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권의 새 이라크 전략과 사담 후세인 사형집행[2006년 12월 28일]

[맹호]

   

Newsletter No. 1069, 2006년 12월 28일

KBS 速報 :

농담과 만평	00 농담 ; 01 만평
부시 정권의 새 이라크 전략과 사담 후세인 사형집행	04 孫忠武의 InsidetheWorld
'김정일, 폐쇄경제 NO…외국서 사다써라'	06 李基鐸교수의 韓半島
潘基文에 대한 축하 일색의 보도 有感	07 趙甲濟의 세상
간첩 이석(李錫) 이야기	08 池萬元의 System Club
北, 金塊輸出로 外貨稼得… 泰國에 33億円	09 崔正珪의 日本新聞 글
전국연합 "'한나라, 아직 정신못차려' 올 최악뉴스"	30 뉴데일리
북핵 해결 방법은 북한 붕괴뿐	10 뉴스앤뉴스
이상돈 교수의 '비판적 환경주의자'를 읽고	13 대령 연합회
'거친 표현'이 아니라 '할 말'이 문제다	14 독립신문
북한정권의 비밀과 남한 영화	15 미래한국신문
주한 미 대사, '북한 핵동결로 보상받을 자격 없어'	16 미국의 소리
서해교전의 교훈	20 코나스 넷
삼성硏 "올해 한국경제, 겉만 화려하고 내실 없어"	21 프레시안
송영길 "누가 대통령 하기 싫은데 하라 했나"	23 Dailian
송영선 "김정일, 살인죄로 ICJ에 제소할 것"	24 Daily NK
노 대통령 "내년 대선은 '南風'이다"	25 Frontier Times
마카오당국, 美재무부에 편지	26 NK Chosun
중국, 기술장벽 넘어 무역강국으로 변신	28 기타 글과 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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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거품경제  문화일보

영구와 맹구는 비슷한 시기에 미술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영구는 그림 하나를 100만원에 샀다.
2주 후 그는 그것을 150만원에 맹구에게 팔았다.
다음번엔 맹구가 300만원을 받고 영구에게 팔았다.

마침내 값이 1000만원으로 오르자 맹구는 그것을 딴 사람에게 팔았다.

영구는 그를 나무랐다."이런 바보야, 우리 두 사람이 큰돈을 벌고 있는 큰 밑천이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122601032630289002     

행동대장 길용이...	사돈 남 말하듯...	거... 라디오 꺼요!

04  부시 정권의 새 이라크 전략과 사담 후세인 사형집행  손충무 칼럼

이라크 항소 법원이 26일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 (워싱턴) 법원의 사형 판결을 확정 함에 따라 사담 후세인의 교수형이 2007년 1월 27일 이전에 집행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후세인에게 1982년 두자일 마을 시아파 주민 148명을 학살한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항소 법원은 51일 만에 1심 판결을 확정 했다.

이라크 국내법은 항소심 선고가 나리면 30일 이내에 사형을 처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라크 정부의 최종 집행 날자 만 남았다.

한편 사담 후세인의 사형 확정으로 이라크 내정은 더욱 복잡해 지게 됐으며 자칫 하면 큰 내부 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 2007년 새해부터 워싱턴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항소심에서 후세인 사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백악관 당국자는 "이라크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이라크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고 있다."고 논평 했다.

그러나 사담에게 사형은 면제 종신형 정도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던 수니파 세력은 사담 후세인 사형 집행과 더불어 자신들의 희망이 무너짐으로써 거기서 오는 허탈감과 배신감에 상당한 분노를 폭발,미군과 누리 알-말라키 민간 정부와 한바탕 처절한 투쟁을 벌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상당히 있다.

현지 이라크 미군 사령부와 다국적 부대,그리고 누리 알-말라키 정부와 워싱턴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사담 후세인 사형 집행후의 상황을 잘 이끌고 갈수 있을까?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 [계속 읽기]

http://usinsideworld.com/article/view.php?bbs_id=news&doc_num=1840     

★ "30일 이내 미군 철수하면 안전보장 하겠다!!"

06  '김정일, 폐쇄경제 NO…외국서 사다써라'  서울=연합

사진 :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한 가게에서 북한사람이 가정용품을 사고 있다. 단둥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중-북 무역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김일성大 학보, 실리 입각 국제분업 강조해 눈길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제분업 원칙에 따라 국내적으로 생산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물자를 적극적으로 수입해 대체하라고 지시해 눈길을 끈다.

26일 김일성종합대학 학보(2006년 가을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제품문제를 원만히 풀자면 지금의 경공업 생산지표를 대폭 줄여 필요한 것만 생산하고 그 밖의 인민소비품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일성대 학보는 이같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대해 "어느 나라도 경공업 제품을 100% 자체로 생산하여 충족시키는 나라는 없다"며 "국내에 없는 것, 자체로 만들기 힘들거나 잘 만들 수 없는 것까지 다 제손으로 만들어쓰려고 해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풀이했다.

이같은 이유와 관련해 학보는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시장의 부재를 꼽고 "달라진 대외적 환경과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경공업의 부문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나라들과 유무상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수입해 사용해야 하는가 : 김일성대 학보는 "우리에게 없는 것, 잘 만들지 못하는 것까지 자체로 생산하려고 하면 이것은 막대한 노력(인력)과 자재, 자금의 낭비를 가져오고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그런 생산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며 러닝셔츠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잡지는 "러닝셔츠 같은 속옷을 사오는데 돈이 몇푼 들지 않으므로 경제적 타산을 바로하여 이런 제품들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보장하는 것이 곧 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으로부터 값싸게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수입해 사용하고 대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내부적으로 생산해 외국에 판매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잡지의 주장.   → [계속 읽기]

http://www.koreapeninsula.com/bbs/view.php?id=k_free&no=11676     

★ 결국 美ㆍ北만 남은 6자회담

07  潘基文에 대한 축하 일색의 보도 有感  趙甲濟

韓美동맹 훼손의 제2 책임자인 그는 유엔사무총장이 됨으로써 추궁을 피해간다. 비겁한 언론 덕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失政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韓美관계를 악화시킨 점이다. 동맹관계가 아니라 원수관계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盧정권 핵심인사들의 미국에 대한 감정은 증오에 가깝고 미국의 盧정부에 대한 생각은 경멸 수준이다.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했던 韓美동맹 악화가 장래 한국인의 삶에 얼마나 위험한 일을 몰고올 것인지 상상만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결정적 失政에 盧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潘基文 전 외교부 장관, 차기 유엔사무총장이다. 그는 대통령 안보수석-외교부장관으로서 韓美관계의 관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潘씨의 유엔사무총장을 축하하는 음악회가 어제 열렸다. 이를 보도하는 언론도 축하 일색이다. 유엔사무총장의 대우가 국가원수급이라는 점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그가 유엔사무총장으로 결정된 이후 한국의 언론은 찬양일색의 보도만 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해서 潘씨는 책임추궁에서 벗어났다. 한국언론은 潘씨가 유엔사무총장에 당선된 것을 한국 축구팀의 월드컵 4强 진출처럼 보도했다. 한국 언론은 국가의 위신을 드높이는 사람한테는 매우 약하다. 일체의 비판의식과 객관보도 자세를 접어놓고 일방적인 응원 보도만 한다. 언론이 아니라 선전기관으로 돌변한 셈이다.

潘基文씨는 유엔사무총장이 되는 데 盧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潘씨는 이를 '평생 못 잊을 은혜'라고 표현했다. 다수 국민들이 거의 실성한 사람 취급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潘씨가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潘씨가 총장으로 되는 데 뒤에서 밀어주었던 한 전직 외교관은 "盧 정권의 反美정책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엔 가입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南美국가들은 친미국가 출신을 유엔사무총장으로 밀지 않는다고 한다. 盧 대통령 덕분에(?) 한국이 反美국가인 것처럼 비친 것이 潘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潘씨는 자신이 유엔사무총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盧 대통령의 反美자세를 방치하거나 격려한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한국의 국가이익에 크나 큰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닐까? 예컨대 한국 정부가 줄기차게 유엔의 對北인권결의에 불참, 기권하도록 한 것은 潘씨일 것이고 이것도 그의 유엔사무총장 야망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 [계속 읽기]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6140&C_CC=AZ     

★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08  간첩 이석(李錫) 이야기  池萬元

이석은 1946년 10원 대구 폭동 때 남노당 경북 도당 간부였다. 그 후 남노당 중앙당 간부로 자리를 옮겼다가 체포, 투옥 됐다가 6.25 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 구출되어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갔다. 1953년 남노당 숙청 바람에도 그는 용케도 살아남아 대남공작요원으로 재차 남파되어 1955년 4월에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으로 상륙한 후 마산에 아지트를 구축했다.

여기에서 그는 상여군 30여명을 조직하여 '성우친목상포계'를 만들고, 지게꾼 10여명을 조직하여 '무학친목계'를 만들어 의식화 작업을 해왔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의 움직임이 일자 그는 재빨리 계꾼들을 민주당 마산시당 앞으로 집결시켜 사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데 앞장서게 했다.

사진 : 유근일 (左), 고건 (右)

이어서 그는 4.19 학생운동을 부축이고 격화시키는데 배후조종을 했다. 4.19 항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은 '신진회'와 같은 학생클럽이 했고, 이들 학생들을 포섭하여 의식화 시킨 사람은 이석과 같은 간첩이었다, 신진회의 핵심 인물은 고건, 류근일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학생들은 이미 의식화된 공산제품인 것이다.

그는 1955년 재남파된 이후 18년간 간첩활동을 하다가 1972년 1월에 보안사에 의해 쇠고랑을 찼다.

마산사태를 격화시키는데에는 노동자들을 의식화시켜 앞장서게 했지만, 4.19를 격화시키는 데에는 학생들을 의식화 시켜 사태를 격화시키는 데 앞장 서게 했다. 이 의식화된 학생 조직이 바로 신진회였던 것이다.

http://www.systemclub.co.kr/bbs/zb4pl5/view.php?id=new_jee&no=3872     

★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09  北, 金塊輸出로 外貨稼得… 泰國에 33億円  讀賣新聞

美國의 金融制裁를 받고, Macau의 銀行「Banco Delta Asia(BDA)」의 口座가 凍結된 以後, 北韓이 London金市場에 再加盟하거나, 泰國으로 金塊를 輸出해서 約 2800万 dollar (約33億円)을 稼得하는 등, 國際市場에서의 金塊去來에 나선 것이 알게 되었다.

BDA뿐만 아니라, 他國의 銀行에서도 關連口座가 凍結되는 事態가 된 北韓이,「金塊 business」에서의 外貨獲得에 躍起가 되어 있는 一端이 떠올랐다.

北韓의 通貨發行機能을 가진「朝鮮中央銀行」(本部 平壤)이 今年5月12日付로, 金去來로 權威가 있는 London金市場의「Good Delivery」라는 list에 再揭載되었다. List는, 金塊의 品質등을 審査하고나서, 國과 企業名등을 揭載한 것. 同中央銀行은 1976年에 한번 加盟했었으나, 그 後, 去來實態가 없었다고 보이며, 2004年6月, list에서 除外되었다.

讀賣新聞의 取材에 대해서, London金市場은, 同銀行의 再加盟을 認定했으나, 去來量에 대해서는「現時点에서는 답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北韓은 今年4月에 500kg, 5月에는 800kg의 金塊를 각각 泰國으로 輸出하고, 計約2800万 dollar分의 外貨를 벌었던 것도 判明되었다. 泰國은 過去5年間, 北韓으로부터 金塊를 輸入한 일은 없었다.

北韓의 金塊去來는, 金正日總書記의 秘密資金을 擔當하는 朝鮮勞動黨39號室의 管轄이라고 알려져 있다. 一方, 英紙 Financial Times에 의하면, 北韓은 昨年까지, BDA에 大量의 金塊를 販賣했었다고 한다.

韓國統一部에 의하면, 北韓은, 鑛物資源이 豊富하며, 金의 埋藏量도 推定1000~2000톤에 달한다. 다만, 日本과의 金塊去來는 92年以來, 行해지지 않고 있다.

http://t.dzboard.com.ne.kr/view.php?uid=720&Board_num=twewoo&boardnum=2     

30  전국연합 "'한나라, 아직 정신못차려' 올 최악뉴스"  정경준 기자

사진 :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언니네는 '1위 최연희 의원, 2위 김충환 의원, 3위 이재웅 의원'을 '2006 올 한 해 꿰매고 싶은 입'으로 선정했다

2006년 'GOOD & BAD NEWS' 15개 선정해 발표 : 올해 최악의 뉴스로, 성추행 논란을 비롯 피감기관 군부대 골프 등 파문이 끊이질 않았던 '한나라당,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뉴라이트전국연합측 분류)가 선정됐다. 올 한해 선풍적인 뉴라이트 바람을 몰고 온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이 27일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GOOD & BAD NEWS'를 선정해 발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자체 선정한 'BAD NEWS'에는 올 한해 끊임없이 파문을 몰고 온 '한나라당,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와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으로 평가받는 '일심회' 사건 등이 선정됐다.

또 전교조 소속 현직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이끌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된 전교조의 친북반미 교육 논란 등도 뉴라이트전국연합의 'BAD NEWS'에 꼽혔으다. 이외에도 ▲참여연대가 지난 4월 후원금을 받으려고 기업들에 초청장을 보낸 것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독립성 논란 ▲북핵실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 개성공단을 방문해 춤을 춘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파문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불법 폭력 시위 등도 'BAD NEWS'에 선정됐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한국 사회의 보수화 경향에 발맞춰 대학가에 불어닥친 비운동권 학생회의 약진과 함께 뉴라이트신노동연합 창립 등 노동계를 휩쓰는 변화의 바람, 그리고 '보수는 단결하지 못한다'는 통념을 깨고 보수 결집 가속화를 올해의 'GOOD NEWS'로 꼽았다. 또 좌파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인터넷에서도 보수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올 한해 인터넷 공간에서 보수우파 진영이 약진한 일도 올해 'GOOD NEWS'로 선정했다.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2199021900     

★ 노무현 "부동산 말고 꿀릴것 없다"

10  북핵 해결 방법은 북한 붕괴뿐  김윤곤 논설위원

핵 폐기보다 北 변화가 더 쉽다는 것만 확인한 6자회담 : 어렵게 열린 베이징(北京) 6자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다음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한 채 끝났다. 우리 사회의 대북 환상주의자들은 6자회담이 열리기만 하면 북핵문제는 다 해결될 줄 알았으나, 이번 회담도 해결에의 길은 더욱 어렵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풀 꺾여, 이전의 대북 강경정책을 수정하여 협상에 의해 해결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도 소용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한발 물러서면 북한은 두발 전진하려는 그 특유의 전법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뜻으로 핵군축을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은 곧 마오쩌둥(毛澤東)의 유격전술에서 배운 적퇴아박(敵退我迫=적이 후퇴하면 우리는 추격한다)을 협상에 원용하는 것 이외 아무 것도 아니다.

북한의 핵에 관한 입장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11월 22일 베이징에서 "핵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하기 위해 핵을 만들어 놓았나요" 라는 언급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북이 핵무기를 왜 만들었겠는가? 수령 유일의 김정일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만든 것이다.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은 핵무기를 최대로 활용할 것이다.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6자회담이 비록 이번 일정을 성과 없이 끝냈으나 다음에 또 재개하여 서로가 계속 협상에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협상과정만 더듬어 보아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루토늄 추출을 막기 위해 저들이 계획한다는 것보다 10배나 더 많은 발전용량 시설을 지어주고 있었고, 핵실험만이라도 하지 말도록 체제보장까지 해주겠다고 달랬지만, 기어코 핵실험으로 핵무기보유국이 된 북이다. 이제 핵보유국이 된 북으로 하여금 스스로 핵을 폐기토록 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들인 노력보다 몇십배 몇백배를 들여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계속 읽기]

http://newsandnews.com/article/view.php?id=headline_1&no=1562     

13  이상돈 교수의 '비판적 환경주의자'를 읽고  양영태 칼럼

보수진영이 필독해야 할 환경비판 서적
위선적 환경운동가들의 좌경성향 지상(紙上)고발

저자 이상돈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운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온 대한민국 보수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지식인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에 관하여 그 실체와 실상을 이토록 실천적으로 예리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파헤친 저서는 없었다.

급진 좌경(左傾)성향을 띠고 있는 한국의 환경운동가들을 저자는 우려의 눈초리로 주시하여 왔었고, 그래서 급진적 환경운동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존의 환경운동과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환경운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이데아를 갖게 설정시켜준 저서다.

환경운동이라는 그럴싸한 통로를 통하여 좌경(左傾)정치운동에 활용되었던 속칭 환경운동가들의 실상은 그야말로 지능적이며 환경파괴적인 카오스 상태라고 칭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난 날 굴절된 정치 때문에 환경운동이 더더욱 급진적 좌파운동가들이 침투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로 환경단체는 좌경(左傾)운동가들의 출입구로 위장할 수 있는 합법을 가장한 통로로 이용되기도 했었다. 지금도 우리의 눈에 비춰진 일부 환경운동가들의 경도된 좌경(左傾) 모습은 많은 문제점을 이 시대에 제기하고 있다.

흔히들 환경에 관한 책은 흥미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독특한 환경정책과 현실정치와 현실적 환경 제 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환경운동에 대한 명암을 짙게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진정한 환경운동의 실천적 과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념적 저서인 내용성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은 흥미롭다 못해 재미가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 보수진영은 좌파운동의 본거지 역할도 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부 환경운동의 뒤안길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一讀하기를 권한다.  → [계속 읽기]

http://bigcolonel.org/bbs/zb41/view.php?id=bd2&no=2902     

★ 28일 일심회 공판, 애국세력 대거 집결  주 편집 : 민노당의 행패를 막아야지요!

14  '거친 표현'이 아니라 '할 말'이 문제다  정창인 주필

지금 고건이란 사람과 입씨름이나 하면서 국력을 낭비할 때인가? :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민주평통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 자신이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표현이 좀 거친 것'이 문제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거친 표현이 아니라 그 '할 말'이란 것이다.

대통령이 군대가서 '썩는다'고 비속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썩는다'는 표현 뒤에 놓인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문제다. 그리고 복무기간을 줄여야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것'이란 발언 뒤에 깔린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인식부족과 국방의무에 대한 신성함에 대한 모독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미국의 엉덩이' 운운 하였을 때 '엉덩이'라는 거친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한미동맹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것이 북괴와 관련하여 차지하는 비중과 관점 등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별들이 '거들먹 거린다'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군에 대한 몰이해와 한국과 북괴의 군사제도적 그리고 경제사회정치적 차이에 대한 몰이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북괴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국민에게 '북치고 장구치고 겁주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북치고 장구치고'란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북핵위협에 대한 인식, 그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중요성과 적절한 대응 등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몰이해와 무관심 나아가 반국가적 행태가 문제가 된 것이다.

노무현의 국가관이나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은 우리들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런 발언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국민과 호흡을 같이해도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를 향한 리더쉽을 발휘하기 힘들거늘 이렇게 일반 국민과 정반대의 발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www.independent.co.kr/news_01/n_view.html?kind=main&id=17236     

★ 2007년 대선 北風은 南에서 부터 불 것이다

15  북한정권의 비밀과 남한 영화  Andrei Lankov / 김필재

사진 : 지난 5월 함경남도 단천역 부근 나무벽면에 부착된 김정일 비판 벽보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NK

北정권이 두려워하는 남한 영상물 : 국경과 가까운 북한 지역에서는 인민반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모임이 있다. 이 모임에서 간부들은 불순 영상물을 몰래 보거나 유포시키는 반(反)사회주의적 행위가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인민반장들에게 요구한다고 한다. 필자는 북한 간부들의 이러한 경고가 북한정권의 제일 큰 걱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정권이 제일 지키고 싶은 비밀, 평범한 북한 인민들에게는 반드시 지키고 싶은 이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해외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높은 생활수준에 대한 진실이 바로 북한 정권이 지키고 싶어 하는 비밀일 것이다.

지금의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다. 그래서 북한 당국자들은 북한 인민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보기술의 발전이 바로 그것이다.

北정권이 두려워하는 남한 영상물 : 현대는 정보가 움직이는 세계인데 정보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쌌던 기술이 지금은 거의 공짜에 가깝다. 일례로 영상 녹화기술이 그렇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이 기술 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녹화기가 싸지면서 지난 2000년 이래로 남한의 영상기록물은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많이 흘러가게 됐다.

해외 영상물, 특히 남한 영상물은 북한에서 인기가 많다. 북한 사람들은 정치만 다루는 영화에 익숙해져 개인 생활이나 사랑과 같은 인간적 감정을 다루는 영화를 아주 재미 있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이러한 영화는 아주 위험한 것이다. 북한정권이 감추고자 노력했던 남한에 대한 진실을 북한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 영화에는 남한의 모습과 일반 시민들이 사는 모습이 담겨 있다.  → [계속 읽기]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id=15047     

★ 배추와 그 형제들

16  주한 미 대사, '북한 핵동결로 보상받을 자격 없어'
  커트 애친 (Kurt Achin) 특파원

북한 핵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앞으로 핵을 다시 동결해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Alexander Vershbow) 대사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 폐기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핵 6자회담이 차기 회담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아무런 진전없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제재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북한은 이미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따른 의무적 제재조처들에 직면해 있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 단결해 있습니다. 북한에 가장 가까운 우방국들과 주변국들 마저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는 복잡해져만 갈 것입니다. 북 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듯이 북한의 미래는 국제사회의 더욱 심한 압력과 제재, 고립 등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또 북한의 암담한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대북한 제재조치들이 나와 있지만 미국은 무엇보다도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구상 (PSI)의 일환으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제 1718호와 그 이전의 제 1695호 결의의 일환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들을 위한 자금조달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의 국제정세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과 상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계속 읽기]

http://www.voanews.com/korean/2006-12-26-voa4.cfm     

★ [인터뷰] 강준영 교수 - 북한의 선택과 전략

20  서해교전의 교훈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사진 : 서해교전 때 침몰한 참수리 357호가 인양되는 모습

해군 제2함대사령부(평택기지)부대 내 충무동산에 세워진 서해교전 전적비와 바로 옆 육상에 전시된 고속정(PKM) 참수리 357호정을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속정 내부와 외부의 수없는 총ㆍ포탄 자국은 당시의 비참함을 그대로 말해준다.

서해교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25분에 서해 연평도 서방 7마일(13Km)해상에서 남ㆍ북한 해군 간에 일어난 소규모 전투이다. 북한해군의 등산곶 경비정(PCF-684, 200톤급)이 NLL(해상북방한계선)을 침범 3마일(5.5km) 월선남하(越線南下)하였다. 북한경비정은 남하를 저지하던 우리 고속정 참수리357정(150톤급)을 지근거리(至近距離)에서 전포(85mm주포 포함)로 기습 공격하였다. 우리 2개 고속정편대(4척)와 북한 함정 1척 사이에 함포교전(艦砲交戰)이 한 동안 계속되었다. 우리 참수리357정은 침몰되고, 북한 684정은 화염에 휩싸여 동료함(PCS-388)에 의해 예인(曳引)되어 북상(北上)하였다. 북한 경비정(684)의 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조원 28명중 고속정 정장(艇長)을 포함하여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하였다.

교전이 일어난 이날은 2002년 한ㆍ일 월드컵(축구)에서 준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다. 세계인의 축제와 4강 신화를 창조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북한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도발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이 그동안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다고 약속한 1992년의 남ㆍ북 기본합의서와 2000년의 6ㆍ15공동선언은 하나의 허구(虛構)임이 백일하(白日下)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날 우리 국민은 북한 '선군정치(先軍政治)'의 호전성과 무력적화의 야욕을 실감하게 되었다.

북한 경비정에 비해 성능(性能)과 사격통제장비(射擊統制裝備)가 우수한 우리 고속정 2척(PKM-357,358)이 편대로 기동하면서 초기에 전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무장(武裝)이 현대화된 오늘날 기습을 당한 후 반격하여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기습공격을 받고도 끝까지 용감하게 싸워 적(敵)을 격퇴하고 NLL을 사수(死守)한 우리 장병들의 군인정신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 [계속 읽기]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0140     

★ 표명렬씨는 노병들의 충정을 폄하하지 말라

21  삼성硏 "올해 한국경제, 겉만 화려하고 내실 없어"  노주희 기자

"가계소득 정체, 기업 수익성 악화, 일자리 창출 저조" : 올해 한국경제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성장률 5% 달성, 3000억 달러 수출 시대의 개막, 종합주가지수 1400선 돌파 등 겉으로 드러난 수치들은 화려했는지 몰라도 가계 및 근로자의 소득 정체, 기업의 수익성 악화, 일자리 창출 저조, 구직 포기자 수의 증가 등으로 시민들의 삶은 어려웠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27일 발표한 '2006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2006년 한국경제는 외화내빈 현상을 경험했다"며 "2006년에도 한국경제는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출 편중의 외끌이 경제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구조적 취약성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소는 이어 "2006년은 대내외 불안요인이 가중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된 한 해이기도 했다"면서 불안요인으로 △집값의 급등 △원화의 '나 홀로' 강세 △북한 핵실험 △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버블 가능성 △일부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 등을 꼽았다.

"기업 현금보유 성향 강해지고, 경영기조는 보수적" : 이 연구소는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는 "기업매출이 외형상 전년보다 늘어났으나 수익성은 크게 저하됐다"며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제조업체들이 전체의 39%에 달했다"면서 "매출액 기준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의 실적 격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현금보유 성향이 강해지고 보수적인 경영기조도 지속돼 미래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이제는 한국을 강건한 경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이라며 올해가 남긴 숙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여력 확대 △내ㆍ외수 균형성장과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관계 복원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기업 투자의 활성화 △리스크 관리 등을 꼽았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227144435     

★ 정부 성과에 강한 자신감… "결탁 거부하니 언론이 공격해"  주 편집 : 준비됐다던 대통령도 못한 짓을 노통이?! 웃깁니다.

23  송영길 "누가 대통령 하기 싫은데 하라 했나"  박정양 기자

"열린우리당은 사당이 아니다"... 노 대통령 정계개편 개입 경계
"얄팍하게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는 오만한 자세는 버려야"

열린우리당 송영길(사진 左, 宋永吉, 1963生, 인천 계양구乙, 二選)의원이 27일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 "누가 대통령을 하기 싫은데 하라고 했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피에 '미움을 버릴 수 없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헌법 제 69조의 취임선서 내용을 언급한뒤 "얼마나 신성한 권한과 책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같이 공격했다.

그는 "자기가 나서서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고 눈물 흘리며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대통령직에) 뽑힌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며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라고 되물으며 "그 국민이 10%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힐난했다.

송 의원은 또 "(열린당은) 4.19 이후 수많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산업화, 민주화, 평화개혁세력이 우리당을 통해 열망을 표출한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사당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노 대통령의 정계개편 개입을 경계했다.

이어 노 대통령의 민주평통 발언과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며 "참을만큼 참는 것이 이 정도이니 앞으로 일일이 대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로 토로하면서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대통령은 당 총재도 아니고 지도부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자기 방어의 무기와 칼을 놓고 맨 가슴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언론과 야당이 사사건건 비합리적인 이유로 대통령과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역량을 신뢰하지 않고 얄팍하게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는 오만한 자세는 버려야 한다"고 노 대통령에게 충고하기도 했다.

주 편집 : 송영길이가 노무현이를 까다니... 열무당 이제 해체만 남았습니다!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kind=rank_code&id=52464     

★ 노대통령, 자화자찬속 언론향한 '막말 공세'

24  송영선 "김정일, 살인죄로 ICJ에 제소할 것"  정재성 기자

[2006 北인민의 벗-정치] "北인권 NGO-정치권 가교역할 할 것" : 지난 3월 브뤼셀에서 열렸던 제3회 북한인권국제대회에 국내 정치인 중 유일하게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며 직접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던 한나라당 송영선(사진, 宋永仙, 1953생, 배례대표)의원에 대해, 데일리NK는 정치인 분문 '2006년 북한인민의 벗'으로 선정했다.

여느 해보다 북한인권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된 올 한해, 정치인 송영선도 그 중심에 있었다.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를 26일 의원실에서 만났다.

그 연장선에서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간사로도 활동 중인 송 의원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김정일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정치권과 국내 북한인권 NGO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오가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웠고, 김정일을 향해서는 북핵문제를 비롯, 납북자,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해 남북 정상 모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에 대해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국가가 'NO'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지금과 같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 국제사회의 위상과 지위를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친북성향과 일관되지 않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의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꼬집었다.

송 의원의 비판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하나라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거침없었다. 그는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들에게는 북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도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3월 정상회담 관련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확고한 대응전략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인터뷰 전문 포함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34971     

★ [논설] 당당하게 사상투쟁의 광장으로 나오라

25  노 대통령 "내년 대선은 '南風'이다"  부산=박수현 기자

지역 정가 "내년 대선 앞 둔 영남 민심 추스르기"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년여 전부터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부산 북항 재개발과 관련, 최근 임기내 착공을 천명하며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직접 추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 표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떠한 형태로의 정치공작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던 부산지역 정가에서는 이와 맞물린 정계개편을 겨냥한 '부산 껴안기'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경계를 접어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노 대통령이 북항이 위치해 있는 부산 동구에서 정치를 시작한 만큼 이에 대한 애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확대 해석을 우려했지만 그동안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 중앙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부산항만공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 정가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산 국제신문은 18일자 신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 재개발 사업의 착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가 17일 "노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이 부산 재도약을 위한 가장 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현안을 챙기고 있다"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재개발을 위한 첫 삽을 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 간 견해차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최근 지시했으며, 올해 안에 직접 '북항 재개발 방안 최종 보고회'를 주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이르면 이 보고회 자리에서 관련 부처는 물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들은 뒤 최종 결론까지 내리겠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생각이라고 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 [계속 읽기]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6&no=18503     

★ 盧, 부산 민심잡기 본격 나서

26  마카오당국, 美재무부에 편지  송의달 기자

"美가 '돈세탁 우려대상' 철회해도 北의 BDA 계좌 해제할 생각없다" : 북한 자금 2400만 달러가 동결돼 있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과 마카오 정부는 이 자금의 처리와 관련, 미국 정부가 '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을 철회하더라도 북한 자금을 돌려줄 의향이 없다는 방침을 최근 미국 재무부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문 1718호가 마카오 내 북한 자금을 계속 동결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는 26일 공개한 금융범죄단속국(FinCEN) 웹사이트를 통해 "마카오 BDA은행의 공식 변호인인 미국 법률회사 헬러 어만(Heller Ehrman)사가 미 재무부에 이런 내용의 서한을 지난 10월18일 보내왔다"고 밝혔다.

BDA는 지난 2월과 4월에도 미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모든 자금 거래를 끊었으며 앞으로 절대 북한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마카오 정부는 BDA의 10월 서한에서 "동결된 북한 자산을 되돌려줄 계획이 없으며, '법적으로 가능한 한 오래 동결할 것(keep these funds frozen as long as legally possible)'이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은 또 "동결된 북한 계좌 일부에 대해 반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정이 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BDA에 대한 '우려 대상' 지정을 철회하더라도 BDA 내 동결된 북한 계좌는 조기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카오 금융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26일 "미국 정부는 BDA를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을 뿐 북한 자금의 동결과 해제의 주체는 마카오 정부"라며 "북한 자금에 대한 동결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res_id=90713     

★ BDA 문제 해결 가능성 있나

28  중국, 기술장벽 넘어 무역강국으로 변신  동아일보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 중국이 해외의 기술 장벽을 뛰어넘는 무역강국으로의 변신을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발표한 보고서 '2005년도 국외 기술성(技術性) 무역장벽이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서 "지난해 외국의 기술 장벽 조치로 중국의 수출이 20% 가까이 직간접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히며 이 장벽을 넘어서야 무역강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의 기술성 무역조치로 수출 자체가 무산된 액수는 691억 달러(약 64조2630억 원). 전체 수출액 7623억 달러의 9.1%에 이른다. 중국의 대표적 수출 항목 22개 가운데 무려 18개 분야가 이런 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해 중국이 잃어버린 수출 기회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은 1470억 달러로 전체의 19.3%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대표적인 조치는 유럽의 '전자제품 설비의 유해물질 금지령'과 '폐(廢)전자ㆍ전기 설비지침'. 보고서는 지난해 해외의 이 같은 기술 장벽에 수출품을 맞추기 위해 217억 달러의 생산비가 추가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변신하려면 이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장벽이라고 중국 정부와 업계는 보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고 각종 기술표준과 법규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은 정보 및 자금,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제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가진 제품도 불구하고 수출 길이 막혀 손해를 입어온 것으로 중국 정부는 분석했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수출기업에게 기술상담을 해주는 '수출상품 기술서비스 센터'를 30개소에서 100군데 더 설립키로 했다. 항목별 '수출상품 기술지침'도 40개에서 14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해외기술 장벽의 중점 목록을 만들어 기업의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샤오준(易小准)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은 이미 세계 3위의 무역대국이지만 여전히 무역강국은 아니다"라며 "중국이 무역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n=200612260360&main=1     

★ 중국 빈부격차 심화 '남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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