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예방 및 근절법 / 미목 이효상 다산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인터뷰

[이효상원장]

https://youtu.be/DaIwy1d73gE

대한민국에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특정 분야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송·연예 등까지 광범위하게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의 형태와 수법도 진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한국NGO신문>이 ‘공정사회의 적, 가짜뉴스’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8월 14일부터 8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짜뉴스 대처방안과 근절방안을 모색, 궁극적으로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8회에서는 전문가와의 대담을 上편과 下편으로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주-

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가짜뉴스 위한 법 만들기보다 현재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보완"

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이 한국NGO신문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김다원 기자]

-가짜뉴스가 성행하며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가짜뉴스의 문제점이라면.

"가짜뉴스는 사실을 허위사실로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표현을 넘어 사실 관계를 왜곡, 허위사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이다.

사실에 대한 의사 표현을 너무 억제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기에 매우 조심스럽지만 가짜뉴스·찌라시 등과 같이 사실을 왜곡시켜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까운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도 가짜뉴스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며 가짜뉴스가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개인이 뉴스에 대한 느낌을 확대·재생산할 때 예전처럼 신문이나 방송같이 한정된 곳에서 (뉴스를) 접하면 재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뉴스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접하다 보니 비판적인 생각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것이 진실인양 느끼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데 이를 이용,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처벌 근거는.

"매체에 따라 다르지만 정보통신매체(인터넷뉴스·방송 등)를 이용,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책임 정도다. 단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과 '허위사실'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법 위반이 된다.

그런데 '나는 비방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다.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된다.

또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형법에 규정됐다. 그러나 유튜브, 카톡 등에 노출로 인한 허위사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데 더 제한적이다."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법원의 판결로 볼 때 전통적인 방법(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죄를 혼용하지 않고 있다. 연동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뉴스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다,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비방할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빠져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보고 (법원에서) 형량을 높이고 있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 벌금형 정도다. 만일 범죄를 부인, 재판으로 넘어가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가짜뉴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성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가짜뉴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가짜뉴스의 용어 정의는 '사실을 허위사실로 왜곡하는 것'에 한정돼야 하며 허위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엄단해야 한다.

하지만 가짜뉴스 근절·예방책이라고 하면서 허위사실 왜곡의 범위를 넘어 의견 표명이 과격하거나 표현이 과장됐다는 것까지도 침범하는 순간, 헌법상 보장된 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 처음부터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표현의 자유, 의견 표명까지 함몰된다.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사전검열이 될 것이다.

'사실이 허위사실로 왜곡된 것이냐', '본인의 의견 표명이나 표현이 과장된 것이냐'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어느 기관에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실이 아닌 자신의 의견 표명과 표현을,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어구들을 사실을 왜곡하는 것처럼 판단·지적하고 사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다면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을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가짜뉴스가 양산된다고 가짜뉴스를 위한 법을 만들기보다 현재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 피해를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재판을 통해 형벌을 엄격히 부과하는 것은 괜찮다.

즉 현재 있는 법을 보완하는 정도가 나을 것 같다. 현재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가짜뉴스 생산이 걸러지는 것이 힘들다면 구성요건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구성요건은 범죄사실을 말한다. 현재의 사회현상들이 과거 법의 문건에서 포섭(적용)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현재의 사회현상들을 포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어떤 매체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를 캡처, 확보하고 왜 허위사실인지를 진실·사실과 비교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면.

"법적인 절차상 방영 금지 가처분 등은 법원까지 가야 한다. 따라서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면, 매체와의 협의를 통해 '잠정 중단' 같은 제도를 마련하면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금은 이런 과정이 없다. 피해자가 계속 노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보완이 있으면 한다."

-일반시민들은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어도 대처방안을 잘 알지 못한다. 일반시민들이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협회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조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짜뉴스 피해자구제센터를 설립, 제도권 내에서 피해자를 조력해 주는 기관도 필요하다. 경찰서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변호사협회의 당직변호사를 연결해준다. 이처럼 가짜뉴스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법적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짜뉴스 근절과 예방을 위해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스스로 팩트를 체크, 사실과 허위사실를 구분하고 허위사실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허위사실 피해와 허위사실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시민단체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시민에게 알리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이효상 다산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진실과 왜곡 사이에서 가짜뉴스 분별하는 눈으로서 지성의 역할 필요"

이효상 다산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이 한국NGO신문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김다원 기자]

-가짜뉴스가 생산, 유포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2008년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다. 최고의 첨단 미디어 기기가 개인의 손에 들려지면서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정보량과 속도가 급증했다. 2014년 이후 통신망의 보급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카카오톡의 보급까지 이어지자 스마트폰 소유 젊은이들이 대세가 되며 폭발했다. 언론 방송보다 더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2018년 이후에는 장노년층까지 합세, 거의 전 인구가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시대다. 이렇게 많은 사람, 정보가 모이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무수한 정보들 가운데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filtering) 기능이 없기에 오보나 가짜뉴스의 위험도 증가했다.

또한 공영방송과 주류 방송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딱히 볼 만한 프로그램이 없었던 터라 그 틈에 유튜브가 블루오션(Blue Ocean)이 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유튜브 동네를 들여다 보면 막장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또는 자신의 감정을 거르지 않고 막말과 검증되지 않은 거짓을 진실로 오도한다."

-가짜뉴스는 무엇보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 가짜뉴스의 폐해라면 어떤 것이 있나.

"가짜뉴스 시대다. 가짜뉴스는 중독성이 있다. 여기에 중독되면 정확한 판단 능력을 상실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본다. 여기가 가짜뉴스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다.

유튜버들은 '요즘 구독자는 그렇게 막장으로 해야 들어요'라고 변명한다. 그들이 배설해 놓은 것으로 인해 구독자들은 점점 마조히스트(masochist·환자)가 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러면서 계좌번호 공지하고, 시청자 수에 따라 광고료 수입도 얻고, 실시간 방송으로 구독자들의 귀에 들어갈 말들을 골라 거의 '업(業)'으로 한다.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로, 어떠한 의도를 갖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는 점이 가짜뉴스의 핵심이다. 몇 년 전 '개 구충제가 암치료의 특효'라는 내용이 미국인 암환자의 유튜브로 전해지고, 신문에 실리면서 구충제가 엄청나게 팔리는 일도 있었다.

소셜미디어가 수익을 갖게 되고, 가짜뉴스가 돈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런 현상이 더 빈번해진다. 그들은 팩트보다 주장을 앞세운다. 쉽게 얘기하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가짜 뉴스가 선동적일수록 힘이 세고, 구독자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소비하고 확대·재생산하는 구조는 가짜뉴스를 더욱 힘 있게 만드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은 대형사건이 터지면 더 활동적이고 폭발한다. 이른바 '음모론'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가짜와 진짜의 혼재로 기존 객관적 판단에 타격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 가짜뉴스의 폐해다."

-이제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언론의 뉴스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21%에 불과했다.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2017년 이후 4년째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신뢰도 4년째 세계 꼴찌'라는 발표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언론만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는데,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싶다.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시대에 속도와 규모가 더 방대해지면서 기사 크기를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바꾸는 기사는 불행한 일이다. 이에 '카더라' 통신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는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1851년 창간된 뉴욕타임즈는 이런 문제를 '정식기자 채용'과 '현장취재'를 시작하고 '인터뷰'라는 기법을 도입, '팩트체크(FactCheck)'를 하는 정론지 활동으로 극복했다.

한국 언론은 아직 '팩트체크' 기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이메일을 열어 제목부터 기사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받아 올리는 기사에는 분명 '팩트체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자유와 공정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적 분쟁과 갈등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쟁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또한 AI가 발달하면서 가짜뉴스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라면.

"일반적 자료를 요약봇이 정리, 짧고 간편하게 만들어 낸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면 요약봇은 점차 진화한다. 그래서 기자가 뉴스를 쓰지 않아도 기사가 나온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를 AI가 입력하면 잘못된 뉴스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 가짜뉴스가 자리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심각성을 인정하고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구글 역시 '검색엔진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가짜뉴스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가짜뉴스로 돈벌이를 하는 언론은 가짜뉴스가 돈이 되기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가짜뉴스 시대, 뉴스의 혼돈 속에서 어쩌면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찾는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가짜뉴스로 판명날 시 '뉴스 소스(source)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라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시민사회를 비롯해 일반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다산문화예술진흥원장으로서 일반시민들이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조언한다면.

"최근 언론 방송을 보면 어떤 주장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정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한데, '내 편이어서 옳다'는 어리석음으로 '닥치고 총공세'를 펼친다. '진실 혹은 거짓'이냐가 중요함에도 사람들은 그게 어디든 믿고 싶은 쪽으로 가고, 믿고 싶은 쪽을 믿는 현상을 보인다. 이를 '뇌피셜'이라고 한다. '뇌피셜'은 한자어 '뇌(腦)'와 영어 '오피셜(official)'의 합성어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사실이나 검증된 것인양 믿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좋고 싫음'은 감성적 취향을 선택할 때이고, '옳고 그름'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성적 판단의 근거다. 그런데 요즘은 커피를 갈아 마시듯 '좋으니까 옳다'라는 식으로 갈아 버린다. 믿고 싶은 것이 모두 사실이 아닐 때가 많다. 최근 '유언비어'나 '위증' 논란은 피노키오도 놀랄 지경이다. 안마의자를 팔기 위해 '키가 커지고, 성적이 쑥쑥 오른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애교 수준이다.

여기에 특히 뉴스메이커가 인스타그램·유튜브·트위터 등 SNS에서 많은 팔로워·구독자를 가진 사용자나 포털사이트에서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인플루언서(Mega-Influencer)' 형태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들의 선동성이 문제다.

이에 어떤 진영의 논리가 맞는지 확실치 않지만 자기주장만 맞다고 다투고 선동하기보다는 지금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아니 전 세계인이 갖춰야 할 시민의 덕목으로 진실과 왜곡 사이에서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눈으로서 지성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 있지 않고 모양만 붕어이듯, '정의'나 '미래'라는 이름을 걸었다고 그 단체가 정의롭거나 미래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삶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혼란이 온다. 지혜로운 교훈이 담겨 있는 <토끼와 거북이>부터 거짓말하면 코가 커진다는 <피노키오>까지 다시 읽어야 한다.

대한민국, 자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위험한 것은 '거짓'과 '부패'의 전염성이다. 산불이나 산사태를 만난 것처럼 국가 자체가 타들어가고 무너져 내리게 한다. 건강한 사회나 국가는 민폐 끼치지 않는, 정직한 개인으로 인해 깨어나고 성숙한 자유인이 자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전문가 대담 上편에 이어 下편이 이어집니다.

<기획취재팀: 정성민 편집국장, 김승동 대기자, 설동본 대기자, 서효림 기자, 김다원 기자>

출처 :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