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률주의는 나라 망치는 제도-국회의원의 선심예산에 대항하려면 국정마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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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는 나라 망치는 제도

현행헌법에서 예산은 법률과 다른 성립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데 수정의결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반면 정부가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포함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반면, 예산은 정부만이 편성할 수 있고 국회는 삭감의결은 무제한이지만 증액의결은 정부의 동의를 받게 하였으며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산은 법률과 달리 한 해 동안만 효력을 갖고 복잡한 수치가 포함되며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지역별로 선심성 예산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 방침으로 보도되었는데 국회가 그렇다면 몰라도 정부측에서 그리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점은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국민헌법 사이트에서 “주목받는 안건”으로 “예산은 더 엄격하게!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쟁점과 논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쟁점

편성된 예산안을 법률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심사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개헌 찬성의견)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의결하는 경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권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헌 반대의견) 현행 제도상의 예산안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므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보장되고 있고,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예산의 경직성을 높일 경우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누락되어 있는데, 국회가 편성한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국회와 정부간의 의견조정절차가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입니다.
법률안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수정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법률안의 형식으로 제출하면 국회가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선심성 예산을 다수 편성하여 정부측에서 도저히 집행하기 어려운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해당 예산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 허용되는데, 이 경우 일부거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현법 제53조제3항 :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해당 예산법률안 전체에 대하여 거부해야 하고 이 경우 국회에서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지 않으면 해당 예산법률안은 폐기됩니다. 그럴 경우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예산법률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정부는 준예산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위 제54조제4항).

준예산은 범위가 극히 한정적이어서 정부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국회의 선심성 예산을 막으려면 국정마비를 각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한 미국에서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도 지방자치법에서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실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법률안 제안권도 정부는 행사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만이 갖도록 하자는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데(이원집정부제를 받아주면 현행을 유지하지만, 대통령제를 고집한다면 정부의 제안권은 폐지한다고 합니다), 예산도 법률안의 형식을 취한다면 기술적이고 매우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부터 국회가 한다는 것이 되며 정부는 국회의 예산전횡에 대하여 국정마비를 각오하는 거부권으로만 대항할 수 있게 되어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개헌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서 해야지 나라를 망칠 우려가 있는 주장이 검토와 토론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반영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