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충돌 발생 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역사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책임한 자의 상징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최 대행은 “국가기관 간 충돌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자가 지금 할 소리입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보인 이같은 최 대행의 태도는 사실 국가기관간 충돌 방조 내지 조장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내란수괴 집권 내내 최 대행이 책임졌던 국가경제는 암울했고 국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국가경제를 이토록 추락시킨 경제 총괄 책임자로서의 무능도 모자라 권한대행이 되어서는 국가기관간 충돌을 방조하는 무도함과 무책임이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국가의 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을 만든 주범이 내란 현행범이자 피의자 윤석열이고 그를 비호 하는 자가 바로 권한대행인 본인입니다. 그런데도 체포영장 집행을 정치적 충돌로 호도하며 그것도 모자라 헌법 질서 유지 운운하는 최상목 대행의 발언은 사리분별력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에 전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치주의의 엄연한 과정입니다.
충돌을 막아야 할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밥값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만일 체포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는 윤석열 비호 세력과 이를 방관한 최 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내란 선동으로 처벌받아야 할 중대 범죄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법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 개인의 안위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바로미터입니다. 애매모호, 두리뭉실로 줄타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최상목 권한대행과 내란수괴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에게 사유화된 내란공범들이 져야 함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경호처 내부에 불법적 충돌을 조장하는 세력에게도 경고합니다. 내란 수호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미래마저도 벼랑 끝으로 떠미는 행위입니다.
단언컨대, 두고 보십시오. 당신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는 진실과 정의의 힘으로 물 흐르듯 순리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반드시 역사적, 법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
첫댓글 당대표가 감옥에 가는 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