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캘리포니아 종업원 소유권법, 주지사도 서명
법률 제정은 정치인들의 소관이거나
부자들의 로비로 이뤄진다고 생각하기 쉽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예외도 있어요.
한 평범한 개인의 노력 덕분에
미국에서 인구와 경제력이 가장 풍부한
캘리포니아의 주 의회가 상·하원 만장일치로
종업원 소유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체 머선 일이죠?^^
지난 10월 초,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의회를 막 통과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종업원 소유권법은
(California Employee Ownership Act)
지역의 중소기업주가 직원들을
승계 계획에 참여시키도록 지원합니다.
또 주 전역의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의 공동 소유주가 되도록 돕죠.
지역 여야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 산하에
종업원 소유권 허브(Hub)도 설치합니다.
허브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해
노동자 소유권을 홍보하고 지원할 예정죠.
우리 (협)소통의 관련 글: 캘리포니아 상·하원, 종업원 소유권법 만장일치로 통과
미국에는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ESOP 기업이 약 800개,
노동자 협동조합도
약 100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번 법률 통과와 시행으로
주 지역의 종업원 지주제와
노동자 소유기업이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지역 기업의 생존에도
종업원 소유권은 중요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선 약 390만 명이 일하는
36만 개의 소규모 회사 중 상당수가
기업주의 은퇴를 앞두고도
마땅한 승계 계획을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적절한 지원으로 ESOP을 통해
노동자들이 회사를 인수한다면
노사 양측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죠
(우리도 고려할 만합니다).
희한하게도 캘리포니아 종업원 소유권법은
노동자 소유권을 지지하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은
주 상원의 조시 베커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인종 격차와 부의 불균등을 줄이는 데
종업원 소유권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종업원 소유권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종업원 소유주는
일반 기업의 노동자보다 소득이 33% 많고
재직 기간은 1.5배로 길며
가계 순자산은 두 배나 많았습니다.
기업가적 전문성을 지닌 베커 의원은
종업원 소유권에 흥미를 느끼고
관계자들을 만났죠.
그 과정에서 ESOP 지지자들이 뭉쳤고
법률 초안 마련에 참여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다른 의원에게도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결과는 여야 만장일치 통과였습니다.
베커 의원의 말을 들어볼까요.
“종업원 소유권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며
기업은 지역에 장기적으로 머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노동자 소유기업은
수익성, 생산성, 회복력 등에서
동종 기업을 능가해요.
불행하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종업원 소유권 허브가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된다고 하죠.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한 개인 유권자가 그 진리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네요.
저희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도
좀 더 반성하고 다짐하면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
※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사고가 생겼습니다.
희생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슬픔과 애도를 전해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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