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모든 국민의 유형자산과 무형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지 키기 위해 세금을 걷기도 하고
법으로 통재한다
모든 국민는 이 땅에 함꼐 삶으로서 국토를 지키며
준법정신으로 타인의 자산을 지킨다
그러므로
국민 평균이하로 자산을 갖은 국민은 필요 이상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니
국민 평균이상으로 자산을 가진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그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근데 꺼꾸로 이자로 가진자가 못가진자의 노둥력 까지 착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국가는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땅부자와 돈 많은자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대민국의 인구가 100명이라면 그 100명으로 국토를 지킬 수 없듯
인구만큼 그 모든 국민은 국토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의식주 중 특히 주거하는데 노동력을 과하게 요구합니다
100억 평 지키는데 100명이 필요하고 100억이란 비용이 든다면
한사람당 1억평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억평을 소유하려면 1억이라는 비용을 감당해야합니다
국토는 지키는데는 두 가지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이 하나는 바로 국민
그리고 두번째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여기서 유지란 그 국민이 지속적으로 그 국토에서
살 수 있도록 의식주의 비용도 포함합니다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군대를 양성합니다
그와 같이 각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법을 만들고 공포하여 제한합니다
국토가 넓을 수록 지키기 위한 그 비용이 늘어나듯
사유재산 또한 그 가치가 높을 수록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군으로 복무하는 자를
그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해야합니다
국가는 위법자에게 구속할 권리가 주어쥐듯
준법하는 국민에게도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지켜야 재산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그 자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형의 땅과 같이 무형의 자산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산이 많은 자들의 익권을 지켜주기 위해
강압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다수가 모여 공정함을 담보로 하여
모인 집단인데
공동재산을 대표하는 자들이 횡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카페 게시글
국가 정치 서민 미래
지금 대한민국은 다수의 국민을 협박하여 노동력을 뺏고 있다
마음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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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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