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약 45.7㎢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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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약 45.7㎢ 추가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45.7㎢ 추가 해제

□ 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10(월) 해제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1.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은 ‘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 해제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기존	해제	해제율(%)	재지정
계		195.143	45.688	23.4	149.455
수도권		70.062	18.202	25.9	51.86
	서울특별시	27.29	0	0	27.29
	인천광역시	0.5	0.5	100	0
	경기도	42.272	17.702	41.9	24.57
지 방		125.081	27.486	21.9	97.595
	부산광역시	42.301	11.243	26.6	31.058
	대전광역시	42.63	16.243	38.1	26.387
	세종특별자치시	40.15	0	0	40.15

※ 여타 11개 시도는 기존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18.202㎢)과 지방(27.486㎢)이 고르게 해제된 가운데,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하였다.

ㅇ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하였다.

□ 이번 조치는 ’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연 0～1% 내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ㅇ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고,

ㅇ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1.10)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6.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 : 붙임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며,

ㅇ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경기도 (총 17.702㎢) * 경기도청 권민영 031-8008-235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사송동, 시흥동 일원	2.03	성남시 윤상수 031-729-3351
	중원구 여수동, 하대원동, 성남동 일원	2.13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도당동 일원	0.43	부천시 김기영 032-625-3470
	오정구 여월동 일원	0.26
하남시	창우동, 천현동, 교산동, 배알미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항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일원	12.852	하남시 최민호 031-790-5632

□ 대전광역시 (총 16.243㎢) * 대전시청 전병필 042-270-6475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서구	관저동 일부	2.613	서구 전영관 042-611-5921
유성구	계산동, 수남동, 신봉동, 추목동, 덕진동, 봉산동, 송강동 일원	13.63	유성구 박효은 042-611-2283

□ 부산광역시 (총 11.243㎢) * 부산시청 김항곤 051-888-2852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강서구	대저1동, 봉림동, 범방동, 강동동, 송정동, 구랑동, 녹산동, 생곡동, 미음동 일부	11.243	강서구 서정화 051-970-4753

□ 인천광역시 (총 0.5㎢) * 인천시청 정종후 032-440-456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서 구	원창동 일원	0.5	서구 장경원 032-560-4812

붙임 2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ㅇ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국토계획법에 근거)

ㅇ(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ㅇ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ㅇ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동일 시군구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공시(7일) 및 공람(15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ㅇ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外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지정 前	지정 後(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제한없음	자기거주용(3년)	가족공용
상업용지	제한없음	자기경영용(4년)	건축후 분양가능
공업용지	공장설립전 매도제한	자기경영용(4년)	설립후 분양가능
농 지	농지취득제한	6개월 이상 거주(2년)	취득자격증명 필요
임 야	제한없음	6개월 이상 거주(3년)	자영요건 심사
현상보존용	제한없음	개발불가 토지(5년)	도로, 하천 등

󰊲 토지거래허가 절차

ㅇ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ㅇ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붙임 3

토지거래허가제도 연혁 및 조정 경위

□ 1970년대 후반 경제성장 및 외화유입 등에 따른 지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舊「국토이용관리법」에 토지거래허가제 도입(’78.12)

* (전국 지변율, %) 26.99(’75) → 26.60(’76) → 33.55(’77) → 48.98(’78) → 16.63(’79)

** 現 허가제도의 근거 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26조

□ 대덕연구단지 일원 27.8㎢를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85.7)하였으며,

ㅇ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국토의 93.8%를 허가구역으로 지정(’93.8)

□ IMF 외환위기에 따른 지가 급락(’98년 전국 평균 지변율 -13.60%) 및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98.4)

□ 이후, 전국 개발제한구역 5,397㎢를 허가구역으로 지정(’98.11)하였으며,

ㅇ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계속 확대(’07.9월 20,061㎢)

□ ’08년 이후 지가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허가구역을 지속 해제

< ’08년 이후 주요 해제조치 내역 >

일자	주요 해제지역 및 사유	면적(㎢)
‘08.5.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투기우려 등 지정 필요성 해소)	1,428
‘09.1.30	행복도시, 김포․파주신도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무안 기업도시, 아산신도시고속철, 혁신도시건설, 경북도청 예정지 등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	10,224
‘09.5.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	163
‘10.12.15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2,408
‘11.5.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2,154
‘12.1.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1,244
‘13.5.24	지가 안정 지역, 보상 완료 개발사업지 등 (토지시장 안정기조,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616
‘14.2.6	지가 안정 지역, 장기 지연 개발사업지 등 (토지시장 안정기조,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287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