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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달 최한규박사]

(기획특집) 말많고 탈많은 일반구 설치 공청회 [2007-06-22 12:00]

구청사 리모델링비 150억원 하루만에 없던일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 필요하다 대세
고개든 지역이기주의 눈쌀

공청회야? 설명회야?

19일 오후 2시 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 일반구 설치 관련 시민공청회를 마치고 나온 시민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푸념들이다.

이날 공청회는 참석인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민문화회관 3층 소회의실로 장소가 정해져 보조의자까지 동원하는 등 입추의 여지없는 빽빽함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토론자의 의견 발표를 5분으로 제한하고 참가한 시민의 의견은 1분으로 제한하며 공청회 말미는 고함과 고성이 오가는 파행을 겪었다.

또 준비된 듯한 발표를 한 시민들 중에 한 주간지의 보도내용을 거론하며 시의원의 자질까지 문제삼는 등 혼란이 가중된 공청회였다는 평.

특히 구청사 리모델링비 250억권은 공청회 첫날 지적되자 하루만에 취소돼 시의 일반구 설치에 대한 준비부족을 드러냈다.

시사천안은 지역 일부언론과 함께 공동기획취재로 시민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 시민공청회를  가감없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요약해 현장중계한다.

이날 공청회는 일반구 설치기본계획 제안설명,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성무용 시장은 “행정의 극대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그전엔 나도 시청이전을 반대했었지만 결정된 것은 어쩔수 없듯 역사적 과업을 위해 일부저항세력도 있지만 화합과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수 자치행정국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 구의 경계 명칭 선정(안),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재정규모 및 소요예산, 시민여론 결과, 기대효과 및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소개하며 “구청사를 리모델링할 경우 약 2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열근 단국대 행정학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참가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천안시의 행정환경은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4.2%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78만명 등으로 행정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즉결민원의 증가와 도시 불균형 해소,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일반구의 설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천안시의 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일반구 설치의 타당성은 충분히 존재하나 부분적으로 재정적 어려움, 경계 문제, 구청 명칭 및 위치의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합의 도출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문대학교 권경득 교수는 ‘천안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반구의 경계 설정은 행정환경의 변화, 추진절차의 복잡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이다”며 대동제안도 적극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시했다.

그는 또 “일반 구의 명칭은 역사적 전통과 자연환경, 문화사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일 필요하다”며 “구청의 위치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6개안을 제시하며 현 선거법상의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안은 용이하고 혼란이 적은 경계획정 방안 이지만 쌍용, 불당, 백석동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제2안, 제3안, 제4안은 인구와 읍.면.동의 균형은 유지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의 필요성과 여전히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5안인 3개구로의 분리방안은 천안시 의회의 입장을 고려한 방안이지만 인구 6,7십만이 되었을 때 가능하기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 6안인 대동제는 현행 계층 및 구역의 비 효율성을 해소하고 시민 통합과 시정역량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구역의 관역화로 인한 시민불편, 동사무소에 대한 접근성 및 친밀도 저하가 단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호서대학교 채경석 교수는 “능률성, 행정의 역량을 검토해 구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선행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교통접근성을 검토해 백석동, 불당동 주민들은 시청 일부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절차상 주민투표도 생각해 보고 비용이 문제라면 여론조사라도 해야 한다”며 “대동제를 유일하게 시행하는 창원은 계획도시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2구2출창소제도 검토해야

단국대학교 최봉수 교수는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구설치가 보편적이며 의미있는 일”이라며 “다만 광범위한 언급에 따라 포괄적 접근으로 상호 충돌적 요소와 대안 평가의 객관적 비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의 편의성이 우선돼야 하며 잠정적 협정을 해놓고 공청회 등을 이용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대동제의 경우 예산절감효과가 있으나 천안도 같은지 생각해 봐야 하고 동사무소의 시설개선, 부지매입 등 더 많은 예산이 들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6개 대안 중 주민 편의성에 대해 밝혀야 하며 시의회 안인 3개구 설치의 경우 대안지도가 없어 시민의 비교가 힘들다”며 “시민 불편에 대한 기준이 언급돼야 하고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2구 2출장소제로 동시설치가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화된 지역균형발전계획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생각해야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는 “구 설치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하며 주민의 대응성을 고려해 기존 시청사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주민과 지역의 통합성을 고려해 반대와 불평을 어떻게 어울려 가느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능배분 면에서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읍,면,동은 나둬야 편리하며 낙후지역의 개발과  향후 인구 100만 시 장기계획을 고민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외곽농촌지역의 10,20년 후를 생각해 낙후지역 균형발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서울대학교 김황배 교수는 “지역별 특화된 지역발전계획이 수립돼야한다”며 “5,6년 이내 인구 6,70만이 됐을 때, 도시개발이 완료 후 등 인구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 3구 설치안까지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3년 내 도시개발 완료 후 장래계발계획 및 도시공간구조고 생각해야 하며 남부, 서부 등 인구의 증가에 대비해 4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명칭의 결정은 현 천안의 인구 비대칭을 고려해 역사성이 있는 명칭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청은 본청의 행정기능을 위임하는 현태로 가고 업무의 중복성을 줄여야 하며 기능의 명확화를 고려해 조직진단 등을 통해 서비스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포함 재정자립도생각해야 

이어진 천안YMCA 박성호 사무총장은 재정자주성, 청사신축의 예산문제, 시민 편의 고려,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재정여건 면에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인 53%에 못 미치는 52.8%인 천안시는 중간 이하이고 자주재원의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인 75.9%에 못미치는 6.3%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건비 비중 역시 경상저 경비가 타 시에 비해 높아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구청 설치 시 인건비 67억원이 증가해 25.9%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포항다음으로 높으며 행정적 증대로 인한 행정서비스 확장은 타당성이 없고 시국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며 현재 시의 대규모 사업과 BTL방식의 사업 등 향 후 재정여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청사신축예산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는 임시방편으로 구청사의 경우 복합태마파크를 2010년에 완성한다고 하는데 25억원을 들여 1년 남짓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발표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얻는지 기술돼 있지 않아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청의 설치로 충남도로부터 가져오는 것은 대부분 인허가 등으로 시민의 편익사항과 별도이며 행정조직 개편보다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사결과 발표에 빠진 첫번째 질문은 인지도 문제로 시민들이 알고 있다라는 대답은 26.8%였다”며 “새로운 차원의 여론구렴과정이 필요하고 구청 설치는 대단히 중대한 사항으로 재정적 준비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평열 주민자치위원장은 “현행 선거구제로 나누고 명칭은 방위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주민자치역활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구청설치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이기주의 고개든 시민자유발언

이어진 자유토론은 파행으로 진행 됐다. 시민들의 발언을 1분으로 제한했지만 발언이 길어져 사회자의 만류 등과 자리를 뜬 빈자리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수신면의 면장이라 밝힌 시민은 “시의 제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나머지는 전문가에 맞기자”며 “다만 지역발전 면에서 천안의 발전에 비해 낙후되고 있으므로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소리를 고려해 위치선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면의 한 면장은 “다 찬성하는데 목천, 신계리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시의 구상이 다 옳다. 문화성, 타당성, 재래시장의 여건을 봐서 불편하지 않은 구 청사가 당연하다”고 운을 뗀 뒤 “모 주간지에 실린 시의원 반발, 시기상조라는 기사를 읽고 경악했다. 시민이 뽑아 준 시의원 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병천면의 한 시민은 “근래 인구증가가 답보상태지만 2010년 이 후의 인구증가를 예상해 중기대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동의 한 시민은 “구청사의 경우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데 리모델링이냐”며 “YMCA 사무총장 등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이 허수아비냐”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민주당 천안 갑 지구위원장은 “현재 행정구역 개편안이 국회계류중이지만 2010년 시행 준비 중인데 구청설치는 이와 배치된다”며 “2020도시계획을 보면 서부지역의 개발이 많은데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구청시설로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며 현행 선거구제로 구청을 설치할 경우 을지역은 분구가 예상돼며 이를 참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목천이장협의회장은 구청을 목천에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자는 8명의 발표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사회자는 그렇게 이해하겠다고 말했고 시끄러운 장내분위기에 윤 자치국장은 “복합테마파크는 향 후 설계 등의 시간이 소요돼 3년 정도 구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청회 이틀째인 20일 시는 전격적으로 공청회에서 지적된 상항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윤승수 자치국장은 제안설명 중 “시에서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도색과 칸막이만 설치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선문대 전진욱 박사의 사회로 김문규 충남도의장 및 시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표자인 대전대 곽현근 교수는 일반구 신설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인구 60만이 넘어갈 경우 3번째 구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등에 관해 시의회와 예측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시민단체 및 시의회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청의 인력증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바야 하며 공정한 인사관리, 성과관리같은 인사배치가 필요하다”며 “모든 문제가 해결해 지진 않지만 무엇이 필요한지와 인사, 성과, 행정공급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득 교수는 이날 구역경계에 대해 “공동생활의 편의성, 주민참여 및 통제, 업무량 외 도시의 특성인 도농복합지역의 균형이 행정의 중요요소”라며 명칭에 대해선 “지방자치의이념과 가치를 생각해 역사성을 반영한 명칭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청과 구청은 수평분권관계로 가야

이승계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토론자로 첫 번째 발표를 하며 “미래의 발전전략과 잠재력, 경쟁력재고 등 공약사업과 경영행정측면의 적극적, 능동적인 측면에서 조직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지역의 핵심원동력인 산업체, 기업단지, 대학, 연수원 등의 조직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구설치의 비용, 추가예산 등의 구체적 대안제시가 아쉬움으로 남으며 조직진단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합리적 인력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경우 아웃소싱들을 도입한다는 예를 들며 공기업, 민간위탁 등을 통해 합리적 인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으로 “본청과 구청의 역할관계를 조정해서 조직의 중점화에서 수평분권관계로 가야한다”시는 발전방향, 전략수집, 조정.통합, 특수민원처리, 소외된 지역의 별도 서비스 등을 맡고 구청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민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우 순청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일반구냐를 생각해 광역행정서비스의 만족을 위해 구설치는 시기능의 전문화, 기능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천안은 이전 교통의 지위확보에서 주변의 방전으로 인구유입의 어려움과 산업기반 확충이 열약하다”며 대안으로 “기능적으로 도,농촌적과 산업적 등 특성적 구로 설치해 한국의 심장부오 존재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원스톱서비스가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민의 삶의 질과의 연관성 생각해야

최한규 선문대 정치학 박사는 “도시가 커 질수록 정치와 행정은 갈등이 심해진다. 시민의 편익, 균등의 문제, 덕치와 인정이 민본평등주의이고 지방자치의 토대로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천안의 경우 녹지공간이 줄어들 점을 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인구 50만이 넘어 도사무가 천안시에 넘어와 경쟁력의 기틀은 만들 수 있지만 삶의 질과는 상관이 없기에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천안시의 평균임금은 135만원으로 도시의 격차가 생기며, 시청사의 경우 600억원으로 시작해 854억원으로 끝난 점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반구 설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5%정도이며 논의 이전에 구청제가 신민의 편익을 위한 것인지 토론시간에 거침없이 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환영 공주대 교수는 “시민의 70%이상이 일반구 설치에 대해 모르는데 70%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어불성설”이라며 “현재의 공청회는 장, 단점을 모르는 초기단계이기에 조금 빠르며 경계안 등은 시민의 공감대확보 후 논의 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정적 문제가 타 지역보다 많다”며 “구청의 설치시와 안할때의 장단점과 대도제 등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을 도입하고 중,장기적 비젼의 홍보가 필요하다”며 “과밀화 북부부터 키우겠다는 의도가 있어 불균형 심화가 걱정되므로 균형적 발전을 염두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각적 홍보 및 여론수렴 거쳐야

진경아 시민단체 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일반구 설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운을 뗀 뒤 “시의 자료에 실질적인 자료가 없다. 예산이 쓰여 진 것에 대한 성과측정을 하는게 시대의 흐름인데 예를 들어 민원건수, 공무원 당 몇 건등이 구청설치 후 몇 건인지 등 측정시스템이 없어 예산에 비해 안일한 준비다”며 구청으로부터 이양 받는 42개 사업이 실제적으로 어떤 편익이 있는지“를 반문했다.

그는 또 “공무원의 증원, 배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며 구청을 설치하면 공무원이 늘어나 행정력이 는다는 논리는 주민편익에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와 구의 업무배부가 명확치 않으며 구는 예산 등을 집행하며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예산편성 등의 자율성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설득력이 없다”며 “구청입지의 시민의 편익을 접근성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구청사 등의 활용을 유일한 방안으로 말하는 것은 일반구 설치에 이용하는 위험이 있으며 불편가중지역이 높아질질 수 있다”며 “고양시의 경우 수많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 다각적 홍보 및 여론수렴을 했으며 이를 천안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정이 큰 것과 재정이 건전한 것은 다르다”며 “천안은 재정의 자립도, 자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개발수요, 인프라 사업 등 100억원 씩 3년이 넘는 사업이 많으므로 이를 고려해 주민의 편익을 위해 꼼꼼한 논의로 오류와 문제를 최소화 해 2,3년년 미뤄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개청날짜를 못밖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석근 주민자취위 고문은 “도시의 잇점과 발전과 성장을 위해 구청설치는 당연하다”며 “면적과 인구가 적은 도시도 구청을 설치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다며 “구청설치도 지역균형발전, 시민편익을 도모해야 하며 행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지역이기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문제는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하며 기존청사를 활용할 경우 쌍용, 백석, 불당주민은 시청사를 이용토록 해 행정서비스의 불편없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미들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은 사회자가 많은 토론자를 받을 수 없다며 전 날과 동일하게 1분으로 발표시간을 제한해 8명이 마이크를 잡았다.

입장면의 민 모씨는 “행정도시도 생기므로 빨리 기반을 잡고 아산을 톨합해 광역시로 발전해야 한다”며 적극적 지지의사를 보냈다.

성환지역 강 모씨는 “지역균형발전 극대화를 위해 북구청은 낙후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성환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공청회에서 시의원들의 태도를 비판했던 한 시민은 이날도 “구청사는 접근성이 좋았는데 신청사 이전 후 경제, 행정적 공동화가 생겼다”며 이날도 “시의원은 출신지역보다 대의를 생각해 큰틀의 움직임에서 협조해야 하며 지방지에 보도된 거처럼 불미스러운 기사는 나오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거읍의 김 모씨는 “토지계획 등을 열람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3시간 이산 걸린다”고 구청의 조속한 이전을 주장했고, 성거의 한 주민은 “성환과 성정1,2동은 남과 북”이라며 정확히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동의 한 시민은 “접근성이 좋은 현 시청에 행정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모씨는 “공청회에서 너무 많은 주장이 난무한다”며 “진경아씨의 인풋, 아웃풋의 개념이 없다는 반대개념에 대해 답변하고, 최한규 박사의 발언해 실망했는데 천안시는 재정이 튼튼해서 안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자유토론 이후 안상국 시의회부의장은 지방지 보도에 대한 발언의 지적에 대해 “오해다. 일반구 설치문제를 지난 7일 처음 접했고 시의 일방적 추진에 시간을 가지고 타협, 협의해 나가자고 제기한 것”이라며 “의회와 행정이 노력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자치국장은 일반구 설치로 충남도로부터 이양받는 업무가 시민에게 무슨 혜택이냐는 지적에 대해 시민이 대전으로 안가도 되는 업무만 26개로 파악되며 이는 바로 시민의 편익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시민의식조사를 표현한 것이고, 재정자립도 부족 지적에 대해선 국.도비를 못 가지고 오면 낮아지는 것이며 평가 비교된 도시 중 7개는 경기도 지역으로 재원이 좋다고 답변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나온 시민 이 모(28. 두정동)씨는 “두번째 토론회라서 조금 나아진 듯 하지만 시민발표자가 준비된 듯한 인상과 사회자가 발표자 보다 말을 길게 하고 천안은 수구적이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은 사회자 선정방법과 발언의 저의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시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시 의회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일반구 명칭을 확정한 후 연말까지 행정자치부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7,8월중 개청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 시민의 인식여부 및 공감대 현성, 시의회와의 토론과정 등 구청의 개청까지의 길은 멀기만 하다는 게 공청회를 지켜본 시민들의 여론이다.

공동취재 기획단

[아사달 최한규박사]

윗 글은 일반구 (구청) 설치에 관한 토론 보도자료다. 구청제는 일반구(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제도) 와 특별구청제(주민이 직접선출)가 있다. 일반구청 설치 대한 공청회 토론 언론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