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3,225억원 체납세금 징수

[천년귀남]

1.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운영 경과

• 국세청은 지난 2월,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여 공평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액체납 전담 조직인력을 대 폭 확충(총16개팀 174명)하여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발족

• 세무서로부터 일정기준＊ 이상 고액체납을 인계받아 지방청 차 원에서 직접 정리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음.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이상

• 특별전담반 설치 이후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을 위해 다양한 체 납정리 인프라 등을 활용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적조사를 실시 하고 있음.

•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치밀한 감시 체계 마련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혐의 및 재산은닉 여부를 분석·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 체납시점 전후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소득·지출, 부동산·고급재산 증감, 사해행위 혐의자 료 등을 통합·구축하여 재산은닉 혐의 정도에 따라 체납처분 회피 혐의지수와 등급을 부여(A～ F)한 후 체납처분 회피위험도가 높은 체납자를 우선 선정하여 추적조사 실시
• 국내거소신고서상 기재된 말소 주민등록번호와 국외이주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분 석하여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체납자 2,094명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 개별적 재산 조사(부동산·고급선박 등), 사업 현황 조사(재무제표 등 신고사항 등), 일괄 적 재산 조사(이자·배당소득자료, 금융자료 본점 일괄조회 등)를 기초로 수색에 의한 현장 밀 착 생활실태 조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재산 압류·공매 등 적극 실시
• 출국금지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반드시 현장 조사하고 기간만료 예정자는 연장 여부 검토를 의무화

2.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결과, 총3,225억원 체납세금 징수

• 금년 4월말까지 고액체납자 특별 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총3,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음.

• 체납자로부터 2,796억원을 현금 징수하였고,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추적조사과정 에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에게는 92억원의 증여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였음.
• 특히,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여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 지 추적하여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주요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특별정리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고액체납자의 체납발생 전·후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 과 은닉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계속사업 중인 것을 적발
  
  • 생활실태 현장 밀착조사 결과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 강남 소 재 고가APT 거주 사실을 확인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예고로 체납액 32억원 전 액 채권 확보
• 조선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하는 체납법인은 거액의 지급 보증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자 체납처 분을 회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보유 선박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 양도
  
  • 금융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보유 선박을 양도한 사실을 적발하 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체납액 42억원 중 25억원을 현금납부 후 분납 중
• 고도의 법률지식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
  
  • 체납자 A는 채권 압류 등에 대비하여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로 계약하고 수임료는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며 사무집기 등 동산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함.
  
  •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로 금융재산을 압류하고사건 수임 기록 분석 조사 등 강력한 체납처 분을 집행하자 체납액 6억원을 현금으로 분납 중
•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자료 명목으 로 고액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 생활실태 조사 결과 부부가 동일세대에서 거주하고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채무자는 체납 자 명의로 되어있는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가장 이혼으로 판단
  
  •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증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조세채권 10억원을 확보하고 체 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 체납자는 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등기 이전하기 위해 허위 유언장을 작성
  
  •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려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발 견하고 독립당사자로서 직접 소송에 참가하여 부동산 등기 이전 방지
  
  • 또한, 동생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보한 채권을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양 도한 혐의를 적발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예정

3. 향후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운영 방향

•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 실시

•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재산을 은닉한 혐의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
  
  •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조치

• 아울러, 신종 은닉 수법을 동원하여 체납발생 전 단계에서부 터 고의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 국내거소번호 이용 체납자,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등 해외 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 향후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임.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및 우수 직원에 대한 우대 조치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 한 신고자는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직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우대 방 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고액체납 특별정리 등에 있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우수 직원에 대해 서는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4. 고액체납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사례

1) 자금 추적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찾아내 조세채 권 확보

(1) 체납자 ○○○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액체납 발생

• 체납자 ○○○는 부동산매매업자로 APT단지 내 상가 건물을 매 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총14건 32억원을 체납함.

(2) 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 현금 증여, 부동산 신탁

• 시가 700억원대의 APT단지 내 상가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가 양도대금 중 229억원에 대한 은닉혐의 추적
• 체납자 ○○○는 특수관계법인에게 현금대여를 가장하여 28억원 은닉, 배우자 및 며느리에 게 APT 취득대금 9억원 증여, 종업원의 어머니 명의로 3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취득 등 고의적으 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함.

(3)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 예고를 통해 체납액 전액 채권 확보

•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소 제기 및 고발 등을 예고하자 현금 3 억원을 납부하고 체납액 상당액의 납세담보 제공(100% 채권확보)

2) 특수관계 법인에 선박을 저가 양도하여 체납처 분 회피

(1) 보유 재산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여 체납처분 회피

• 체납법인 ○○(주)는 계열법인에 대한 지급 보증으로 차입금 상환 압박 등 파산 위기에 처하자 유일한 환가 가능 재산인 선박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 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

(2) 양도 재산에 대한 금융 추적조사 및 현지 확인 실시

•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수차례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양도대금 등에 대한 금융 추적조사와 함께 양도 경위 등을 확인한 결과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선박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 또한, 사해행위 관련 대표자, 실사주 등을 고발할 것을 예고하자 체납법인은 완납할 것을 약속하며 분납계획서를 제출

(3) 현금 징수 및 조세채권 확보

• 분납계획서에 따라 총체납액 42억원 중 25억원 현금징수하고 재산 양도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로 조세채권 확보

3) 고도의 법률 지식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 행위

(1) 사업자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소득세 등 체납

• 체납자 ○○○은 2008년 세무조사 이후 현재까지 소득세 등 25 건, 6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발생 6개월 경과로 지방청 특별전담반으로 인계됨.

(2) 금융계좌 압류 및 세무조사에 준하는 체납처분 실시

• 고도의 법률지식을 지닌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사무집기 등 동산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수임료는 현금으로 수 취, 사무실 임차는 임대보증금없이 월세로 계약하여 실효적인 체납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금융계좌 본점 일괄조회를 통해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2008년 이후 사건수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체납자와 거래관계 있는 자에 대해 질문검사권을 통해 세무조사에 준하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 시

(3) 체납일 이후 처음으로 분납계획서 제출하고 현 금 납부

• 체납자 ○○○은 국세청의 끈질긴 설득과 강력한 체납처분 집 행 예고로 체납액 6억원을 현금으로 분납 중에 있음.

4) 가장 이혼을 이용하여 재산 은닉한 체납자 고발

(1)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0억원 체납

• 체납자 ○○○는 임대용 부동산을 ○○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 소득세 10억원을 체납

(2)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및 재산을 증여한 후 가장 이혼

• 체납자 ○○○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 생할 것을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부동산 양도대금과 비상장주식 등 재산 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
• 추적조사 과정에서 배우자는 증여재산을 위자료라고 주장하였으나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6억원을 은닉한 사실을 발견하고 생활실태 밀착 조사를 통하여 가장 이혼임을 적발

(3) 소송 제기를 통해 조세채권확보하고 체납면탈범 으로 고발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증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조 세채권 10억원을 확보하고 체납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5) 상속인들간 허위 재산분할을 통한 재산 은닉

• (1)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31억원 체납

• 체납자 ○○○는 섬유제품 제조업 영위하는 자로서 고가의 토 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31억원을 체납

• (2) 체납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부동산 이전을 통 해 체납처분 회피 시도

• 부(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을 체납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 등기 이전하려는 혐의를 발견
•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유언장를 허위로 작성하여 체납처분 면탈목적으로 (주)○○으로 소 유권 이전하려던 것임을 적발하고 독립된 당사자로서 소송에 직접 참가하여 부동산 등기 이전 방 지
• 또한 동생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채권을 체납처분 면탈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양도 한 사실을 적발

• (3)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

• 소송 제기 후 체납자 ○○○ 및 관련인 △△△, □□□를 체 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예정

• 6)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

• (1)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4억원 체납

• 체납자 ○○○는 임대용 부동산을 ○○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 소득세 4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

• (2)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양도대금 자녀 증여

• 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일이 체납자 의 양도대금 잔금일과 일치한 사실을 발견하여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추적한 결과 체 납자의 양도대금 중 금융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실을 적 발

• (3) 소송 제기를 통해 조세채권 확보

•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권 확보

참고1：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이란?

•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은 변칙적 재산 이전 등을 통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혐의 및 재산은닉 여부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TOOL) 임.

•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재산·소비·소득 자료, 자산관리 공사 (KAMCO)의 약식감정 및 선순위 권리 평가자료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분석에 유용한 자료를 통합 구축

•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 모형

•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 체납처분 회피혐의 분석

• 체납자의 체납시점 이후 가족의 소득·소비지출 변동, 부동산 ·고급재산 증감, 해외 출입국, 호화사치물품 수입, 해외송금 내역 등을 분석·제공하여 배우자 및 동거가족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재산의 추적이 가능하고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호화생 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 색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체납자의 체납시점 이전 부동산 사전 양도(매매, 증여, 신탁), 선순위 권리 설정(근저당, 가처분, 가등기)내역 등 변칙적 재산이전 행위를 통한 사해행위 혐의내역을 분석·제공하여 신속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참고2：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개요(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지급대상：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 는 데 기여한 신고자
• 지급금액：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신고포상금 지급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 금 액	지 급 률
2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2천만 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9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세무서 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 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