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파국으로 치닫는 경제위기와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위기와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2008.11.18  )   

1. 미국발 금융위기의 실체 　

● 미국 금융위기 전개의 흐름

 -. 1996년-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로 자본탈출 ⇒95-2000년 미국 IT산업 집중투자 ⇒주가상승

 -. 2000년 3월 10일 미국 NASDAK¹⁾ 붕괴 ⇒ IT산업(닷컴) 거품 붕괴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중앙은행)에서 금리인하 ⇒ 2001년6.5%, 2004,6월 1%로 금리인하

 -. 대규모 주택대출(모기지) 진행 ⇒ 부실대출, 각종 파생상품 대규모 판매

 -. 실물경제 위축, 금리인상 ⇒주택대출 상환능력 상실 ⇒모기지업체²⁾, 투자은행³⁾위기, 파산

 -. 2007년 2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투자은행 파산 ⇒ 전세계 금융위기

 -. 2008년 11월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 ⇒ 전 세계 실물경제 위기로 본격 진화 중

●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진행과정

 -.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의 대출자는 세 가지 등급이 있음

 -. 프라임(Prime, 660점이상), ALT-A(660-620점), 서브프라임(Sub-Prime, 620점 이하)

 -. 초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거품 및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환상으로 인해 개인대출 급증

 -. 모기지 업체에서 대규모 차입을 통한 부실대출의 무차별적 진행⁴⁾ --> 부실대출, 무자료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무시, 묻지마 대출

 -. 95년부터 10년간 지속된 부동산 거품 -> 2000년부터 주택시장 가격 투기적 급등

 -. 대규모 주택과잉 상태 발생 --> 재고주택수 2002년 1,433만호에서 2007,6 1,739만 호

 -. 이 기간에 306만호 증가 --> 별장이나 계절수요 빼고도 250만호의 재고과잉⁵⁾ 있음

● 모기지 업체와 금융기관의 부실 과정

주택구매자

저당권  ------> <------- 현 금

모기지 취급기관 (프레디맥 페니메이 등)

대출 채권 -------> <------- 현 금

자산 유동화 회사

MBS발행  ------->  <-------  현 금

금융회사, 투자은행 (메릴린치 리먼브라더스)

현 금 ------> <------ MBS CDO CDS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 투자자 (AIG,리먼브라더스 등)

 -. 모기지 업체는 주택담보 대출을 기반으로 주택저당증권, 주택담보부채권(MBS) 발행 --> 주택담보부채권(MBS) 발행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이 현금으로 제2의 주택담보 대출 진행 --> 제2의 주택담보부채권(MBS) 발행 --> 제3의 주택담보 대출 진행 ⁶⁾--> ....

 -. 투자은행은 주택담보부채권(MBS)을 구입하고 이를 쪼개고, 뒤석어 부채담보부채권(CDO) 발행 판매 --> 투자은행(투자기관)은 CDO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파산스왑(CDS) 발행하여 판매 --> 보험회사, 투자은행, 헤지펀드는 수수료를 받고 CDS를 구입하고 이를 전세계에 판매함

 -.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들이 수수료를 받고 부실채권을 우량채권으로 평가하고, 투자기관들은 소위 새로운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온갖 파생상품을 만들어 판매

 -. CDO 규모 : 3조달러 추산(우리나라 1년 예산의 11배, 미국 년간 예산 3조달러 규모)

 -. CDS 규모 : 62.2조 달러 추산 

◉ 금융위기 발생의 구체적 경로⁷⁾

  대규모 주택담보 대출 --> 실업자 증가와 임금수준의 하락 --> 금리인상(2004년부터 금리 올림, 2007년 5.25%) 모기지를 받은 주택소유자들의 원리금 상환연체율 증가 --> 주택산업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2006년) --> 모기지 회사 파산위기(페니메이, 프레디맥), 주택저당증권 가격하락 --> 투자은행(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과 보험회사(AIG)의 파산위기 --> 금융회사들의 주식가격 폭락 --> 모든 신용거래가 현금거래로 전환 --> 신용경색 --> 금융시스템 붕괴 -->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게 됨

●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문제

 -.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이 안된다.

 -.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⁸⁾

 -. 전 세계가 공동으로 위기에 빠진다⁹⁾

 -.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

● 금융위기에서 실물경제위기로(세계경제의 동시불황이 시작)

 -. IMF, 2008년 11월 6일, 2009년 전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 예측

 -.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에서 2.2%가 될 것으로 예상

 -. 3% 안팍이면 글로벌 경기후퇴라고 IMF가 2008년 4월 밝힘

 -. 2009년 각국 성장률 : 미국 0.1%--> -0.7%, 유럽 0.2% --> -0.5%, 일본 0.5%-->-0.2%

 -. 미국, 유럽지역, 일본은 전세계 경제의 50% 비중차지함,

 -. 이 세지역이 동시에 역 성장한 경우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없었음

 -. 미국금융위기 --> 본격적 실물경제 위기로 진입단계 --> 전 세계 동시위기 상황

◘ 용어정리

▮ABS(Asset Backed Securities) : 자산유동화증권

▮MBS(Mortage Backed Securities) : 주택담보부채권, 주택저당증권

▮CDO(Collarteralized Debt Obligation) : 부채담보부채권

▮CDS(Credit Default Swap) : 신용파산스왑, 신용디폴트 스왑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비율

▮DTI(Debt To Income ratio) : 총부채상환비율

◘ 서브프라임론 사태 및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¹⁾

1.대출 심사 기준의 붕괴

2.위험고지 또는 위험인지 위반 등 시장질서의 문란

증권화 상품과 관련된 금융기관, 인수기관, 신용평가기관, 글로벌 투자   자 등의 적절한 위험고지 또는 위험인지 의무위반 등 시장질서 문란극심

3. 신용평가 기관들의 부실

주택담보대출증권(RMBS) 특히 CDO와 같은 구조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적절한 신용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점

4. 미국 및 유럽의 대 금융기관들의 내부위험 관리 부실

5.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정책 실패

자기자본 및 정보공개 강화 등 규제정책 실패로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위험관리 취약성을 막지 못한 점

2.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의 근본원인

● 경제의 금융화

 -. 기본원칙 1 : 이윤과 가치의 근원은 노동과 생산에 있다

 -. 기본원칙 2 : 금융은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원래의 역할이다

 -. 현실 1 : ‘돈이 돈을 만든다’¹⁰⁾는 환상

 -. 현실 2 : 금융이 산업(제조업)을 앞서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환상¹¹⁾

 -. 결과 1 : 미국 제조업 경쟁력 상실 및 몰락¹²⁾

-. 결과 2 :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위기¹³⁾로의 전화 및 확대

 ⇒ 금융이 경제를 돕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경제를 망치게 됨

● 군산복합체 경제구조

 -. 군수산업의 비대화로 인해 군수산업을 발전시켜야 경제가 유지되는 기형적 구조

 -. 군수산업은 재고무기 소비를 요구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불러오게 됨

 -. 전쟁은 막대한 전비¹⁴⁾를 필요로하고 이것이 미국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는 구조

 -. 군수산업 비대화로 민간상업 분야의 투자 축소 --> 제조업경쟁력약화 --> 지속적 무역적자

● 미국식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신자유주의의 경제 노선 파산)

 -. 프란시스 후쿠야마¹⁵⁾ : ‘미국식 자본주의는 끝났다’

 -. 외국자본(채권판매로 들오어는 돈)으로 빛내서 집사고, 주식사고 흥청망청 하는 미국경제

 -. 신자유주의 기본방향 :시장만능, 규제완화, 작은정부, 자유무역¹⁶⁾, 신자유주의 세계화 강요

 -. 신자유주의 결과 : 경제위기와 전 세계민중의 경제적 고통의 가중

 -. 카지노 자본주의(돈 놓고 돈 먹는 자본주의), 깡패자본주의(극단적 약육강식 사회)

 -. 부패, 타락한 신자유주의자들과 자본: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고 손실은 사회책임(국민세금)

-. 정부의 개입과 역할, 자본과 시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임이 신자유주의 노선 파산으로 확인됨

3. 미국 금융위기-경제위기의 역사적 의미

● 현재 경제위기의 근본 뿌리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

 -. 극단적 이윤추구를 향한 자본의 탐욕¹⁷⁾

 -. 부익부 빈익빈이 경제발전의 근본동력이라는 무당 경제학(Voodoo Economy)의 원리

 -. 부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는 논리

 -. 자본과 부자의 탐욕이 다수 대중을 착취하는 사회구조

 -. 개미투자자의 희생위¹⁸⁾에 꽃피는 거대자본의 이익과 부자들의 수익

 -.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 다수 대중의 삶의 고통 가중

 -. 교육, 의료, 주거 등 가장 기초적 영역에서도 불평등 심화

⇒ 정상적 사회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불가능

 ⇒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필요하다.

  ◉ 자 유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협박하여 그의 자유를 강탈할 자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칼 포퍼

● 미국의 패권적 지배력 약화

 -.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의 변화 --> 미국, 유럽, 중국, 일본¹⁹⁾ 등 다극체제로

 -.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 약화 --> 정치, 군사적 지배력 약화로 귀결

 -. 미국의 지배력 약화 --> 전 세계 민중투쟁²⁰⁾이 발전하는 기반

● 신자유주의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 자본의 탐욕과 부자의 이기주의로 인한 위기를 다수 대중의 피해로 뒤바꾸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자본의 본질

 -.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 노선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음

 -. 국민세금, 혈세로 구제금융, 공적자금 사용 --> 자본가, 부자들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

 -. 경제위기는 자본과 부자에게는 금액의 규모 문제 --> 다수 서민대중은 생존의 문제²¹⁾

 -. 신자유주의 경제노선 자체에 대한 반대투쟁과 다수 대중의 이익-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전개

 -. 성장 지상주의 담론, 이데올로기 자체를 부숴야 한다

4. 한국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다.

● 위기가 내재된 한국경제 성장과정

▮모터사이클 경제²²⁾ 즉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투자에 기댄 성장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 경제(외환시장 정책, 감세정책, 저금리 정책)

   --> 기업과 금융회사의 수입 급증, 2003-2007년 기간 지속적 주가 상승

▮자산거품에 기반한 소비경제(저금리 정책, 은행의 소매금융 확대)

    --> 주택가격 급등(100% 인상), 가계부채 급증(총 가계부채 660조),

    --> 저축률 지속감소, 저축률 평균 16-19%에서 2007년 2.6%²³⁾로 떨어짐

    --> 소비는 증가(소비하는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상승에서 나옴)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 성장은 대기업 중심

    --> 고용의 89%는 중소기업이 담당

 ▮비정규직 증가

    --> 경제 성장 자체가 무의미 함

    --> 내수시장 결정적 취약의 근거

    --> 수출은 증가, 경제는 성장, 비정규직은 증가

▮과도한 대외의존도

    --> 2007년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75%²⁴⁾(2008년은 80% 추산)

    --> 1998년-2007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678억달러

    -->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이익만 2340억 달러

    --> 돈 벌어 안정적으로 외국자본 배불리는 구조

▮무너지는 농업, 농민

   --> 농업경쟁력 상실, 식량 자급률 저하

    --> 식량자원화, 식량안보 위기 대응력 전무함

● 외환위기(IMF)이후 한국 경제의 흐름

시기	97년-98년	99년-2000년	01년-03년	05년-06년	07-08년
주 요 흐 름	IMF 구제금융 종합주가지수 297원까지  sell korea	해외자본과 기관 투자가는  공기업,대기업,금융주 집중 매입 개인투자자는  집중매도	주식시장에서 해외자본비중 42%까지 급증 개인투자자탈출 인위적경기부양  1차 부동산 붐 카드대란	펀드투자집중 2차부동산 붐(06년-07년)	07.7.25  종합주가 2000포인트 07년 11월 상하이지수 6,000포인트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 금융상황

▮국민혈세로 살려 놓은 은행

  --> IMF 위기 때 국민세금 80조원 투입 은행 정상화

  --> 무리한 대출, 이윤추구 강행

  --> 기업대출 줄이고 가계대출 집중

▮과다한 대출

  -->. 우리나라 금융권의 예금 총액 628조(2008년 6월)

  --> 대출은 870조

  -->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 138%²⁵⁾

  -. 예금 부족분은 은행채권발행, 양도성예금증서(CD), 단기외화차입으로 메움

  -. 세계경제 위기로 달러확보 어려움 발생 --> 국내시장에서 달러수요 증가 --> 환율²⁶⁾폭등

▮은행-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 공적자금 구제금융을 받으며 투명한 경영을 떠들던 은행이 도덕적 해이로 무장

  --> 무리한 이윤 추구를 하면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함

  --> 2003년 카드대란이 대표적임(70조의 손실)

  --> 은행, 증권사들의 펀드 몰빵 투자²⁷⁾, 묻지마 투자 유도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극심함 ▮제조업 지원은 외면-부동산 대출에 집중

   --> 전체 대출중 부동산 대출비중 46%

   --> 구조적으로 부실한 가운데 은행이 돈줄을 죄고 있음 --> 중소기업, 가계에 부담가중

▮외환상황

   --> 외환보유고 2122억 달러

   --> 2009년 6월까지 국내은행 상환해야할 외채 800억달러

   --> 경상수지 적자 연말까지 200억 달러 예상

   --> 외국자본의 지속적 이탈(2007년 290억 달러 매도, 2008년 10월까지 330억 달러 매도, 연말까지는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보유고 2,122억 가운데 가용할 수 있는 액수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을 것임

   --> 외환위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금융시스템 위험요소

  -. 여전히 위험한 달러 수급 문제

  -. 예금에 근거하지 않은 대출 --> 은행자금 사정 악화

  -. 부동산 거품붕괴 가능성, 집값하락, --> 가계대출 연체

  -. 실물경제 침체로인한 가계소득 부진, 가계파산 가능성

  -. 중소기업 대출부실 가능성

● 부동산

 -. 2002년 선거 시기 인위적 경기부양(2002년 성장률 7.2%) --> 1차 부동산 붐

 -. 2006년-2007년 2차 부동산 붐은 이명박의 747, 재개발-뉴타운에 기댄 거품

 -. 우리나라 가구당 총부채 660조 중 주택담보 대출 350조

 -. 2008.6월 현재 은행권 담보대출 중 부동산 대출비중46%, 저축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80%²⁸⁾

 -. 2008년 2/4분기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 16만채(지방 12만채 40조원)

 -. 주택거래는 2008년 5-6 최고점 치게된 이후 거래량 대폭감소함

 -. 건설사 부채비율 400%(PF포함) --> PF 규모 70조(2008년 6월말 현재)

 -. 신성건설(도급순위 41%) 부도 --> 줄도산 예상

 -. 이명박 정부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살아날 가능성 전혀 없음

 -. 2007년을 기점으로 이미 거래가 급감하고 있음

 -. 부동산 거품 붕괴 --> 대출연체 발생 --> 금융위기 --> 실물경제위기 라는 미국의 공식을 따라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1000조에 이르는 부동산 시장을 현재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부양하는 것 불가능²⁹⁾

 -. 전세값은 일반적으로 집값의 70%에 형성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함³⁰⁾

  --> 현재 전세값은 집값의 절반 정도임, 강남은 집값의 36%에 전세값이 형성되어 있음

  -->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차이임

⇒ 주택보급율은 100% 넘고, 무주택자는 45%인 비 정상적 구조를 깨야 해결됨

● 개인부채

 -. 가계대출의 70%가 부동산 대출

 -. 최근 몇 년간의 소득 상위20%의 1인당 부동산 대출은 4374만원, 하위 20%의 1인당 부동산 대출은 548만원

   -->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열 열풍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금융부채 가구 2000년 47% --> 2008년 83%로 늘어남

 -. 가구당 총부채 660조는 97년보다 450조 늘어난 것임 

 -. 사채규모 2008년 6월 7조 191억(2008년 3월 4조5천억, 2006년 12월 3조 5천억)

 -. 총 가구 중 28-30%는 간신히 빛으로 살고 있는 처지

 -. 전체 가운데 하위 40%는 매월 45만원 적자 인생을 살고 있음

● 중소기업-자영업자

 -. 97년 IMF 위기는 위에서 아래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됨

 -. 2008년 위기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자영업자부터 붕괴되는 양상

 -.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 --> 정부는 지원 운운하나 창구는 싸늘함

 -. KIKO 피해만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1990년대에 비해 중산층 비중 18% 감소

 -. 전체 경제 인구 중 32%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³¹⁾

 -. 4대 생계형 자영업자(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 대출 2007년 56조 4천억 -->2008년 83조

 -. ‘IMF 때보다 더하다’는 한결 같은 이야기 --> 문닫는 가게 속출함

● 실물경제 침체

 -. 경제위기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상이 안되고 있음³²⁾

 -. 2009년 성장률 일제히 낮춰서 발표(KDI, 현대경제연구원 등)

 -. 건설, 조선, 자동차 등 전 산업에서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음

 -. 현장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음

 ==≫필연적으로 민중의 삶이 파탄나고, 투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5.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

● 실용의 가면을 벗고 전면적 이념대결로 

 -. ‘좌파 10년의 폐혜³³⁾를 것어내겠다’ - 지난 역사에 대한 전면적 부정

 -. 2007년 이명박 : ‘이념의 시대는 갔다’ ‘나의 노선은 실용주의다’

 -. 2008년 : ‘좌파적출’ ‘교과서 개정’ ‘공안탄압’ ‘촛불보복’

 -. 뉴라이트 계열의 전진 배치 - 이념적 뒷받침

 -. 전면적 이데올로기 공세 전개 

● 보수세력 결집을 최고의 정치적 목표로

 -. 촛불이 우리사회에 가져다 준 거대한 충격³⁴⁾

 -. 대중은 보수화 되지 않았고 진보진영의 토대와 기반은 와해되지 않았다³⁵⁾

 -. 촛불과 진보진영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분노, 적대감

 -. 좌파(진보진영) 척결만이 정권유지와 사회발전의 지름길이라는 맹신

 -. 저항을 무너뜨리고 30%의 보수적 지지층을 복원하는 것이 목표

● 한미동맹지상주의와 반북 대결정책

 -. 맹목적인 ‘한미동맹지상주의’ 신념화된 ‘적극적, 맹목적 친미주의’

 -. 적극적 반북 대결 노선 주도-미국보다 앞서가는 이명박 정부

 -.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했던 최소한의 균형자적 역할조차 포기

 -.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경제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함 

 -. 개성공단³⁶⁾-금강산-인도적 지원 등 최소한의 역할도 포기함

●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환상, 최후의 신봉자

 -. 자본주의 맹주인 미국에서 무너진 신자유주의

 -. 전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로 일관된 신자유주의 노선 추종

 -.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FTA 추진

 -. 전면개방, 민영화, 작은 정부,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 규제완화

 -. 대규모 감세³⁷⁾(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

 -.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킬 고민은 없고 오로지 부자이익 관철

● 역사를 되돌리는 반동의 시대, 역사의 퇴행

 -. 87년 민주항쟁 이후 진전된 민주주의를 대대적으로 후퇴

 -.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 탄압(언론, 유모차, 촛불, 국가보안법 등)

 -. 역사 재해석, 교과서 개정, 불온서적 리스트 배포

■ 총 평

 -. 지난 20년의 민중투쟁의 성과를 모두 뒤집고 있음

 -. 지난 20년간 진전된 민주주의의 후퇴

 -. 변화 발전 및 변화한 남북관계, 한미관계 후퇴

 -. 진보진영의 조직기반 와해, 공안탄압

 -. 반 민중 - 반 서민 정책 남발

 ==≫ 이명박 정권 5년은 나라 전체, 민족의 앞길, 민중의 삶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반 역사적-퇴행적 정권임

 ==≫ 민중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의 반 민주, 반 서민, 반 통일 노선에 맞서 단호한 투쟁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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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 벤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장외 주식시장

   1971년 미국증권업협회(NASD)가 설립한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주식시장이다.

2) 대표적 모기지업체인 프레디맥, 페니메이는 국책 모기지(주택담보) 업체임, 대규모 부실

3) 미국5대투자 은행 : 메릴린치(아메리카 은행 BAO에 합병), 베어스턴스(파산), 리만브라더스(158년 전통의 투자은행, 파산), 살아남은 JP모건, 골드만삭스도 상업은행 기능 병행키로 최근 결정

4) 뉴센추리금융(미국2위의 부동산금융회사, 2007년 4월 파산) 자본금 20억달러, 차입금 230억달러, 대출부실로 인해 차입금 제때 값지 못해 파산함

5) 위기의 한국경제(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인용

6) ‘이성적 원기왕성’ 이 무모한 행진이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FRB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 한말

7) 김수행(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 성공회대 석좌 교수)의 2008. 10. 13일 강연자료 중

8) 미국정부가 구제하기로 한 AIG는 초기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면 될 것으로 발표, 11월 현재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1,500억 달러에 이름

9) 한국의 외환 2,122억 달러 가운데 600-800억 달러가 미국의 부실채권으로 추정되고 있음, 미국이 전 세계의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

10) ‘당신이 잠든 사이에 돈이 돈을 벌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의 지갑은 두둑해져 있습니다’

   ‘돈 놓고 돈 먹는 노름 경제, 투기경제 만연하게 됨’

11) IB리그 출신의 수재, 천재들이 각종 금융상품 설계

12) 미국제조업 현황

   -. 1980년대 초까지 미국은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40% 차지,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 유지

   -. 그러나 이후 미국 제조업은 독일, 일본에 추월당함. 경쟁력 상실

   -. 자동차 산업도 경쟁국이 환경자동차 개발할 때, SUV(스포츠 유틸리티)생산 집중, 경쟁력 상실

   -. 포드, GM, GE 등 간판 제조업 중대위기 국면임

13) ‘금융업 종사자를 안락사 시켜야 경제가 산다’ : 케인즈 

14)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비용만 3조달러로 추산

15) ‘역사의 종언’이라는 유명한 저서의 저자, 90년대 ‘소련식 사회주의는 끝났다’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바 있음

16)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어떤 나라도 경제성장기에 보호무역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조건적 자유무역 강요는 선진국의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17) 매년 말라리아로 100만명 사망, 살빼는 약 개발비가 말라리아 치료약 개발비의 100배가 넘는다

18)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남기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투자규모, 정보, 개인의 경제적 상황 등 모든 면에서 불가능하다.

19) 주요국의 달러보유고 : 중국은 2조달러(1조달러 미국채권보유, 1조달러는 미국GDP의 10%) 일본은 1조달러 보유, 중국, 일본이 미국채권을 팔기시작하면 미국경제는 붕괴된다. 미국이 각국에게 채권을 팔지말것을 호소하고 있음(부시-후진타오에게 전화)

20) 베트남 전쟁 등 미국의 정치, 군사적 후퇴 전후에 전 세계 민중투쟁이 고양됨

21) ‘서민이 경제위기로 자살할 때, 부자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22) 두발로 가는 경제(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투자)를 지칭함

23)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저축률 10%, 2007년 0.6%임 --> 소비의 열풍시대, 부동산투기, 주식투기 시기였음

    한국 경우도 저축은 줄고, 소비는 증가하는 양상이 미국식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부동산, 주식-펀드열풍

24) 일본은 내수비중이 82%, 미국도 70% 정도가 내수비중임

25) 미국이나 일본의 예대비율은 평균 90% 수준임

26) 환율이 유가상승 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치명적임

27) 증권사 직원 자살이 수시고 발생하고,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있고 있음, 미래에셋 부사장은 이 모든 피해를 ‘개인투자자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줌

28) 일본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 평균 23-26%임

29) 이미 거품붕괴가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 일본은 초기 1-2년에 걸처 거품이 빠지고 이후 15년간 침체 상황을 보임

30) 한겨레 신문 정남구 기자의 주장임,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전세가격이 집값과 일치하는 것이 수요공급의 법칙에 맞다(위기의 한국경제)고 주장하고 있음

31) 2008년 2/4분기 총 자영업자 수 594만명임

32) 매년 이시기에 발표된 SERI(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등 대기업과 연구기관의 보고가 늦어지고, 대기업도 내년도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33)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좌파 정책으로 꼽는 정책은 대부분 보수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임

 -. 국민연금 도입, 건강보험 : 전두환

 -. 교육평준화 : 박정희

 -. 토지공개념 : 노태우

 -.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 : 김영삼

 -. 수출입 규제, 기간산업 육성 : 박정희

34) 촛불의 교훈

 -. ‘역사는 발전한다’는 불변의 원칙이다

 -. 대중은 해답을 알고 있다

 -. 대중을 믿고, 대중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 정치적 대안세력이 없는 투쟁은 마지막 승리를 일구지 못한다.

 -. 진보진영 또한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면 낡은 집단에 불과하고 주도력을 가지지 못한다.

35) ‘좌파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시퍼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

   ‘좌파 척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촛불항쟁 와중에 여권의 인사들이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 내용이다

36) 대북유인물 살포 ‘민간이 하는 일 어쩌겠냐?’ 고 하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촛불탄압, 인터넷 논객(미네르바)까지 수사 운운하는 기만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37) -. ‘이론적으로 먹혀 들어가야 할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는 대표적 예가 감세정책이다. 90년대 수차례 실시한 감세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일본 대장성의 MR-엔 으로 불리는 경제정책관 사카키라바 에이스케)

    -. 연봉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올려 95%의 세금을 깍아 주겠다(오바마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