 알 수 없다.
3. 인구문제의 심각성도 공학적 해결법에 제한을 건다.
4. '소비의 감축'을 말하지 않고 '녹색'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중심개념어: 녹색성장론, 소비의 감축
인상적인표현: 생존을 위해 익숙한 풍요를 포기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 가운데서도, 불편함을 덜어주는 작은 희망이다.
장점: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일관된 주장으로 논지를 전개하여 이해를 도왔다.
단점: 녹색성장론의 한계에 앞서 서두부분이 너무 늘어진다.
#30
논지: 우리사회는 국익이라는 명목하에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왔다. 최대행복을 위해서 그릇된 공리주의에서 벗어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논거:
1.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모두의 삶에 편리를 제공한다는 암묵적인 신념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2. '불편한 진실'을 몸소 깨닫고도 애써 외면하는 행태다.
3, 언론의 진단은 '과도한 국익주의'이다.
중심개념어: 최대행복, 불편한 진실
인상적인표현: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언제나 필요한 것은 최대한의 진실뿐이다.
장점: 사례의 타당성이 높고 구체적이라 글의 이해가 쉽다.
단점: 과학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기 전 도입부가 너무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