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 people all equal before the law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山之山人]

Are people all equal before the law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제7조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아스트라이어(Astraea)는 눈을 가렸다.
신화속의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는
인간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
주관성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있다.
손에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칼이나 법전을 들고 있고,
다른 한손에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있어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의미로 들고 있었다.

The only stable state is the one in which all man

are equal be for the law.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이다.

Nature does nothing / uselessly

자연은 헛되이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ㅡAristotleㅡ

정의와 법의 구현은
착한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눈을 가려,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보여야하고,
가장 단순한 저울로 우선한 가치에 대한
정확한 경중을 가려야 하며,
날카로운 칼로 냉정하게 집행해야한다.

 천사가 눈을 가린 이유

*편견을 배재하기 위해

개인의 외모 지위 권력 감정등 모든 

편견을 배재하고 오직 사실과 증거 

법민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

정의는 눈으러 픈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듣고, 법으로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을 상징.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

눈을 가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미

왕이든 농부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해야 하며

정의는 그 누구의 편에서도 안된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

정의는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사건의 당사자가 안타깝거나 분노스럽다고 해도,

감정이 판단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교훈.

법은 사람의 검정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적 배경이나 외모,

재산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된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은 바로 이런 

원칙을 상기시켜주는 의미

Keep it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