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에 대한 협의율적용시점

[도사]

제목	협의율 적용시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2.09.05 11:30: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 의 내 용 2012.09.05 당 현장은 지자체가 발주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환경보전비가 요율적용방식이 아닌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되어 있으며 일부항목(세륜세차시설 1건)만이 건설공사의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있어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 매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어 우선시공 후 소급하여 설계변경을 하기로 감리단과 협의하였습니다.  당현장은 2012.05.17.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신규비목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후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급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단가를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질의)  당공사 계약일(2012.07.22.)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며, 추가로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협의율을 적용하려 합니다. 2012.05.17. 이전에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며 설계변경 시점이 2012.05.17. 이후일 경우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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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과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과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적용단가는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완료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