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원 양성체계 관련 토론문 - 27차 원탁회의

[김태균]

제27회 원탁회의 - 미래 교원 양성체계 관련 토론문

김태균

1. 토론에 앞서

- 우선 네 분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이 아님을 양해 바란다. 이는 네 분의 발제문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본 토론자의 관점이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판단이다. 이에 본 토론문은 네 분 발제문에 대한 질의나 혹은 이견을 전제로 한 토론문이 아닌 토론자 의견 중심으로 한 토론문임을 밝히며 양해를 구한다.

- 제27회 원탁회의에서 논의되는 ‘미래’에 대한 상은 안타깝지만 새로운 사회로의 혁명이 전제되지 않은 현재의 ‘지본주의’ 사회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의 ‘미래’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미래’ 그 자체는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성격’이 유지 존속함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유지 존속됨은 ‘자본주의적 학교 성격’이 그대로 유지 존속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등 저항이론에 근거하여 교육(학교) 그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를 극복・지양하는 기재로서의 ‘미래’ 교육(학교)에 대한 상을 가지고 토론문을 작성한다.

- 자본주의적 학교 성격 관련 몇 가지 이론들

1) 파티슨(T. Parsons)의 사회체제이론과 업적주의이론 : 학교가 전체 사회체제의 한 하위 체제로서 사회화, 사회적 선발 및 사회통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사회적 평등에 기여함.

2) 마르크스의 교육이론 :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집단에 봉사하고 있음으로 혁명에 의한 사회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사회적 평등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서 작동함.

3) 보울즈와 긴티즈의 경제적 재생산 관점 : 토대(경제)가 상부구조(교육, 정치, 종교 등)를 결정한다는 맑스 관점을 전제로 학교는 학교내의 사회관계와 경제구조상의 사회관계와의 일치를 통해 경제적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며, 또한 학생들에게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적합한 인성과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불평등한 사회분업구조를 재생산한다.

4) 알뛰세르, 그람시, 밀리반드, 풀란챠스의 국가권력 재생산 관점 : 국가가 교육에 개입함으로써 교육이 국가권력을 재생산하는데 기여 한다. - 자본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즉 개인주의, 경쟁주의, 민주주의 등을 교육이 장려함으로써 국가를 돕고 있다는 이론.

5) 베른슈타인, 부르도의 문화적 재생산 이론 : 학교가 특정 문화를 전달, 권장함으로서 그 문화뿐 아니라 그 사회의 계급구조까지도 재생산한다.

6) 윌리스, 에버하트르, 애플 등 저항이론 : 불평등의 재생산 이론에 동의를 하면서 교육(학교)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재생산이 완전하게 그리고 정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론.

자본주의 교육(학교)에 대한 위의 주요 이론을 보면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란 자본주의 사회 체제와는 동 떨어진 시스템이 아니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본주의의 기본성격을 유지, 존속 혹은 재생산하는 기제임을 알 수 가 있다.

결국 이번 원탁회의에서 ‘미래’가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를 전망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기본성격을 그대로 유지, 존속, 확대, 재생산의 기재로 활용됨을 전제로 토론문을 작성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학교(교사)의 역할이 설사 ‘미래’이더라도 ‘현재’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 자본주의 발전 관련한 이론.

자본주의와 학교 관련한 이론 이외에도 ‘미래’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자본주의 발전 관련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할 듯하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류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생산력이 극대화 되는데 이를 과학의 발전이라 칭한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 그 자체는 자본주의의 기본성격에 종속되어 지배계급이 피 지배계급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 이윤율의 저하가 경향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으로 인해 생산의 과정에서 노동을 창조하는 노동력이 축소(무인화)되면서 생산물 그 자체가 무가치(무인화)화 되는 모순적 상황을 동반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생산력의 증대를 전제로 한 경제적 상황(하부구조)이 소유의 사적 성격을 그 기본 모순으로 하는 자본주의 상부구조와 충돌하면서 자본주의는 발전하면 할수록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잉태하게 된다.

또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 생산은 자본주의 발전 그 자체가 정신과 육체노동의 분리를 극대화 한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의 충돌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구조를 재생산하는 교육(학교)를 발전된 자본주의 구조에 걸 맞는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기재로서 존재하게 된다.

2.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 양성·임용 제도 탐색” 관련 토론

- 예상되어지는 ‘미래’의 사회 및 교육(교원)의 상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 존속되어지는 ‘미래’의 사회상은 1) 극단적 계급의 양극화, 2) 자본주의 상부구조와 충돌할 정도의 생산력 발전(과학의 혁명화, 무인화), 3) 쉼 없이 나타나는 계급적 대립 일 것이다. 교육(교원)중심으로 한정된 ‘미래’의 상은 1) 국가(사회)의 교육 포기(민영화), 2) 취업 잘되는 교과 중심으로 통폐합 3) 집단적 교육 시스템(학교) 붕괴, 4) 노동자로서의 교사의 지위 불안정(교육 노동시장 유연화)등이 예상된다.

- 교원 양성, 임용 제도 관련

현재의 교원 양성, 임용제도는 형식적으로 대학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임용고시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자본주의 교육 시스템을 유지, 존속, 확장시키기 위한 교육 공무원을 양성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모순이 더욱 더 극대화 되는 과정에서 저항이론에 근거한다면 자본주의를 유지, 존속, 강화 시키는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대학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하고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현재의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하고 사법고시를 통한 선발하는 법률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 전문 대학원 등 보다 강화된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리고 내용을 떠나 구조를 강화한다는 것은 더욱 더 현재의 모순을 극대화 할 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권력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비 국가권력 혹은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교사’를 육성하는 전혀 새로운 교사 시스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기서 ‘새로운 교사’란 자본주의 모순을 지양하고자 하는 민주적 교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교사’는 사회적 교육 시스템과는 무관한 교사는 결코 아니다. 이에 대한 전면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현재의 교사 양성 선발 시스템이나 혹은 강화된 시스템에서 저항 교사 양성, 육성을 위한 별도의 고민도 필요하다. 솔직히 현재적 대안은 교원노조를 통한 민주교사 양성뿐일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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