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피시방단속변호사, 어떤 죄로 피의자는 처벌 받을까요 경찰조사 대응은

[법무법인대련]

성인피시방단속변호사, 어떤 죄로 피의자는 처벌 받을까요 경찰조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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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피시방을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경찰 단속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체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일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성인을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피시방처럼 보이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간판에 적힌 명칭보다 어떤 게임물을 제공했고, 이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충전했으며, 게임 결과에 따라 환전이나 금전적 이익이 발생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과거 성인피시방 관련 판결에서도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뒤 게임 종료 후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한 영업 방식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 문제가 함께 판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피시방 단속 사건은 단순히 "피시방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인지, 실제 게임 내용이 등급분류 내용과 같은지, 환전이 있었는지, 이용자들이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얻는 구조였는지, 피의자가 그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성인피시방단속변호사의 관점에서 사건을 본다면, 경찰조사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 영업 구조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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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피시방 단속에서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법

성인피시방 단속에서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법률 가운데 하나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등급분류를 비롯한 여러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형사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법 적용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국내 성인피시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이용객들에게 제공했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등급을 받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된 게임 내용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지도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속 이후에는 게임 이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역, 실제 설치된 프로그램, 운영 당시 게임 방식, 관리자 프로그램의 기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이 결합되어 있었다면 사건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포인트나 게임머니를 얻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는 구조라면 단순한 게임 제공이 아니라 사행성 영업 여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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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전이 있었다면 도박공간개설죄까지 문제될 수 있다

성인피시방 단속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커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환전 구조입니다.

손님이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게임 결과에 따라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게임 이용이 아니라 도박 구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성인피시방 이용객이 현금을 내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뒤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경우 이용자와 게임 제공자 사이에서 게임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이 결정된다고 보아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자라고 해서 반드시 매장 명의자나 사업자등록 명의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자금을 관리했는지, 누가 종업원에게 지시했는지, 누가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환전을 관리했는지, 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명의상의 사장과 실질적인 운영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지사장이나 명의대여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면 명의만 보고 형사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사업자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운영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내역, CCTV, 직원 진술, 임대차계약, 컴퓨터 관리자 기록, 수익 배분내역 등을 통해 실제 운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을 받은 이후에는 본인이 매장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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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처벌될 수 있을까

성인피시방 사건에서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나오는 설명이 "저는 사장이 아니라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단순히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와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는지, 환전을 직접 처리했는지, 환전 계좌를 관리했는지, 게임 이용 방법을 안내했는지, 단속에 대비한 행동을 지시받았는지 등에 따라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성인피시방 판결에서도 종업원이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장에서 단순 청소나 음식 제공 등 일반적인 업무만 했고 불법적인 게임 운영이나 환전 구조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 역시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무엇을 했는지와 그 행위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직원이었습니다"라는 한마디로 끝내기보다 자신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급여 형태, 지시받은 내용, 게임과 환전 구조에 대해 알고 있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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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성인피시방 단속 사건은 현장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장부, 계좌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성인피시방 단속 과정에서 PC가 압수되고 현장 촬영자료와 직원 진술 등이 증거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인지,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포함됐는지, 본인을 실질 운영자로 보고 있는지, 직원 또는 공범으로 조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영업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게임물 설치 경위 → 등급분류 여부 → 손님 결제 방식 → 게임머니 충전 방식 → 게임 진행 → 환전 여부 → 수익 정산 방식 → 본인의 역할 순서로 정리하면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전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환전하지 않았더라도 매장에서 환전 방법을 안내했는지, 별도의 환전업자와 연락했는지, 환전 계좌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관이 "결국 사행성 게임인 줄 알고 운영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한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법적인 결론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성인피시방단속변호사의 입장에서 조사 대응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행위와 인식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업무는 무엇인지, 게임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환전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수익금 배분에 관여했는지를 각각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순히 "환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는데 조서에는 "환전되는 것을 알고 운영에 참여했다"는 식으로 취지가 달라져 있다면 이후 법적 판단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짧은 표현 하나가 가담 정도와 고의에 대한 판단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서 확인까지 조사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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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피시방이 단속됐다고 해서 하나의 죄명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게임물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게임 결과에 따라 돈을 얻거나 잃는 구조와 환전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었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성인피시방에서 미등급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머니 충전·환전 구조를 운영한 사안에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 혐의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따라서 단속을 받은 피의자라면 "성인피시방을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임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등급분류는 적법했는지, 현금 충전과 환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운영자는 누구인지, 본인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운영자와 같은 수준으로 영업 전반에 관여했는지, 특정 업무만 수행했는지, 환전이나 사행성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장 단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컴퓨터 기록이나 사진, 계좌내역, 직원 및 이용자 진술 등이 이미 확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피시방단속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예상 벌금이나 처벌 수위를 확인하는 것보다 게임 운영 방식과 환전 구조, 피의자의 실질적인 역할을 분석하고 어떤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툴 것인지 경찰조사 전에 정리하는 과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성인피시방 단속 사건의 핵심은 간판에 '성인PC방'이라고 적혀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공간에서 어떤 게임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고, 돈이 어떻게 오갔으며, 피의자가 그 구조에 얼마나 관여했는가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