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와 아래로부터의 파시즘 경향 ...티파티운동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오바마와 민주당이 참패하였다.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하원을 장악하였고 주지사에서도 과반을 넘었고 상원도 민주당의 슈퍼 60을 무너뜨려 단독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는 티파티 운동이다.
그린스펀 연준의 저금리와 부시의 규제완화로 인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기와 이에 결합한 파생상품의 레버리지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오바마 와 미연준은 7870억달러를 투입해 AIG와 GM등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구제하였고 의료보험법을 개혁하였고 , 월가에 대한 금융규제등을 하고 있다.
오바마와 미연준은 임기내 수출 2배증가, 200만 일자리 창출등의 목표를 갖고 통화팽창, 저달러의 양적완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침체와 고실업률로 위기에 처한 중산층들이 분노하여 파쇼화되고 있다.
티파티운동이 그것이다.
그들은 AIG와 GM의 구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으며 연방 상무부와 에너지부,교육부를 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빈민구제인 의료법 개혁에도 반대하며 증세도 반대한다.
국내에선 자유경제를 주장하지만 국가간 자유무역협은 반대한다.
물론 이민의 자유도 반대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들이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AIG와 GM의 구제에 반대하였으며 동시에 사회보장에 반대하고 저소득층 의료보험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간층의 이해관계에 서서 대자본과 빈민을 반대하고 있다.
티파티운동은 위기에 처한 중산층의 급진화 파쇼화 경향인 것이다.
브라질 노동당 룰라가 임기 8년 말에도 80%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빈민을 구제하고 지우마 호세프를 당선시킴으로써 권력을 재창출하였다.
룰라는 월수 100달러가 안되는 빈민들에게 매월 50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적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즉 빈민구제와 유효수요를 동시에 창출한 것이다.
오바마는 룰라에게 한 수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