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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允 谷]

장애인승용차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1. 대상 및 자격요건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조건차량 명의를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

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 특별소비세 면제의 경우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는 장애인 명의로,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등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지원내용

1) 특별소비세(공장도가격의 7~14%) 면세
2)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 면세

3. 신청방법 및 절차

1) 매매계약시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수첩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제출
2) 관할 세무서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해당 자동차영업소
2) 관할 세무서 소비세계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허세 면세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등급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
2) 명의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3)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이륜자동차 중 1대

2. 지원내용: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세

1) 취득세(취득가액의 2%)면세
2) 등록세(취득가액의 5%)면세
3) 자동차세 면제
- 승용자동차 : 배기량 x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5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28,500원

4) 면허세 면세

배기량	금액
1,600cc이상~2,000cc	36,000원
1,400cc~1,600cc이하	27,000원
1,400cc미만	18,000원
경자동차	12,000원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시·군·구청 세무2과에 신청
서울시의 경우, 동사무소에서도 가능
2)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운전면허증사본 1부
- 장애인수첩사본 각 1부
- 세금고지서, 도장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참고사항 : 분기별 납세필증은 도장을 지참하고 시·군·구청
세무2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가능
2) 문의처 : 시/군/구청 세무2과

5.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감면조례
2)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30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2)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차량 1대
※ 지방자친단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음.

2.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차량구입시 영업사원에게 장애인수첩사본 제시
2)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4. 문의처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02-503-7567)
2) 해당 자동차영업소

5.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 조례
2)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30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2)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으로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차(7인승이상 15인승이하),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지방자친단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음.

2. 지원내용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차량구입시 영업사원에게 장애인수첩사본 제시
2)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4. 문의처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02-503-7567
2) 해당 자동차영업소

5. 관련근거

1)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1항관련 별표2 비고
2)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28

장애인승용차 LPG 사용 허용

1.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차 1대
※ 보호자라함은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를
말하며,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

2. 지원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연료를 사용하면 가솔린연료에 비해 60∼70%정도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엘피지사용증명서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신규취득(구입, 증여, 상속)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사후에 등록증 사본을 제출
- 장애인수첩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가족의 차량인 경우)
- 도장

2) LPG 연료장치 구입/설치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구입해야 하고,업체에서

용기제작증, 용기양도증, 용기양도인인감 증명서를 수령하고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신청시 제출

3)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신청/승인
- 신청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 제출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서
제원표(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발급)
구조변경전,후의 설계도
엘피지 용기제작증, 용기양도증, 양도인의 인감증명
엘피지사용증명서(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원본, 사본 각 1부
검사증 사본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등록세 : 9,000원

4) 구조변경(LPG연료장치 설치) 및 정비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은 3~4시간정도이며,

완료후 자동차 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찍어 준다.
5)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
6)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
7) 처리절차(LPG장착업체에서 대행하는 경우)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위와 같이 LPG장착의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LPG장착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이 때 허가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장애인차량의 구조변경 및 검사대행 업체
가나안카독크(02-412-9342)
대덕종합상사(02-2212-1842)
대길자동차(02-558-1756)
대성엘피지(02-2637-0015)
대성산업(주)(02-637-0015)
동양흥업공업사(02-2281-6771)
삼부자동차LPG사업부(02-675-3652)
서울상사(02-214-6836)
주영공업사(02-376-3909)
안일자동차공업(02-3486-2728/9)
태웅상사(0331-213-6547/8)
한국씨엠에스(02-303-0639)
효성자동차공업(032-548-8204)
신흥LPG자동차공업사(0343-453-8450/1)
대성밧데리(053-351-3977)
대한상사(0652-211-9225)
- 소요비용 : 차종에 따라 75만원에서100만원정도(검사비 포함)

2) 문의처
-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 차량등록사업소


5. 관련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5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3) 장애인승용자동차LPG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4)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28

자동차 표지 발급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발급대상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 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사가 진단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가 상체에 국한되거나

기능의 손상이 없는 신체의 변형이어서 보행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교정시력 기준)이거나 시야가 현저하게 제한되는 사람
·-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명의의 자동차
2) 발급대상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 번호판이 있는 등록이륜차

2. 지원내용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3) 차량10부제 적용제외
4) 주정차시 계도위주의 단속
5) LPG가스 충전의 원활화
6) 혼잡통행료 징수 적용제외(해당 지방자치단체)
7) 주정차 과태료 부과시 적용제외(해당 지방자치단체)
※ 표지내용 : 바탕 - 짙은 노랑색, 선과 글씨 - 흑색
마크 - 청색 야광(휠체어 모양)
※ 부착위치 :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유리, 단 고속도로통행료 할인받고자 할 경우 에는

자동차의 전면 유리좌측(운전석) 하단에 부착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2) 제출서류
- 장애인자동차표지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본인의 소유 자동차가 아닌 경우)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1) 읍·면·동장은 장애인에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교부할 때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의 할인이 실시됨.
2)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 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과 폐차시에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 읍·면·동장에게 반납함.
3) 장애인 등이 기 발급받은 표지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5. 표지의 관리 가.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하여 활용한다. 다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드시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운전석)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가 할인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과 폐차시에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 읍.면.동장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6.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p.101-109

청각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등록청각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2)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청각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자동차 1대
3) 청각장애인 관련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청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자동차 1대

2. 지원내용

청각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표지내용 : 바탕-청색, 그림-백색야광(귀 모양)
※ 부착위치 : 자동차 뒷면 유리 좌측 상단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한국농아인협회 본부, 지부,지회
2) 제출서류
- 청각장애인자동차 표지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사본,
- 장애인수첩사본
- 주민등록등본(장애인 본인의 소유 자동차가 아닌 경우)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교부 조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편을 볼 것
2) 문의처 :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전화 563-3114, 팩스 563-3115)

5.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p.374-379

차량구입비용 융자

1.지원 대상

장애인근로자 및 취업확정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가.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나.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다. 장해급여지급통지서 또는 장해등급이 기재된 산재증명서 소지자
라. 지체,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장애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운전하여 출퇴근할수 있는 근로자

마.우선순위 : 동일조건인 경우. 장애등급표상 상위등급 장애인, 고연령자가 우선
바. 제외대상 :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자 (대리운전자 포함) 이 규정에의한 차량구

입자금을 융자받은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거나(상환중인 자가 융자를 받으려면

전 융자금의 잔액을 값으면 된다)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자.
사. 대상 자동차 : 승용차 또는 9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2.지원 한도

가.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한도 다만, 휠체어 탑재장치 등 특수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1 인당 1 천5백만원 한도 차량가격이 1,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융자한도액 으로 함
나. 이자 및 상환 방법 : 연리 3% / 5년 분할 상환
다. 융자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한빛은행

3.신청및 절차

가.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촉잔공단 각 지방사무소
나. 제출서류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 : 의료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에서 1개이상의
가입 증명원) / 자동차 구입비용 융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 본 1부.
다. 처리 절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에서 지원허가 통보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지급받음 / 금융기관은 일반 융자 원칙에 의하므로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차량구입 후 자동차등록 사본제출 / 융자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차를 구입하면 안된다.

4.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단본부 (031) 728-7001-3

서울중부사무소 (02) 723-5411- 5

서울남부사무소 (02) 835-9211-4

부산 사무소 (051) 863-0117-8

인천 사무소 (032) 874-0361-2

대구 사무소 (053) 656-6811-2

대전 사무소 (042) 635-3701-4

광 주 사무소 (062) 511-1981-3

수원 사무소 (031) 231-9101-4

전주 사무소 (063) 246-4656

원주 사무소 (033) 763-1987

청주 사무소 (043) 272-2261-2

창원 사무소 (055) 285-8201-3

통행료의 할인

1.지침의 성격및 기관별 업무수행

가. 지침의 성격
이 지침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시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라 한다)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민원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관별 수행업무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할인카드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할인카드를 발급한다.
서웉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의 장애인에

대한 할인카드 교부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2.할인대상및 할인율

가. 할인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할인카드 발급 대상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
나. 할인율 : 50

3.할인카드 발급

가. 신청서의 접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2매(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나. 신청서의 제출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장애인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 신청서와

사진(3㎝×3㎝, 장애인1인당 2매)을 시.군.구에 이송한다.
- 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신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신청서 취합 디스켙을 다시 한장의 디스켙으로 취합하고

사진을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다. 신청서 제출기한(월 2회)
읍.면.동에서는 매달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접수된 장애인의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와

사진을 각각 같은 달 20일과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한다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의 신청서를 전산화한 디스켓과 사진을 같은 달 25일과

익월10일까지 시.도에 제출한다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디스켓 및 사진을 취합하여 같은달 말일과 익월 15일까지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라. 할인카드의 배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장애인의 계통으로 배부한다.
마. 카드 발급 비용
카드발급비용 4,000원은 시책을 받는 장애인에게 청구하여 시.도별로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다.

4.벌칙

유 형	내 용	제 재 기 간
고의 부정 사용	위조 및 복제 타인 대여	- 재발급 불허 - 재발급 불허
유의사항 미준수	표지미부착(코팅 사용)으로 적발 회수 해당장애인이 미탑승하고 직계존속이 운행하다가 적발 고속도로통행시 확인 절차 미이행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와 상이	- 발급정지 6개월 - 발급정지 1년 - 발급정지 6개월 및 통행료와 과태료 징수 - 발급정지 6개월

5.기타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을 접수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고속도로 이용 절차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 중부본부 : 수원(0331-281-2400), 강원본부 : 원주(0371-730-9400), 충청본부 : 대전(042 - 630-7114), 호남본부 : 광주(062-570-7114), 경북본부 : 경산(053-850-9400), 경남본부

 : 마산(0551-50-7299)
- 할인카드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

부당사용자 제재
- 위조, 복제, 타인 대여시 통행료 및 과태료 징수 및 카드 회수, 재발급 불허
- 유의사항 미준수시 사용 제재
. 표지 미부착(코팅 포함) : 6개월, 장애인미탑승 : 1년, 고속도로통행절차 미이행 : 6개월,

장애인자동차표지와 차량의 차량번호 상이 : 6개월

※ 할인카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4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시험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시력(교정시력 포함)
1종 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 0.8이상
양쪽눈이 각각 0.5이상
2종 면허 : 두눈 0.7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할 경우,
다른 한눈이 0.7이상,시야 150도 이상
2) 색채 식별 가능 : 적,녹,황
3) 청력
- 1종 보통면허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 80% 이상
※ 조건부과기준 : 보청기
- 2종 보통면허
전혀 듣지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언어분별력 80%미만
※ 조건부과기준 : 청각장애인표지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
거울
4) 사지
- 1종 면허 : 중복장애(양쪽다리, 양쪽팔)는 불가
- 2종 면허 : 중복장애도 가능

2. 내용

1) 응시범위 : 청각 또는 지체장애 정도에 따라 1종 보통까지 응시 가능
2) 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

항 목	세 목	합 격	약간불명	불 량
핸들조작	조 작 량	580도	480-580도	430도미만
	조 작 력	4.8kg	3.6-4.8kg	3.6kg미만
	(측정치) 지속기간	4.8kg 24초	3.6kg 24초
	(측정치) 소요시간	580도 2.5초	430도 2.5초
발브레이크조작	답 력	40kg	30kg	30kg미만
	(측정치) 지속시간	40kg 24초	30kg 24초
	반응시간	0.72초	0.72-0.84초	0.84초
	정확성	정 상	부정확
수동식브레이크조작	압 력	8kg	6kg	6kg미만
	(측정치) 지속시간	8kg 24초	6kg 24초
액셀레이터조작	답 력	4kg	3kg	3kg미만
	(측정치) 지속시간	3kg 24초	3kg 18-24초	3kg 18초미만
	정확성	정상	부정확
수동식	견 인 력	8kg	6kg	6kg미만
액셀레이터조작	(측정치) 지속시간	6kg 24초	6kg 18-24초	6kg 18초미만
클러치조작	답 력	10kg	7kg	7kg미만
	(측정치) 지속시간	10kg 24초	7kg 24초
	원활성	정상	부정확
기아변속조작	원활성	정상	부정확
사이드브레이크조작	견인력 정상	12kg 정상	9kg 부정확	9kg미만

* 항목별로 약간 불량시는 3회까지 반복 측정하여 판정할 것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운전전문학원
2) 구비서류 및 준비물
신체검사서,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결과통지서,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반명함판사진(3.5cmX4.5cm) 2매
수수료 : 신체검사 - 5,000원(면허시험장 기준)
제1,2종 기초학과 - 3,500원
제1,2종 응용학과 - 3,500원
제2종 원동기 - 1,000원
* 대리신청 불가

3) 처리절차

자동차운전문학원 수료자	일반 자동차학원 수료자
a. 신체검사 및 운동능력 측정
b. 기초 학과 시험 (50 문제 4지선다형)
c. 장내 기능 시험 (700m 이상의 도로축소형태 연결식 코스) * 전문학원 기능검정 합격시 국가기능검정면제 (6개월간 유효)
d. 연습 운전 면허 교부 (6개월간 유효)
e. 응용 학과 시험 (O.X 진위형) & f. 도로주행 시험 (3km 이내 도로에서 시험관 동승채점) *전문학원 도로주행 합격시 국가 도로주행면제 (1년간 유효)
g. 교통 안전 교육
h. 운전 면허증 교부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운전교습에 관한 정보는 재활기관 서비스편을 볼 것
2) 문의처
- 각 면허시험장
- 각 시.도 경찰청 면허계

5. 관련 근거

1) 도로교통법 제70조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