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월요일] 중앙일보

[민초]

<WP "푸틴이 얼어붙었다"…젤렌스키가 밝힌 러 본토 급습 전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급습한 목적은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기습 작전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그는 쿠르스크 급습이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한 적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과 유사하다. 당시 중국을 방문중이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상대방 영토 점령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쿠르스크를 공략중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보급로 차단을 위해 인근 다리 등을 파괴하고 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했다. 
도네츠크 절반 이상을 점령 중인 러시아군은 포크로우스크를 장악하면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수개월간 인근 마을들을 점령해 왔다.

전쟁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18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장기간의 침공은 분쟁을 확대하고 다른 국가를 끌어들이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글로벌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위험한 치킨 게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기습에서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 푸틴 대통령이 위기 앞에 얼어붙는 경향이 있다며 호전적인 말에 걸맞은 신속하고 단호한 조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WP는 앞서 우크라이나 침공 뒤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지 못했을 때, 바그너 용병단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푸틴 대통령이 24시간이 지나도록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값' 기대와 규제 '막차' 에 가계 빚 급증…은행, 대출금리 또 인상>

5대 시중은행(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이 지난달부터 주담대 대출상품 금리를 올린 건 총 20차례다. 주요 은행이 주담대 가산금리를 한달 반 사이 1%포인트 가까이 인상하면서,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금리 평균은 19일 기준 3.47~4.67%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한다. 신한은행도  3년 만기 금융채(은행채) 금리를 준거 금리로 삼는 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한다.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잔액 기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다. 시중은행은 연간 가계 빚 증가율을 1.5~2% 선에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이다. 지난달 말(715조7383억원)과 비교하면 보름 여 만에 4조2342억원 불어났다. 가계 빚 증가세를 이끈 건 주담대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14일 기준 562조9908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3조2407억원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대출을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이미 2%를 넘어섰다”며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와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겠다는 수요가 겹치면서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6월 대비 0.76% 뛰었다. 2019년 12월(0.86%) 이후 5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공급 대책도 아직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12일 기준 전주보다 0.32% 올랐다. 21주 연속 상승세다.

시장에서 뛰는 집값과 불어나는 가계 빚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 문턱을 높여 주택으로 몰리는 자금(수요)을 줄이는 방식이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과 만나고, 21일엔 가계부채점검 회의가 열린다. 향후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김 위원장의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시행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A) 2단계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득에서 빚을 갚을 능력(DSR)은 물론, 금리 변동 리스크(스트레스 금리)까지 반영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게 스트레스 DSR 규제다. 은행권만 적용했던 1단계와 달리 2단계에선 은행권 신용대출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가 포함된다. 더 세진 DSR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한도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과도한 대출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를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 빚 관리에 공들이는 건 한국은행이 하반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자칫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준금리 인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