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韓에 12.5% 관세 적용

[푸른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사실상 총 12.5%의 관세 부담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한시적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근거 법률: 미국 무역법(Trade Act) 제301조

적용 대상: 60개 경제권

한국 적용 방식: 기존 최혜국(MFN) 관세를 포함한 최종 관세 부담이 12.5%가 되도록 조정

시행 시점: 미국 동부시간 7월 24일 0시 1분부터

한국은 어떻게 적용되나?

한국에 12.5%가 일괄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MFN 관세가 **2.5%**인 품목은 **301조 관세 10%**가 추가되어 총 **12.5%**가 됩니다.

기존 관세가 **5%**인 품목은 **7.5%**가 추가됩니다.

이미 12.5% 이상의 기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별도의 301조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어떤 품목이 제외되나?

이번 301조 관세는 일부 기존 관세 체계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등은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이번 조치는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지만, 정부는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미국은 '과잉생산(overcapacity)'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핵심 요약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한국은 최종 관세 부담 12.5% 수준 적용

품목별 기존 관세율에 따라 추가 관세가 달라짐

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