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변호사님? GS 0기 평일반 인강생입니다.<br><br>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br><br>(1) 간접강제</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3305255fc635d2bac6e574c6448b7ed27acf153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3305255fc635d2bac6e574c6448b7ed27acf153a" data-origin-width="810" data-origin-height="1440"></div><p style="text-align: left;">간접강제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행소법 제 38조 제 1항이 34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법조문이 같이 적시된 이유가 궁금합니다.<br><br>“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는 무효확인판결의 경우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결정이 내려지는 것일까요?<br><br><br>(2)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판결<br><br>당사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소사유를 넘어 무효사유인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판결도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이 나오는데, 그냥 취소판결과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판결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br><br><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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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38조 1항은 오타입니다 ㅠㅠ
2. 실무상 의미 앖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럴수 있다는 것이 불과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