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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구치소 접견을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치소에 수감된 이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기 전 구치소에 있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치소접견, 그 종류는 어떻게 되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부산구치소접견 변호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구치소접견 종류
구치소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미결수용자가 수용됩니다.
구속영장을 받은 구속대상자의 절차로는
① 구속영장 ↓ ② 검찰심사 ↓ ③ 법원심사 ↓ ④ 영장발부 ↓ ⑤ 유치장 입감 ↓ ⑥ 검찰송치 |
로 이루어지는데요.
구치소 단계는 영장발부 후 유치장에 입감된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송치 단계를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치소접견의 방법은 크게 일반접견과 변호인접견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접견은 지인 등 일반인들이 구치소로 접견하러 가는 것을 의미하고, 변호인접견은 변호사가 접견하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접견 신청 절차
그렇다면 일반접견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구치소 일반접견을 위해서는 미리 예약이 이루어져야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접견신청을 위해서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 교정민원콜센터 1353 | 현장방문 |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인증 후 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명을 작성하여 접견대상 수용자를 조회한 뒤 접견일시를 지정하면 예약절차는 완료됩니다.
만약 구치소에 직접 방문해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 시간에 맞춰 부산구치소에 방문 후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민원실 창구에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16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하며, 예약 후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된 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동안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접견 당일 예약시간 전에 취소를 한 경우에는 1주간 예약이 제한되며, 예약 후 미 시행 시 2주간 예약이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견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며 대화는 모두 녹음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접견 신청 방법
반면 변호인접견은 일반접견과 달리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 접견절차입니다.
변호인은 수용자와 일반접견 또는 화상접견이 가능한데, 접견 예약 방법은 일반접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대리인 소명자료와 소송계속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 외에 예약 후 예약된 시간에 접견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수용자와의 접견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일반접견은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었던 것과 달리 변호인접견은 시간이나 회수에 제한이 없고,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인접견실은 차폐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수사나 재판상 필요한 서류까지 확인하며 사건에 대한 대응을 자세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 구치소접견,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구치소접견,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검찰송치 단계에서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소 전 경찰은 최장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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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내 검사는 재판에 피의자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불구속 피의자보다 재판기일이 더욱 빨리 잡히는 편입니다.
또한, 녹음된 대화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미리 구치소에 있는 기간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빨리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구치소접견은 다음 형사재판 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인 만큼, 변호인접견 이전에 일반접견을 먼저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접견한다면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대비를 위해서는 부산구치소접견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빠르게 구치소에서부터 사실관계 파악 및 유리 · 불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추후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나중에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구치소접견, 수감된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