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Q. 두달 전에 이사를 했는데, 1년 전에 누수 수리를 했다고 했는데도 이사 두달만에 밑에 집 2개의 화장실에 전부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400만원 가량 견적이 나왔는데 전 주인에게 금액을 요청하니 본인은 이사를 가서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전 주인에게 누수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밑에 집이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 민법에 의하면 매도인은 매매후라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6개월의 기간동안 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가집니다. 이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매도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매수인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라면 매도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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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매매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상 매도인에 대하여 누수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재판부는 14년된 아파트 매매 후 2개월이 경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매매 2개월 후에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면서 발생한 형상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또는 소유권 변동시 이미 누수 원인인 하자가 현실화하여 존재하고 있었다가 뒤늦게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물자체가 노후화되어 발생한 누수가 아니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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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 법률방송TV https://www.youtube.com/c/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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