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적개발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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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란 무엇인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한다.

□ ODA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ODA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더 이상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ODA 지원을 하지 않는 반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고, 건물을 짓는 방식에만 집중.

- 1985년 일본이 과거 국민소득 1만 2천 달러이던 당시 ODA로 35억 달러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한국은 비슷한 국민소득이었던 2004년 3억 5천만 달러를 대외원조로 지출했다. 즉, 한국의 ODA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개도국에 있어 유상원조는 부채상환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오히려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한국의 ODA 정책은 무상원조 보다 유상원조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 (DAC 회원국 유상원조 비율: 평균 15.4%, 한국: 38.7%)

- 특히 지원 대상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주민들에 대한 실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시행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ODA에 관여하는 기관별 특성에 기반한 일부 사업들을 부처 간 연계 없이 산발적으로 수행해 사업의 중복과 분절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ODA 관련 정보의 공개수준, 정보의 질이 매우 낮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개발도상국에 ODA 사업을 수행한 후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제가 미흡하다.

- 한국의 ODA 대상국은 원조가 절실히 필요한 최빈국이 아닌 자원부국과 같은 잠재적 경제협력 파트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통계

 ▶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현황(2008-2012)

 ▶ 우리나라 ODA 원조 규모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적개발원조(ODA)	802	816	1174	1325	1551
(ODA/GNI,%)	0.09	0.10	0.12	0.12	0.14
양자간 협력	539	581	901	990	1162
- 무상원조	369	367	574	575	696
- 유상원조	171	214	327	415	466
다자간 협력	263	235	273	335	389

 ▶ 우리나라 지역별/분야별 ODA 현황

□ 외국 사례

 ▶ 인도네시아의 일본 코토 판장 댐 소송

코토 판장 댐은 일본이 ODA의 일환으로 1997년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건설한 댐으로, 완공 이후 환경재해와 주민피해가 초래됐다. 2002년 수마트라 섬에 거주하는 주민 8천369명은 도쿄지방법원에 일본 정부와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JBIC(일본국제협력은행), TEPSCO(전력회사)를 상대로 환경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수마트라 섬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코끼리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환경피해와 강제이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 “피해주민 1인당 5백만 엔(약 4천만원)을 보상할 것과,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코토 판장 댐 폐지를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ODA연구팀에 의하면, 코토 판장 댐의 경우 주민동의 절차와 보상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보상 관련 논의가 진행됐던 당시는 수하르토 독재정권 치하였던 까닭에 마을 대표 1~2인과 비밀협상을 통해 낮은 보상기준을 결정해 주민들이 분노했지만 공개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몇 개월 후 주민대표들은 정부와 소수 지역사회 지도자 사이의 계약을 전면 거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거부 성명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 이들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관련 이슈

 ▶ 우리나라 ODA 사업 집행 효율성 제고해야

이성우 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 교수는 6일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세계 농업기술보급 체계와 전략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외교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는 ODA 사업의 원조규모가 지난해 15억5000만달러(약 2조411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선진국의 실패한 ODA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통해 ODA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만 ODA 지원 확정 시 개도국에 대한 원조금액의 투명성 제고 노력 및 실질 집행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전 선교사로 파견돼 우간다에서 현재 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는 한국인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선진국이 ODA 사업에 투입하는 전체 금액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만 실제 사업지역에 투자되고 있다"며 "지원을 받는 국가의 자주권을 존중해 ODA를 위탁하면서 그 가운데 정부 관료의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선진국이 ODA를 위해 수혜국에 지원을 하지만 이 금액 가운데 90%는 그 국가의 부정부패 세력이 떼어먹는다는 것.

수십년간 유엔 등 국제기구와 수많은 선진국의 직접 공여액이 수천억달러에 달해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빈곤의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원 개도국 간 국가회계계정 개설로 ODA 사업비를 이전해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과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가입 중인 '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s)' 가입 등을 통한 원조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현지에서는 ODA 사업지역 및 대상에 대한 회계 및 감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후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 뒤 추후 지원을 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지와 성장의 논란에 따른 이중고 속에서도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재원이 더욱 뜻 있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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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교육 ODA가 전북교육청에서 출제되었고, 5급 공채 면접에서도 2013년에 집단토론으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