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절약
2. 노동자 계층의 교육 향상과 근면,절약하는 습관
3. 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자의 단결
4.노동과 자본의 협동조합 방식
5. 정부의 지시와 간섭
6. 토지 분배의 확산
5. 정부의 지시와 간섭 [진보와빈곤]304~306쪽
산업과 축적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통해 빈곤을 완화 내지 타파하려는 목적으로 제시된 각종 방법에 대해서는- 그 중 가장 철저한 경우가 사회주의적 방법이다.- 이 책의 성격상 자세히 검토하지 않겠다. 또 이들 방법에는 공통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없기도 하다.
그 공통된 결함이란 개인의 활동을 정부의 지시로 대치한다는 점 그리고 자유를 통해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적 이상에 들어 있는 진실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규제와 제한이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아야 할 방법이다.
그 중 가장 단순하고 온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누진소득세를 예로 들어보자. 누진소득세의 목적, 즉 부의 과도한 집중을 줄이거나 막는다는 것은 좋다. 그러나 누진소득세를 실시하려면 세무조사권을 가진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 또 뇌물 제공, 허위 신고, 기타 여러 가지 조세 포탈의 유혹이 사회의 도덕성을 위협하며 부정직한 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양심적인 자에게는 세금을 매기는 결과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조세가 효과를 낼수록 부의 축적에 대한 유인이- 이 유인은 산업 발전의 큰 힘이다.-작아진다.
한편, 모든 물자 규제와 인력 배치에 관한 정부의 장치가 정교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고대의 페루와 같은 모습의 사회가 되거나 예수회(Jesuits)가 파라과이에서 창설하여 오래 유지했던 모습의 사회가 된다.- 이 업적은 예수회가 길이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의 사회가 우리 사회의 미래상보다 낫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고대 페루에서는 철과 가축이 없어 생산 여건이 매우 불리했지만 빈곤이 없었고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일터로 나갔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모습의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인 강력하고 확고한 종교적 신념은 오늘날 결핍되어 있고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족국가 시대의 사회주의 단계를 거쳤고 무정부 상태나 야만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런 단계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그런 시도를 한다면 우리 정부는 붕괴하고 말 것이다. 의무의 이행과 생산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대신 시칠리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로마에서 분배하고 선동가가 황제로 등장하게 된다.
사회주의의 이상은 위대하고 숭고하다. 또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장하여야 한다. 사회는 유기체이지 기계는 아니다.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삶에 의해서만 지속된다. 각 개인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발전 속에서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사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니힐리스트라고도 하는 러시아 애국자들이 내세웠던 모토 속에 다 들어 있다. 그 모토는 "토지와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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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빈곤]은 1879년에 출판 되었습니다.1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러시아 공산혁명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중국공산혁명이 일어났고,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사회를 재조직했습니다. 헨리조지가 윗글에서 설명한데로 되었나요? 사회주의의 단점이 드러났습니까?
소련은 스탈린 독재를 중국은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각각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양 국가는 맑스-레닌 공산주의 사상하에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구호로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후 소련과 모택동의 중국은 둘다 망하고, 소련은 토지사유재산제도를 중국은 등소평의 선도하에 1979년 토지유상사용권제도를 핵심으로 지대공유제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등소평은 개혁개방이후의 중국을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반도의 북부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신기한 사회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사회주의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인가요?
[진보와빈곤]은 지대公유, 토지公유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책이라서, 현실의 다른 개혁적 사상이나, 나름데로 주장되는 해결책에 대한 비판은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대비해서 봐야 소위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더 잘 이해할수 있습니다.
헨리조지가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주의란 소위 맑스주의 사회주의인걸로 저는 봅니다.
2003년 한국에서 사회주의관련 논란은 토론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헨리조지의 언급을 기준으로 함 살펴보시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수 있을겁니다.
2003.10.6
가야산에서 빵장사
[보충설명]
소득누진세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하나가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부유세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어떻게 비판하기도 거시기합니다.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옳바른 정책은 원인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치료해야 불건강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전해 갑니다.
병이 중하다고 하여, 결과, 증상만을 급격하게 고칠려는 발상은 대게 그 부작용을 무시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원인을 제쳐둔체 결과만을 고칠려고 할때, 원래 병보다 더 큰 부작용이 생길수 있습니다.
소위 [사회민주주의]란 유럽의 국가주도의 노동복지정책들이 상당한 기간 여러 형태로 실행되었고, 그 부작용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은 1880년 영국 페이비언 협회의 초기 강령에 지대의 공유화가 나타날뿐, 유럽 전체적으로 지대 공유화는 무시하고 사회정책이 실현되었습니다. 우파나 좌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토지사유재산권의 강화입니다.
페이비안 협회의 지대공유화 외의 하나의 축인 노동자 복지정책은 자유당에 의해서 노동당에 의해서 거의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결과는 현재 영국을 보면 됩니다. 지대의 공유화, 사회화 없는 노동자 복지정책은, 그 자체로 당장 노동자의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작용이 헨리조지의 지적처럼 발생할뿐 아니라, 토지사유재산제도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정치경제학의 기본식 생산물=지대+임금+이자 에서 사회정책은 생산물-지대=임금+이자를 기초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대는 사회화, 임금과 이자는 개인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대의 사회화를 무시한체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유럽, 러시아, 구중국 등 모든 정책들은, 생산의 축소, 개인의 자유 억압, 실제로 지대를 소유하는 새로운 지배계층의 창설을 경험했습니다.
맑스주의=공산주의=사회주의에서 사회에는 자유로운 개인이 없습니다. 저는 조지스트로서 문자그대로의 사회주의를 주장합니다만, 조지스트가 말하는 사회주의에는 공기처럼, 물처럼, 자유로운 개인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를 개발해야할 필요를 느끼지만, 평범한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는 조지스트들의 원칙이 새로운 용어를 되도록 쓰지 말자 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전제된 실제로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한다가, 조지스트가 말하는 문자그대로의 사회주의 입니다. 지대공유만을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처리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