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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 스크랩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편람(2014. 7. 9)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유병문 추천 0 조회 561 14.12.21 20: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설기술용역업_등록업무_편람_(2014._7._9)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hwp

 

 

동 내용은 등록등에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완?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편람 <2014. 7. 9>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붙임 1] [시행령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사무실?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종합

종합

1.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설계?

사업관리

일반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

용역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

관리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

품질검사

일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화공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2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3.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토목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건축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특수

(골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사무실?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특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콘크리트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철강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섬유)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초음파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초음파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자기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자기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사무실?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침투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침투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말뚝재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설계등용역업무”란 계획?조사?설계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같은 호 가목 중 품질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란 법 제2조제2호마목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품질검사업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품질검사(일반) 분야의 업무범위와 같다]를 말한다.

5.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각각 자본금으로 본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또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가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등은 위 표의 요건에 포함한다.

7.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이나 설계등용역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여야 한다.

8. 종합 분야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9. 품질검사 분야 중 일반?토목?건축의 세부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비고 제6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나 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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