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 매매대금 1억 9,300만원 승소사례

[변호사 박성호]

매매대금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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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1. 원고는 레미콘 회사로서 시공사인 A라는 회사에다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며, 피고는 그 현장의 건축주로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임

2. 그런데, 시공사인 A회사가 중도에 부도가 났고, 그 바람에 원고는 레미콘 대금 약 1억 9,300여만원을 받지 못해 부득이 연대보증인인 건축주 피고를 상대로 위 레미콘 대금 1억 9,300만원을 청구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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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주인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이 원고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거나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 스스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건축주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강압에 의한 취소 사유를 입증하겠다며, 관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위 증인만 가지고는 강압에 의한 취소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그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시공사의 대금미지급 상태에서 본인이 발주한 건축물의 레미콘을 공급받고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무효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바, 증인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수용하여, 위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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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도 모두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력이 있는 상대방이라면, 변호사보수까지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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