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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수도권구간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2년째 착공이 지연되면서 2단계 충청권 구간의 노선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 건설사업은 본궤도에 올랐지만 핵심교통망인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지부진하면서 천안을 비롯한 충청지역은 교통소통에 상당 기간 불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먼저 조선일보 보도를 보자면...
경기도 구리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토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신(新)안산선, 신(新)분당선 연장 사업 등 민간 자본을 이용한 지방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약 이행 방안을 5일 오전 발표할 것으로 보도했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29㎞ 도로로, 총 6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이 너무 심해 서울에서 충청권까지 대체 도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가 있었다.
조선일보는 정부에서 2008년 이 사업을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계획을 연기했고, 지금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지역의 반발을 우려해 5일 발표하는 대책에는 제2 경부고속도로 민자 방침을 적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9일 국토해양부와 천안시에 따르면...
경기도 서하남~세종시 129.1㎞ 구간(왕복 6차로)에 대해 2009년 12월 수도권구간을 착공해 2017년 전 구간을 개통하려 했지만....
사업예산에 대해 민자사업 또는 재정사업 여부를 놓고 정부부처끼리 이견이 있는데다, 고속도 건설예정지 주민반대를 풀어내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 착공이 지난 2년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천안~세종시 49.0㎞ 구간은 노선조차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반대로 성남지역의 남한산성 통과구간에 대해 지상 고가고속도를 지하 터널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며 “아예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주민반대가 덜한 세종시부터 착공하는 문제 역시 국토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경부는 왕복 6차선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교통분산이 핵심으로 이곳의 수요가 결정돼야 나머지 구간의 수요를 예측해 노선을 정하고 설계에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아래지역부터 건설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부는 제2경부 천안구간에 대해 2009년 8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한 1, 2안에 대해 개략적인 노선은 물론 사업추진과 관련 아무런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제2경부고속도가 지지부진해지자 관련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 정권 하반기 속도를 내는 4대 강 사업 등에 밀려 일부에서는 제2경부고속도의 장기표류 우려까지 낳고 있다. 따라서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당초 계획했던 2017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종시 입주민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불편도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경부 및 중부고속도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주요신도시 연계를 위해 경기 북부와 남부, 충청권을 연결하는 고속 도로 구축이 필요하다”며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경부 제2고속도로 천안구간 노선이 지연되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부고속도가 혼잡하면서 사회손실비용이 너무커 국가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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