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대체1]-얼마나 많은 자유를 희생해야 우리는 더 안전할 수 있는가? (AI기술의 윤리적문제)

[이민서(조대18)]

1. 안전과 자유의 경계: AI 감시 시스템 사회의 도래

2017년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이 등장했을 때, 전 세계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실시간으로 개인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냐며, 많은 이들이 이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는 비윤리적 통제 시스템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2021년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중국 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CCTV와 같은 단순한 감시 장비가 대부분의 감시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AI의 등장으로 감시의 수준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이 더욱 발전해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는다면 어떨까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된 CCTV에 AI 감시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한다면, 분명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화재 발생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으며, 심야에 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구분해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우발적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AI는 범죄자를 식별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고, 필요한 지역에 순찰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면, 미래에는 범죄자의 행동을 예측해 그들의 범죄 행위를 사전에 감시하거나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의 사람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경고할 수 있는 미래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감시 시스템은 기술적 관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발전과 적용에 우리는 과연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지속적으로 감시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2. 마이너리티 리포트: AI 감시에 의한 예측 그리고 처벌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미래 범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윤리적 딜레마를 다룹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프리크라임(Precrime)’ 시스템은 3명의 초능력자들이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여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체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근거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또한 그 사회는 범죄로 부터 완전히 안전한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의 반증주의 개념의 대표적 비유인 ‘검은 백조의 문제(Black Swan Problem)’는 우리가 관찰한 모든 사례가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거나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백조는 모두 흰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접한 모든 백조가 흰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되면서, 그들의 확신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까지 관찰한 사례가 전부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 해도, 언제든 새로운 사실이 등장해 기존의 믿음을 뒤집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검은 백조의 문제는 AI 감시 시스템과 관련한 귀납적 추론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에 발생할 범죄나 사고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여 예측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귀납적 추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AI 감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여 범죄를 예방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모든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동일한 정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1]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반으로 한 예측은 새로운 변수가 발생할 때 언제든지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든 예측은 항상 참일 수 없고, 새로운 상황에 의해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초능력자가 아닌 AI시스템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AI 감시 시스템이 범죄자를 예측하고 처벌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I가 예측한 범죄에 대한 판단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오판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법적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AI 감시 시스템에 기반한 예측은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을 때 AI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AI를 통해 얻는 예측이 언제나 정확하거나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범죄에 대한 예측이 틀렸을 때, 그 결과로 무고한 사람들이 잘못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 감시 시스템이 인간의 법적 권리와 윤리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생각해 볼 수 있게합니다. 예측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자를 체포하는 시스템은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만을 근거로 개인을 처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예측이 틀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이며, 우리가 AI와 같은 예측 시스템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AI 감시 시스템이 적용되는 미래 사회에서도,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보여준 윤리적 딜레마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 감시 시스템이 더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한 미래 예측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증주의의 검은 백조의 문제처럼, 지금까지의 예측이 맞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언제나 옳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법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예측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술이 가져오는 혜택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3. 윤리적 딜레마: 안전을 위한 자유의 희생

AI 감시 시스템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의 대가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애국법(PATRIOT Act)과 같은 국가 안보법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1 테러 이후 미국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통신 기록을 대규모로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테러리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AI 감시 시스템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얼마나 잃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이익과 기술 도입으로 인한 반발에 대응하는 일에서 벌어지는 손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4. 기술 발전 속 자유와 안전의 균형

AI 감시 시스템은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윤리적 규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파놉티콘과 빅 브라더가 보여준 감시 사회의 경고는 AI 감시 시스템이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감시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기술 발전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감시와 규제를 조화롭게 적용해야 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윤리적 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AI 기술이 우리의 안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상실될 수 있는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이 필연적인 미래라면, 그 미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며, 자신이 정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과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해외로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원했고, 그 자유를 쟁취해 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정한 위험 국가에 대해선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고에 대해 사람들은 자유를 달라고 외칠까요? 소수의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가가 정한 위험 국가는 내전, 질병 등으로 인해 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통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감시 시스템도 같은 논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곳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CCTV를 더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CCTV가 범죄자를 자제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CCTV를 통해 범죄 상황을 보고 신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안심을 합니다. 비록 CCTV가 실제 범죄 현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범죄 억제력과 보이지 않는 감시의 힘은 우리의 자유를 일부 포기하게 만들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 감시 시스템의 도입은 CCTV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AI는 단순히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공공의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감시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도한 감시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심한 반대에 나서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단순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얼마만큼의 자유를 포기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AI 감시 시스템에 대한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쟁점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그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어느 정도까지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술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안온한 삶을 위해 몇할의 대가를 치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이는 기준점이 되어야 하며, 안전과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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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를 생각해 봅시다. 알파고가 패배했던 경기에서 우리는 알파고가 갑자기 터무니 없는 수를 뒀던 우연 때문이라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이후로 알파고는 어떤 기사에게도 지지 않는 불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패의 오류를 수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경기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니 앞으로 영원히 알파고가 그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