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10원만 잡혀도, 건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10원만 잡혀도, 건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행복한 노후 탐구]

이경은 기자 입력 2022.06.07 07:00 조선일보

올 1~4월 건강보험의 1조7000억원 적자(赤字) 뉴스에 가입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생활물가가 많이 올라 부담되는데, 건보료도 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기준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2만5462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현역에서 은퇴해 현금 흐름이 없는 고령자들에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부동산(전·월세 포함)·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산을 근거로 하는 건보료가 집값 폭등으로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지역 가입자는 보유한 자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보료도 같이 올랐다./그래픽=이민경 조선디자인랩 기자

향후 건보료 개편은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입자 입장에선 정확히 어떤 소득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1인1건강보험’이라는 원칙 하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기준은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현재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3400만원(올 하반기 2000만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때 포함되는 소득에는 금융, 사업, 연금, 근로, 기타소득 등이 있다.

금융소득은 은행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이 포함되는데, 1000만원 초과분부터 소득으로 잡힌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해 금융소득이 12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1200만원 전체 금액이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는 사실이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보건복지부

주택임대소득은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힌다. 그래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사업등록자로 등록했다면 연 1000만원, 미등록자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투자자산운용사 차경수씨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금액이 단 10원만 잡혀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로 40만원(연 480만원)씩 받는 경우, 필요경비(240만원), 기본공제(200만원)를 뺀 남은 소득이 40만원이기 때문에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부과 대상이며,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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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 크리스마스 캐롤(Carol)은 성탄절을 축하하는 뜻으로 부르는 찬송가다. 캐럴의 한 종류로서 크리스마스에 야외에서 신을 찬송하기 위하여 부르는 민중적 종교가를 말한다. 14세기 영국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 다만 본래는 캐럴이 크리스마스에 한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야외에서 소리를 합하여 노래하는 즐거운 성격을 띤 종교적인 노래를 모두 캐럴이라고 하였다. 어법적으로 '캐롤'이 아닌 '캐럴'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은 표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불법인 탓에 캐럴이 모두 금지곡이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거나 기존 캐럴에서 가사만 여름 느낌이 나는 것으로 바꾼 캐럴도 따로 있다.


(2) 작품의 줄거리


주인공 스크루지는 자린고비 구두쇠로서 인정이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수전노이다. 굽은 매부리코, 우그러든 뺨, 뻣뻣한 걸음걸이, 충혈된 눈, 얄팍한 입술,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를 가진, 생김새부터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다. 거지들도 스크루지에게는 동전 한 닢 구걸하지 않고, 맹인의 안내견조차 스크루지만 보면 주인을 후미진 길로 인도한다.


그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함께 사업을 하다가, 7년 전에 죽은 사나이(말리)의 유령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돌아 보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스크루지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베풀지 못하고 살아 왔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3) 작품의 집필 배경


집필 당시 디킨스는 다섯 번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많은 빚으로 가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그는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 '울다 웃다, 다시 울었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한밤중에 캄캄한 런던 거리를 이삼십 킬로미터쯤 걸어 다닐 정도로 흥분한 상태로 글을 써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작가의 경제적 고난, 영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결합되어, 세계적인 소설이 탄생하였다.


(4) 작품에 대한 평가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적 메시지로 인해, 《크리스마스캐럴》은 아이들에게 곧잘 들려주는 이야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나아가, 크리스마스 본연의 의미, ‘베품’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소설은 현재까지도 흔히 ‘크리스마스 철학’으로 일컬어진다.


또한 소설에는 산업혁명 후 19세기 영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빈자들의 애환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소설 발표 후 당시 영국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던 미성년자의 학대, 재판의 비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개선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으며,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교회와 학교 등에서 연극으로 상연되기도 하고, 영화·오페라·발레·뮤지컬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공연되고 있다.


(5) A Christmas Carol. In Prose. Being a Ghost Story of Christmas, commonly known as A Christmas Carol, is a novella by Charles Dickens, first published in London by Chapman & Hall in 1843 and illustrated by John Leech. A Christmas Carol recounts the story of Ebenezer Scrooge, an elderly miser who is visited by the ghost of his former business partner Jacob Marley and the spirits of Christmas Past, Present and Yet to Come. After their visits, Scrooge is transformed into a kinder, gentler man.


Dickens wrote A Christmas Carol during a period when the British were exploring and re-eval‎‎‎‎uating past Christmas traditions, including carols, and newer customs such as Christmas cards and Christmas trees. He was influenced by the experiences of his own youth and by the Christmas stories of other authors, including Washington Irving and Douglas Jerrold. Dickens had written three Christmas stories prior to the novella, and was inspired following a visit to the Field Lane Ragged School, one of several establishments for London's street children. The treatment of the poor and the ability of a selfish man to redeem himself by transforming into a more sympathetic character are the key themes of the story. There is discussion among academics as to whether this is a fully secular story, or if it is a Christian allegory.


Published on 19 December, the first edition sold out by Christmas Eve; by the end of 1844 thirteen editions had been released. Most critics reviewed the novella favourably. The story was illicitly copied in January 1844; Dickens took legal action against the publishers, who went bankrupt, further reducing Dickens's small profits from the publication. He went on to write four other Christmas stories in subsequent years. In 1849 he began public readings of the story, which proved so successful he undertook 127 further performances until 1870, the year of his death. A Christmas Carol has never been out of print and has been translated into several languages; the story has been adapted many times for film, stage, opera and other media.


A Christmas Carol captured the zeitgeist of the mid-Victorian revival of the Christmas holiday. Dickens had acknowledged the influence of the modern Western observance of Christmas and later inspired several aspects of Christmas, including family gatherings, seasonal food and drink, dancing, games and a festive generosity of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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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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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한대역 칼라만화 삼국지(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나관중 / 20권 / 할인가 1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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