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도시의 주택가격 비교분석(경실련에서 오랫만에 의미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문 변호사]

<첨부>	세계 주요도시의 주택가격 비교분석

141001 세계 주요도시의 주택가격 비교분석 보고서(경실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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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배경과 목적

〇 최경환 부총리 부임이후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거품 띄우기가 전 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이들을 대출을 통한 매매시장으로 이끌기 위해 시도 중이고, 이에 맞춰 부동산업계는 ‘집값바닥, 투자 최적기’ 등 각종 거짓 정보를 사실인양 호도하며, 전월 세난에 지친 많은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〇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소득대비, 특히 청년층의 소득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근거도 없이 서울을 집값이 높지 않다는 주장을 편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14이상으로 여타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주택가격이 소득대비 낮아 상승할 것이고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잘못된 통계를 제시하며 시민들의 가계부실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〇 이에 경실련은 국내외 주택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증하고자, OECD와 IMF 등의 국내외 경제통계와 해외 부동산 시장 보고서의 집값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과 해외 주요도시들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을 비교했다.

2. 자료수집

〇 해외 주택 중간가격 : 10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Performance Urban Planning, 2013)

〇 국내 주택 중간가격 : 국민은행(2012)

〇 국가별 연간 최저임금 : OECD(2013)

〇 국가별 1인당 GDP : IMF(2013)(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3/02/weodata/index.aspx)

3. 분석 결과

3.1. 주요도시별 주택가격과 최저임금 비교

〇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공개하고 있는 각 국가별 연간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35.9배로 비교국가 중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39.4배로 더욱 높아진다. 최저임금을 39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중간가격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1> 주요도시 주택 중간가격과 연간 최저임금 비교

(단위: 배)

〇 도쿄는 21.6배, 뉴욕은 27.4배이며, 런던은 27.2배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불안으로 인해 많은 수의 젊은 층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주택구매는 다른 나라 청년들에 비해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3.2. 주요도시별 주택가격과 1인당 GDP 비교

〇 주요도시의 주택 중간가격은 ‘Performance Urban Planning'에서 호주,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7개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발간하는 「10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r」를 사용했다. 우리나라는 위 보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민은행이 산출한 가격이다.(국민은행. 주요국의 주택가격 비교와 시사점. 2013). 중간값이란 그해에 이뤄진 총 매매사례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〇 이 가격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개하고 있는 1인당 GDP(국민소득)와 비교결과, 서울은 17.7배로 비교 도시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도시보다 3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면 19.5배로 더욱 높아진다. 이에 반해 뉴욕은 7.6배, 도쿄 6.5배, 멜버른 9.2배, 런던 13.6배, 시드니 11.2배 등 대부분 도시가 10배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주요국 아파트 중간가격과 1인당 GDP 비교

(단위: 배)

주) 홍콩과 싱가포르는 OECD 미가입국으로 제외함.

〇 결국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 보다 소득대비 집값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뉴욕의 경우 서울과 집값은 4억 원 초반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1인당 GDP는 2.2배가 높다.

〇 지난 5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국내 최초로 발간한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토지자산은 GDP의 4.1배로,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의 2.4~2.8배,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1.3배, 1.6배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외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주택가격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결론 및 경실련 의견

〇 결국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높지 않다는 정부와 업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으며, 이로 인해 젊은 층 등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득 증가가 미비해 많은 시민들이 소득보다는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 주택을 구입하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〇 부동산거품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노믹스’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밖에 없다. 2000년대 국제 금융위기가 미국의 부동산시장에서 유발된 것처럼 부동산가격의 인위적인 부양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서민의 생존권위협받고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〇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폭탄 돌리기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임대주택 확충, 저렴한 공공아파트 공급, 과표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의 독(毒)인 부동산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〇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이들에게 대출로 집을 구매하라는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전세의 월세전환․전세보증금 급등 등 궁지로 내몰린 서민주거불안층을 도와줄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 최하층만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택바우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김영준]

결론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통계를 보니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그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군요! 생각보다 더 나쁜 상황이네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