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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송금 재판
https://youtube.com/shorts/Q8rEqqLPjTo?si=hS6NqhA4IUTRtw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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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6FbO0Jg5Byc?si=71jlTFDpJzJWi1PV
● 판이 뒤집힌다...이화영 2심도 유죄 [최대현의 이것이 뉴스다 2024년 12월 19일 (목)]
https://www.youtube.com/live/sQFeaKHySTs?si=QpsiO5Sy7nBuRjEF
●안 보면 후회 합니다. 재밋게 읽어 보시고, 쫘악 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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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의 화염검 2] <분석>
역 계엄 냄새가 난다?
백주대낮에 눈 뜨고 코를 베인 기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아니라, 마치 이재명의 계엄같다.
뭔가 수상하다.
이건 분명히 순식간에 벌어질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에 특수부대 군인들이 모조리 반기를 든 것이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함구해야 할 정보계통 우두머리들의 자백이나,
별을 단 장성들이 국회에 끌려가 항명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눈물을 질질 짜는 행동이나,
명령을 받은 사령관들이 앞 다투어 언론에 얼굴을 내밀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나,
매우 어슬픈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일사분란하게 '내란' '내란수괴' 를 사실인 것처럼 못 박은 것,
뒤 이어 시내 내다 걸은 야당 현수막에 한결같이 '내란수괴' 라는 단어를 집어 넣은 것,
비슷한 시점에 좌파 우두머리들이 똑같이 너도 나도 언론에 얼굴을 내밀고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 로 부르는 것,
때를 같이 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 을 앞세워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입을 맞추듯 전체 언론이 '내란' 을 기정사실화 보도를 하는 것,
더 황당한 것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황운하, 송철호, 김정숙, 김혜경, 이준석, 노웅래 등 등...
그리고 돈봉투 살포를 비롯해 민주당 등 야당이 연루된 사건은 몇년씩 끌던 경찰, 검찰, 공수처가, 혐의조차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만은 '내란 혐의자' 다 하는 것도 우습지만, 아예 내란범으로 규정해 전광석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가장 짧은 시간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영장 전담 판사까지 내란죄 성립도 불분명한 이 사건 관련자들을 닥치는 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
이게 이상하지 않다면 이 나라는 미친 것이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는 헌법 학자들의 반론에도 아랑곳 않고, 마치 무엇에 쫒기듯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안달하는 행동이나, 수사의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행동들,
심지어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을 결정하면서 수사팀이 동요하는 등 내부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동,
나아가 공수처, 검찰, 경찰이 마치 '윤 대통령 먼저 구속 경연대회' 를 벌이 듯 하는 행동,
언론이 분명히 다툼이 있는 '내란죄' 를 확신하는 패널들만 출연시키는 행동,
좌파화 된 언론환경이라지만 반대편 반론에 대해서는 깡그리 묵살하는 기자들 행동,
이건 우연일 수 없다.
마치 짜여진 공작에 말려든 것처럼 보인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이 극으로 치닫던 민주당이 국가 기능마비 상태로 몰고 간 것,
192석을 앞세운 입법폭거가 입법쿠데타를 넘어 실제 사법ㆍ행정기능을 마비 시킨 것,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국가 주요부처 수장들을 탄핵으로 수족을 묶은 것,
민주당의 검사탄핵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때는 반항을 하던 검사들이 일제히 입을 닫은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탄핵사유를 언론, 정치권, 수사팀이 짜맞추듯 무시하는 것,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지연전술을 총 동원하는 것,
민주당이 내년 4월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키려 하는 것,
따지건데 공수처, 검찰, 경찰이 지금과 같은 의지와 속도로, 수사를 했다면,
이재명, 문재인을 비롯 한 권력형 사건 관련 자 모두는 오래전에 구속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1심부터 3심까지 6.3.3 규정을 지켰다면 선거법 범죄, 부정선거 범죄자들은 모두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공수처, 검찰, 경찰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언론 또한 공정보도, 진실보도, 객관적 보도를 걷어 차고 불의에 합세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분명히 이 사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절대로 불의가 정의를 이기지는 못 할 것이다.
이제 좌파에 협조해 혹시나 감옥 안 갈까 시시콜콜 입을 나불거렸던 배신자 군인들과 경찰들은 모두 감옥을 가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좌파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말하라.
이재명 사법리스크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게 뭔가.
이러다 전쟁나면 누가 막겠나!
군 지휘관도 경찰 지휘관도 무너졌으니 국회의원 300명이 앞장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탄핵 기각 이후 이 나라에 불어닥칠 칼바람이 볼만 하겠구나.
끝으로 하나만 말한다.
내란은 정권을 탈취하려는 자들에나 합당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 내란을 일으키겠는가.
이 멍청한 사람들아!
제발 좌파의 선동질에 당하지 말고, 놀아나지 말고, 정신들 좀 차리라고.
2024. 12. 19 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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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zjQWgXNZ5Q?si=lug-Qd0d44sTMh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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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https://youtube.com/shorts/fQ3Cj88qybo?si=-GJrcgosdWx4KsHl
● 이해식
● 김병주
● 유영하
https://youtube.com/shorts/IBDcqR14cuM?si=bKealWj0upTV8OjZ
● 이재멍의 내로남불
https://youtube.com/shorts/uGCUQJjb2Wo?si=XAQykIDJVLxKGPdl
■ 차기 대통령감 1순위 민주당 이재명은 범죄자 집안이다. 이래도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는가?ㅣ2024.09.09.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6일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묻는 검찰과 신경전을 펼쳤다. 이 대표가 검찰 질문이 길고 잘못됐다고 여러 번 말하자, 검찰도 “묻는 질문에 답을 하라” 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선거법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검찰의 신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사의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치며 氣싸움을 벌였다. 검사가 “피고인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변호사로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맡아 성남 신도시 개발∙리모델링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느냐” 고 묻자,
이 대표는 “질문을 잘라서 팩트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잘라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게” 라고 답변했다.
이에 검사는 첫 질문을 두 차례에 나눠서 물었고,
이 대표는 “맞다” 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혐의를 물을 때는 모두 부인하면서, 질문이 복잡하거나 전제가 틀려 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사가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씨 등) 대장동 핵심 관여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한 이유는 지지율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니냐” 고 묻자,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니까 단순히 아니라고 한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김씨 관련 질문에 수차례 “질문이 많아 일률적 답변이 어렵다” “팩트가 맞아야 질문이 되는데 팩트가 안 맞는다” 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질문하던 도중 끊고 답변을 하거나, 오른손을 가로젓고 고개를 흔들며 주장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정확한 답을 요구했다.
검사는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하라”,
“이 대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다. 묻는 것에 정확히 답변하라” 고 했다.
이 대표가 계속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자
검사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다” 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씨를 당시 기억하지 못했다’
‘산하기관 하급자에 불과해 친분관계가 사실상 없다’ 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그 사람(김문기)과의 특별한 인연이 기억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다.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라고 말했다
검사가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김씨 등이 ‘이재명 패밀리’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고 하자,
이 대표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처음 듣는 얘기” 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김씨가 사망한 직후
이 대표가 여러 방송에 나와 “김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고 말하는 영상을 법정 스크린에 재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를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방송에서 몰랐다고 하고, 그 해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오후 재판에서는 백현동 발언에 대한 검찰 신문과 변호인 반대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은 이달 20일로 예정돼있다.
만약 일반 국민이 검찰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행동을 하고대답을 하지 않고 검사에 질문에 항거 하면 아마도 죄질에 조사불성실 태도까지 곁들여 중죄인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래도 이재명은 변호사로서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재판에 경험도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당돌한 언행은
제1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너도 까불면 탄핵이다” 라는 뭔가 믿고 거들먹 그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에 이어 그 부인 김혜경 역시 죄를 짓오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부부간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9월5일 오후 그러니까 남편 이재명의 검차라조사 하루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하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 씨와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 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한편 배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앞서 7월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 되게 하기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 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 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이날 오전 9시 37분부터 약 1시간 20분간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과 공범 간 공모관계 인정 근거, 피고인과 증인들의 허위 증언 및 근거 없는 주장 등을 피력하며 최후의견을 발표한 뒤 구형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재명 가족에 대한 범죄행위는
ㆍ이재명 본인 잡범 전과 4범
이재명 아들은 불법도박과 성매매
ㆍ이재명 조카1은 조폭이고
ㆍ스토킹하던 모녀를 칼로 37번 난도질해서 살해한 일가족 살인범이다.
ㆍ이재명 조카2 역시 조폭이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 살인범이다.
검찰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게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자신의 수하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전·현직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사건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가?
이런 이재명 집안 수준인데 어떻게 차기 대통령으로서 제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제헌국회가
1948월5월 10일 선거를 치루고
1948년 8월15일 건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제헌 국회가 개원한 이래 범죄자가 즉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정치를 한 사람은 없다.
범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차원에 정리를 하거나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많아
전과자는 이미 재판을 받았고 사면을 받았으면
정치를 이어 왔는데 현재 범죄자로 재판을 받거난
형을 살아도 사면 복권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정치를 이어 가지 않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 전통이고 관례였다.
어떻게 22대 총선에 조국일가도 범죄자 집안이고 이재명 역시 범죄자 집단인데 범죄자들이 선거를 한달 앞두고 창당하여 정치를 시작하고 있는 현실을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나라꼴 잘되어 간다. 범죄자가 자기들의 지은 죄를 죄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무시해가며 정치를 하는 것을 용인해도 되는지는 어디에 누구에게 이야기 해야될지 조차도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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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총 4개 재판 앞두고 10월이 무섭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3김.ㅣ2024.09.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8 전당대회를 통해 '2기 체제'를 구축했다. 당시 85%가 넘는 득표율로 확고한 당내 지지를 확인한 이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 등과 만나며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확장 행보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밥상머리 이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빠지지 않는 화두가 될 것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돌입한 무기한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입원 치료 중이었다. 법원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22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검찰은 '성남FC'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이어 연휴가 끝난 직후 경찰은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추석엔 연휴를 앞둔 지난 9월5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4일 검찰이 이재명과 김혜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지 두달여 만에 이뤄진 소환조사였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 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라면서 "김 씨와 조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김 씨측이 직접 선택해 9월 5일 출석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재명은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기소돼 진행 속도가 빠른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해당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검찰과 직접 공방을 벌였다. 20일 결심 공판을 마치면, 10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도 30일 예정돼 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도 10월 말~11월 초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 선고가 이르면 오는 10월 이뤄진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받는다면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거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 2027년 대선 판이 달라질 수 있기에 민주당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관건은 1심 형량이라고 당 안팎에선 예상한다. 1심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 수준을 받는다면, 당내는 혼돈에 휩싸일 거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중형이 선고되면 국민 여론이 악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심을 등에 업고 민주당은 정권 교체론을 들어 새로운 대선 주자를 찾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민주당에선 이 대표를 제외하면 뚜렷한 대권 경쟁자가 없어 군소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면, 당장 친명계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들어 이 대표를 적극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겪어 면역이 생겼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일시적 동맹을 맺은 데에도 정치탄압 프레임 계산이 깔렸다고 당 안팎에선 추정한다.
반대로 이 대표가 4개의 재판 하급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주자로 자리 매김 할 수있게 된다.
'위례·백현동·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담당 재판부가 이번달 말까지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다음달 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이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3명 피고인들의 기록열람 등사에 대한 의견과 재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기소되고 2개월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 열람등사가 너무 늦어지면 무리가 있다"며 피고인측에 신속한 열람 등사를 주문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4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재판은 빠르면 10월에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국민 여론이 흔들리면 이 대표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이 대표가 버틸수록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플랜B'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대표에게는 10월 예정인 공직선거법·위증교사 1심 판결이 불안 요소로 꼽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몸풀기에 들어가면서 '신 3김'이 이 대표의 대항마로 떠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인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그는 윤석열 정부 비판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는 동시에 이제명과도 각을 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전해철 전 의원을 포함한 친문계 인사를 경기도로 잇따라 불러모으며 친명계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선별 지급을 거듭 요구하며 독자행보를 보였다.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도 "강행, 폐지, 유예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논쟁이 붙어 있는 만큼 모든 이슈를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소신 발언을 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지사가 자신이 강점을 가진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잠행을 이어오다 최근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섰다. 광화문에 사무실을 구한 김 전 총리는 지난달 22일 "바른 통치와 정치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보를 하고자 한다"며 당분간 언론 인터뷰와 강연 등을 중심으로 당 외곽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달 복권된 김경수 전 지사는 해외에 체류하며 사실상 장외에서 몸을 풀기 시작했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차 일시 귀국해 친문·비명계 인사들에 조언을 구하며 등판 시점과 노선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연말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인 김 전 지사는 한국에 돌아온 후 유학 생활 중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정치무대에 복귀할 전망이다.
내달 예정된 이 대표의 공식선거법·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몸풀기에 들어간 이들의 행보가 보다 빨라질 수있다.
결국 이재명의 대통령 만들기 혈안도 금년이면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시작되는 4가지 재판결과 모두 무죄로 털어버리기는 힘들지 않겠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고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 용호상박의 피터지는 전투가 시작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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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측근 진유천씨 사망설, 이 대표는 또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긴다. 그참 이상하네?ㅣ2024.10.15.
이재명 대표 측근에 사람이 또 죽었다고 한다, 벌써 6명째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부터 한다, 과연 그럴까?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을 받은 진 모 전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사고사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구독자 92만여명의 유튜브 채널 ‘성창경TV’ 운영자인 성창경 전 KBS기자는 13일 “인터넷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인물이 사망했다고 해서 또다시 시끄럽다”면서 “당사자는 진유천 씨”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관련 기사는 나온 게 없다"면서도 "인터넷에 진 씨가 강원도에서 바다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진유천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캠프 SNS팀장을 맡았다가 이 지사 당선 후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에 채용된 진 모 씨의 필명이다.
그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의 공방이 비화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인물이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전 사무처장이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를 ‘기레기’로 부르거나 ‘친일’로 규정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50여 회원에게 “총공격해 달라”고 주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시 지사는 진 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며 친분을 부인했다.
이상한 것은 왜 측근으로 성남시장 당시 같이 일한 사람에게 모른다고 할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 있을까?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 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김 전 처장을 조문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하급 직원으로 칭하는 등의 진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영상통화 과정에서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고 말하는 등의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번 전유천씨의 사고사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의 6번째 주변 인물 사망자가 된다.
2021년 12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고, 열흘여 뒤엔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등졌다.
이어 2022년 1월 12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 모 씨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26일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극단 선택을 했다.
또한 지난해 3월 9일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 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과거 5건의 주변 인물 사망 때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죽음의 원인이 됐다거나, 해당 인물 또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론에 정면 대응해 왔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을 사람이 민주당의 강성 당원이 아닌 사람 말고는 과연 명명이나 될까. 정말 이재명 대표는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나 11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교묘한 것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측근에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무죄로 나올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근거는 23대 대선이후에 대법원 결심공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결국을 있던 죄도 없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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