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출현 배경
유럽연합 의회가 2024년 3월 13일 최종 승인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으로, EU 27개국 장관들이 4월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다만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AI 규제 내용
AI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이다. 이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람이 반드시 AI를 감독해야 한다. 일부 AI 기술은 EU 회원국 내에서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 정보를 모아 개인을 평가하는 ‘사회적 점수 평가’,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수사기관이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강간·테러 등 중대 범죄 예방과 관련해 용의자를 수색할 땐 사법당국의 승인 아래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AI 규제에 관한 세계의 움직임
전 세계의 다른 나라도 포괄적 AI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해 10월 생성형 AI를 둘러싼 국제 규범을 정하자는 취지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마련했다.
AI 규제에 관한 한국의 움직임
한국 정부는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AI 규제안이 담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AI 규제 찬성
-인공지능의 윤리불감증
(알고리즘이 과거의 데이터에서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편향성을 학습하고 반영할 가능성)
-실업률 높아질 위험
(한국은행에 따르면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국내 일자리 규모는 전체 직업의 12%인 341만개로 추정)
AI 규제 반대
-기술 혁신 저해
(한국은 AI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선제적 법제화에 나설 경우 향후 기술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될 가능성이 큼)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