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시 행정체계 기초단체 수준”

[박병석]

세종시의회 “세종시 행정체계 기초단체 수준”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승인 2015.04.05  12:29:05

[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3일 오전10시 제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였다.

이태환 의원은 “명품 세종시 건설에 있어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고, 실제로 세종시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주한 시민들이 많지만, 지난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실시한 전국 230개 시군구 행복만족도 조사에서 세종시의 전국 초중고 교육만족도는 최하위였다” 고 지적하면서 “교원의 교무행정업무를 줄여서 교사의 수업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채용한 교무행정사가 일부 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의 업무를 도와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고 질타했다.

이에 이태환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무행정사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구성해야 하며, 교무행정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무업무를 경감한 우수학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충열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탄생된 특별한 광역단체로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단층제 광역 행정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유사한 기초단체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아직도 일부부서 직원들의 격무로 인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공백이 있어 정책결정단계를 줄이고, 정책지연을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층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민원실의 발전적인 해체로 민원과와 지적과 또는 토지과로 분리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과를 해체하여 문화관광과와 체육업무를 분리 신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충열 의원은 “재난안전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시민안전국(가칭) 설치와 연계된 치수방재과 조직을 보강하고, 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보건행정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건소 조직이나 급속한 도시발전과 난개발로 인한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행정 업무의 조직을 보강해야 하며, 읍․면․동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켜 완벽한 기초사무를 통해 생활밀착형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김정봉 의원은 “민선 2기 12대 시정목표 중 10번째로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을 위하여 그 첫 번째 실천과제로 충광농원 악취개선 사업비로 4년 동안 12억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20차례 이상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4년에 부강면 인구 6,700여명 중에 969명이 전출을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악취저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 질타하면서 “4년 동안 12억여원을 가지고 과연 악취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고 밝혔다.

이어서 김정봉 의원은 “우리시 충광농원 미생물 보급 현황을 보면 전체 축산농가 25명 중 단 1명만이 생균제를 주기적으로 보급받아 활용을 했는데, 사료, 축산, 분뇨처리 3단계에서 미생물을 사용하여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생균제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김복렬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읍․면․동 단위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주민 조직으로서, 과거 공동체는 새마을운동 같은 ‘잘살아보기’ 위한 관 주도의 획일적 모델이었지만, 현재는 지역 주민행복 등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 발전의 추진동력으로서 민간협력 모델로 바뀌어 가고 있다” 며 “이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세종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비전 및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 질문했다.

더불어 김복렬 의원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역별 공동체 육성방안 및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여 육성된 소규모 마을공동체의 자립을 위한 운영방안과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방안도 질문했다.

김원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 20년 이상 장기재직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종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등에 근무하고 있는 약 330여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청원경찰 직원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김원식 의원은 “일반직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직원에게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자금이 지원되지만, 무기계약근로자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며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 및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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