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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반 법률의 1항 2호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첫댓글 기망월귄행위 경리.소장 급여 판공비 반납강퇴촉구
13가소104557차명고의미집행편취중.비18호.비15호13타채25536.108호비10호추심압류강퇴촉구
20년11월.10일 허위잔고증명표시기준 550,870원 삭제촉구
2021.1.10기준매년3개월수납금고지서 수정거부.시로허위고지(매월수납별도108,360원) 기피.회피로허위잔고증명표시지속550,870원고지중의
허위보고서부실재정비.차명등가짜임원재구성촉구.급여판공비반납사퇴촉구.현금갈음파라.운영회채권은폐14.6까지판결문몰수촉구. 2021.3현상황 미집행 미확인중의 추심압류 몰수 촉구. 양.박. 이.김의 미집행 편취중의
2012.3~2014.6 관리비 체납금 운영회 채권 편취 고의집행은폐 추심 압류 몰수 촉구.
1. 비14호 (지급약속 소취하건관리비)1,524.820원 2019. 이소장차명 매입 통장 미확인 미집행.
2. 비13호 비18호 오영선 관리비2013.가소104557 법원결정문 2,960,370원 2019 쪼갠차명매입이소장.박달 차명 미집행
3. 비10호 김경리 차명건관리비 10,000만원 미집행 제3채무자 2013타채 25536
4. 411호 167339 허위지불각서 500만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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