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국 당대표 모두발언 / 경제는 엉망진창입니다.도대체 무슨 위기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2024-08-07)

[김부장]

조국 대표 발언 영상
https://youtu.be/T3nLfmXvrxM

8월7일 최고위원회의

https://youtu.be/i_bIWRRtD6Q?si=Duy0Jj0RWp6nDMi4

8월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보도자료]

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일: 2024-08-07
- 2024. 8. 7.(수) 09:30, 본관 316호

■ 조국 당대표

최근 증시가 매우 위태롭게 출렁거렸습니다.

급락과 급등을 거듭해, 투자자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외부 변수가 많아 아직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중동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며 세계 증시 모두 크게 흔들립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것을 나열하면 밤을 새야 할 판이지만,

특히 경제는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 충격이 가해질 때 어떻게 버틸지 우려됩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입니다.

외환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도 아닌

평시에 이렇게 경제를 많이 망가뜨린 정부 총리가 할 말은 아닙니다.

몇 개만 살펴봅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1년을 운용한

2023년 경제성장률이 1.4%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70년 경제사에서 6번째로 낮습니다.

나머지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석유파동 등 위기 때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위기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이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 경제성장률로 일본에게 25년 만에 역전당했습니다.

참으로 장한 ‘친일 정부’답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즉 GNI는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1년 3만 5,523달러였는데,

윤석열 정부 1년 차인 지난해 3월

3만 3,745달러가 됩니다.

1,778달러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한국은행은 3만 6,194달러라고 고쳐 발표했습니다.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해서라고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통계 조작이라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국민이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물가 상승률만 봐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때 월평균 1.9%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때에는 5.8%로 폭등했습니다.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닙니다.

수출을 보면 문재인 정부 1년 때

월 평균 12.8%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 1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 6.2% 감소합니다.

무역수지도 문재인 정부 1년차에 105조원 흑자였던 게

윤석열 정부 1년 차에는 80조원 적자가 됩니다.

올 상반기는 다행히 무역수지가 개선되었는데

반도체에 기대는 상황이라 불안합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겠다며 큰소리치더니

적자 투성이입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 수지를 뺀 것이 바로 ‘관리재정수지’입니다.

이게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74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로,

코로나 때인 2020년 이어 역대 2위입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조 4,000억원이나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원 가량 덜 걷혔습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됩니다.

이것도 이전 정부 탓입니까?

그럼 지금은 문재인 정부 7년 차라는 말입니까?


이 정부는 보수라서 경제는 잘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진짜 보수는 시장 중심, 경제 자유 확대를 가치로 내세웁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걸핏하면 가격이 높네, 낮네하며 시장에 개입합니다.

예금과 대출 금리를 올리라 내리라 하고,

인사에 관여하는 등 금융시장에 개입합니다.

‘신(新) 관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권 실세라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관치의 화신이 된 듯 굴더니

위메프 사태가 터졌는데도 손도 못 쓰고, 수사 운운만 합니다.

걸핏하면 경제인이나 기업을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킵니다.

일타강사가 돈 많이 번다고 수사를 합니다.

그게 보수의 가치입니까?

보수가 경제는 잘 한다고요?

주변의 아무 기업인이나 소상공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양두구육, 표리부동,

보수의 탈을 쓴 검찰독재정권,

그리고 1% 부자만을 위한 카르텔 정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제, 물가, 재정관리 모두에 무능한

경제폭망 정권입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됩니다.

원문보기 (조국,황운하,김선민,황명필)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articles/879

조국혁신당 - 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