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국의 셰일가스(shale gas) 혁명과 한국경제

[평론]

<이 글은 2019.10.30일에 (사)서울평생교육원에서 행한 경제특강의 원문이다. 편집자 주)

제목:미국의 셰일가스(shalegas) 혁명과 한국경제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가?

[세계경제의 99%는 트럼프에 달려있다]고 한다.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무역 분쟁, 그 일련의 과정들에서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세계경제의 판도가 달라짐을 목격할 수 있었다.

트럼프가 구축하는 미국 중심의 뉴 팍스아메리카니즘(New Pax Americanism)을 냉철하게 들여다 보고 분석해야 한국경제의 앞날이 보인다.

미국의 글로벌 패권 근간들을 송두리째 흔드는 트럼프를 단순히 미치광이 식으로 생각해서는 그 어떤 진실에도 접근할 수 없고,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냉엄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게오르기에바’IMF총재는 10.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경제가 계속 실망스러울 것으로 본다”며 “무역분쟁, 자본 흐름의 변동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갈등, 자연재해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거대한 경제 붕괴가 닥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폭과 그 직후 유가 급등을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변동성의 사례로 꼽았다. 또 각국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성장을 촉진할 공공투자와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글로벌 경제 소나기 오는 상황…지붕 고치는 일 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1.석유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이 지난 9.14일 친(親)이란계 군사 세력의 드론(무인기)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면서 북해산 브렌트유가 16일 장중 한 때 19% 가까이 치솟는 등 유가가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석유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현재 세계최대 산유국은 어느 나라일까? 셰일원유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미국이다. 지난해 기준 하여 미국의 산유량은 세계 산유량의 16.32%를 차지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번 원유생산 시설이 파괴된 사우디아라비아는 13.0%로 점유율 2위다.(러시아.. 캐나다..중국 4.0% 8위이다.) 산유량에는 원유, 셰일원유, 오일샌드, 액화천연가스 등이 포함돼 있다.

2.국제유가를 폭락시킨(2015)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셰일가스(Shale gas)란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하여 굳어진 암석층(혈암, shale)에 함유된 천연 가스이다. 지하 3000m 셰일층에서 일일 380만 배럴 생산(2013년)되는 이 연료는 2014년 이후 전세계의 힘의 균형을 다시 만들은 마법의 자원으로써 매장량은 미국이 300년간 쓸 수 있는 분량이다.

셰일 오일은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등 광범위한 지역에 고루 분포돼있다. 하지만 현재 셰일 오일 수혜를 입는 곳은 미국뿐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도 언젠가 셰일 오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만 이는 미국이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시추 기술력을 쌓아왔기에 가능했다.

-셰일가스 덕택에 2014년 중반부터 점차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상당수 산유국들은 일단 OPEC(5~13개국)에서 감산 결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셰일 오일을 죽이겠다며 이를 오히려 경쟁국과 셰일업계를 고사시킬 기회로 보고, 먼저 선수를 쳐서 감산결의안을 무시하고 석유 생산량을 급속히 늘려서 석유값이 폭락했다. (120 ~ 29달러)현재 56달러

-미국의 화려한 부활: 미국의 201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5%에 이르렀다. 2018년 성장률은 2.9%, 2019년 1분기는 3.2%이다. 사상 처음으로 선진 산업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에너지를100%‘자급’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 주요 산유국들이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아서 결국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었다. 세일가스 혁명덕에 달러, 군사력에 석유패권 까지

3.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 변화

현대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막강하다. 돈 많은 사람은 어디서나 행세할 수 있듯이 국가도 돈이 많으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커지고 영향력이 증대된다. 세계경제는 쩐(錢)의 전쟁이다. 따라서 세일가스로 무장한 막강 파워 미국의 대외경제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석유전쟁은 OPEC(석유수출국기구) 對 미국 셰일가스 대결이다.

-전통적으로 원유업계~~유가하락시 생산량을 줄여 공급량을 조절

-미국의 셰일업체 ~~ 유가 하락시 생산비용을 줄여 시장 대응

1)미국의 중동 정책의 변화

- 과거 :지난 걸프전(1990.8.2~ 1991.2.2)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자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 연합군이 전쟁에 개입해서 이라크 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냈다. 미국의 9.11사태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수년간 추적 끝에 사살했다.

- 현재 : 미국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자립적이게 됨으로서 더이상 중동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 미국은 그동안 눈칫밥 먹었던 설움을 토해내듯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다. 2018년 미국은 이란과 핵협정을 파기하며 이란을 옥죄기 시작했다. 이란산 원유 및 화학제품, 철강까지 거래를 금지시키고 이란 국영회사나 은행 등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된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나 일본 등 이란 원유를 수입했던 국가들도 미국산 원유 수입으로 발길을 돌렸다. 미국으로선 경제 제재와 동시에 원유 수출이란 이득을 얻는 셈이다.

- 美동맹 쿠르드족 ‘토사구팽’/러시아와 이란에만 ‘좋은 일’

소멸됐다는 IS ‘재건’ 빌미로-

10.7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내 미군 철군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이 끝없고 우스운 전쟁에서 빠져나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군 선언에 IS 소탕 작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시리아민주군(SDF)의 핵심인 쿠르드족은 한순간에 ‘토사구팽’의 처지에 놓였다.

독립을 위한 염원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고, 무엇보다 당장 터키의 공습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쿠르드족이 미국에 느끼는 배신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는 IS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터키와 시리아 그리고 유럽국들이 IS 부활을 대신 막아줄 것이란 트럼프의 설명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2)미·중 무역 전쟁

경제는 미국 勝, 중국은 장기전 태세이다. 최근 미국이 석유 패권을 등에 업고 힘을 휘두른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석유 소비가 많은 나라다. 2017년 석유 소비량은 약 1만2799B/D였다. 같은 해 중국의 석유 생산량은 3849B/D다. 원유 수입량은 8477B/D로 국가로 봤을 때 세계 1위 수입국가다.

지난해 7월 미국이 360억 달러(43조원) 상당의 중국 수입제품에 25%의 관세율을 부과하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휴전 협정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오히려 기술전쟁·환율전쟁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세계 경제의 42%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① 현재까지의 승자는 누구?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미국이 선전하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9%다. 2015년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도 2.5%정도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IMF·OECD 등 주요 기관은 예상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6.6% 성장했다. 목표인 ‘약 6.5%’를 넘겼지만 28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IMF는 중국이 올해 6.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초 발표한 전망치(6.3%)에서 하향 조정한 수치다.

② 무역 전쟁 언제까지 지속할까?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 싸움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면에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10년 갈수도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쉽게 개선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무역 전쟁이란 이름 아래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미래의 기술패권과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장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전통적 무역 전쟁에서는 서로가 패자일 수 있지만, 첨단기술 경쟁력을 다루는 ‘하이테크 전쟁’에서는 기술을 선점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향후 미·중 무역전쟁 전망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적 추세는 미국경제가 낮은 수출의존도, 기축통화국, 셰일가스로 인한 탄탄한 에너지 수급구조, 핵심 기술 분야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의 경제지표는 환율 상승, 주가폭락, 경제성장률 하락을 보이며 경제적 타격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④ 기축통화 경쟁(달러/ 위완화)

기축(基軸)은‘토대나 중심이 된다’는 의미인데 자국통화를 쓰는 많은 국가들이 거래하는 세계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한다. 기축통화는 국가 간 무역결제에 사용되고, 환율 평가 때 기준이 되고, 대외준비 자산으로 보유되는 등 국제 상품과 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 달러화 ~~세계무역 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세계 어느 곳이서도 통용된다. 후세인도 체포당시 달러 소지) 기축통화 유지를 위해서는 무역거래에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위완화는 아니다.

- 위안화~~IMF(국제통화기금)가 중국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2016.10.1)하면서 기축통화 지위를 인정했지만, 중국 정부는 위안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위안 통제력을 완화하기를 꺼리면서 국경간 결제수단으로 위안화 매력도가 줄고 있다.(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완화)

⑤ G2인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 중국 경제력은 미국에 크게 미달하며 2016년 현재, GDP에서 미국의 60%수준 밖에 않된다.(미국 18조5581억달러, 중국 11조3830억달러) 되살아나는 미국 경제에 비해 중국 경제는 주춤거린다. 군사력은 미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강국이긴 해도 법치주의와 책임정부, 자유와 인권이 부재한 중국이 21세기 세계의 지도국가가되기는 쉽지 않다.(러시아 퇴조의 반사이익)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 대결국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국의 경제이익을 지킬 것이냐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여러모로 아직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미국을 향해 거친 항의를 하면서도 미국의 '핵심 이익'은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원료인 알루미늄괴(塊) 등을 북한에 밀수출한 혐의로 자국 중견기업 랴오닝훙샹을 조사하고 있다. 미 법무부가 직접 나서 훙샹의 불법행위 증거를 중국 눈앞에 내밀자 시작된 조치다. '핵 폭주'하는 김정은을 묶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그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사실이다.

⑥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 원가 하락은 중국에 나가 있던 미국 제조업의 미국 본토 회귀(Reshoring)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12년 셰일가스 가격이 2008년에 비해 1/4정도 떨어지면서 미국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1/3수준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해외이전(Off Shoring)

상대적으로 미국의 대 중국 OEM(주문자 상표부착)제작이 점점 감소 되고 있다. 중국의 9~7%대 고성장이 2015년에는 6%대로 떨어져서 7%대 성장이 무너졌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전체 국가중 제1위로서 18.8%이다.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2015)은 242억달러로서 전체 아시아국가의 대미무역 수지 흑자액의 40.7%에 달하는 수치이다. 중국은 절대적으로 미국의 수출 의존형 국가이다. 위완화의 기축통화유지, 경제성장 등이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200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중무역 분쟁 심화되면 중국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⑦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 효과-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일부 품목에 수혜를 가져다주는 것 이외에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수습을 위해 시장개방을 약속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 첫째, 중국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중국 정부조달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정부조달시장은 무려 3조1,000억 위안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중국 내 독자 증권사(자산운용사)나 생명보험사를 설립함으로써 중국내에서 증권업과 보험업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중국 로컬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인수 제한도 없어지면서 인수합병을 통한 중국 금융시장 진출도 활기를 띨 수 있게 되었다.

나. 부정적 효과--지난해 무역의존도가 68.8%로 우리나라 경제는 특히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전체 수출의 26%를 넘어설 정도로 중국에 치우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원부자재나 중간재 등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對미국 수출감소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마찬가지로 중국도 한국의 중간재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우리에게 미.중은 어떤 나라인가?

1)對美관계

-한.미 교역량~ 2014년 1156억달러, 2015년 1138억달러, 2016년 1500억 달러, 2017년 1192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대미 흑자규모~ 2004년 141억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 2016년 233억달러, 2017년 180억 달러 기록하여 대미무역 흑자 10위국에 올랐다.(1위 중국, 2위 멕세코~ )

-반면 미국의 대韓 적자규모는 2015년~ 283억달러, 2016년 277억달러로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일본,독일 등에 이어 8번째로 적자규모가 큰 무역대상국이다.

-대美수출 규모 ~ 2015년 수출액은 698억달러, 2016년 664억달러, 2017년 686억달러, 2018년 727억 달러를 기록했고 대미수출 비율은 12% 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 세일가스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가스공사는 9월23일 미국에서 2025년부터 15~18년간 연간 158만t의 미국산 셰일가스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앞서 2017년부터 2037년까지 연간 280만t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기로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정부의 무역 규제, 환율 조작국 지정 등에 대비해 미국산 원자재와 장비 수입을 늘리는 차원이었다. 셰일 혁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로 등극한 미국은 석유·가스 수출량을 늘리며 우방국을 압박해 왔다. 이번에 가스공사가 추가 도입하기로 한 물량은 기존 장기 도입 물량의 56%에 달한다.

- 한.러 경제협력에 대한 견제구 ~ 에너지는 전 세계 정치·경제를 직접 움직이는 전략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러 가스관은 미·러 간의 동북아 에너지 패권이 걸린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16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러 협력사업 '나인브릿지'(9-Bridge: 9개 다리) 구상의 핵심인 가스, 전력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산업단지 등 9개 분야의 한·러시아 간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셰일가스 도입계약은 한국정부가 '신북방' 핵심인 러시아와 가스·전력 협력사업 구체화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건설 중인 셰일 가스·원유 파이프라인이 캐나다를 거쳐 알래스카까지 이어지는데, 한국과 일본이 LNG 선박을 이용해 그걸 수입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2)對中관계

한.중 교역 현황을 보면 2017년 한국 총수출액(5738억달러)의 26%에 달하는 1421억달러(2018년에는 1621억달러)가 대中 수출의 결과물이다. 수출비중은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 가운데 주목해야 할 건 중간재(부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중간재는 1121억달러(약 126조1000억원)어치였다. 수출액의 78.9%를 중간재가 차지했다. 대중국 수출액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만에 이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2017년도에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는 463억달러에 달했다. 중국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입액의 50% 이상을 한국이 차지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10%만 줄여도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19.9% 감소하고 피해액은 282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의 경제적 생존은 결론적으로 미.중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도 기준 대중, 대美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5738억달러)의 36.8%를 차지하고 있다. 미.중 두나라가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원하든 원치않든 한국은 숙명적으로 친미. 친중 양다리 외교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이 국가적 고민거리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이러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입장을 돌파해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5.한국경제, 위기인가?

경기가 호황인가? 불황인가는 개별 경제주체(개인)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표로 분석해야 한다. 모든 것은 지표가 말해 준다.

-‘조국 블랙홀’ 빠진 한국 경제

- 경제가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국회는 ‘조국’을 놓고 싸움만 벌인다.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에 휩싸여 수출이 막막하다. 대내적으로 산업이 무너지고, 기업이 쓰러져 일자리가 줄고 있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계층 간 갈등이 확산해 사회가 불안하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가계부채가 늘어 서민의 생계기반이 위험하다. 최근 통계청은 경기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24개월째 하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가 조국사태 수렁에 빠져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동력인 수출이 10개월째 감소세다. 작년 12월 1.7%의 감소율로 시작한 수출이 계속 시장을 잃어 지난 9월 11.7%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출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고 추락하는 양상이다.

-올해 한국 수출의 감소는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최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의 1~7월 누적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8.9% 감소했다. 세계 10대 수출국의 교역규모는 같은 기간 2.8% 감소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은 예상밖으로 0.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 6위였던 한국 수출은 올해 8위로 밀렸다. 향후 한국 수출은 날개 없는 추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가 2%대의 성장률과 4%대의 실업률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팽창 때문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 올해 예산은 470조원에 이르고,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0%에 이른다. 한국은 국가채무비율이 아직 40% 이하다. 정부는 재정팽창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 올 들어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49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의 채무가 697조9000억원에 달한다. 세금을 살포하는 정책이 정부를 부채의 덫에 묶고 경제위기를 재촉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현 상태로 갈 경우 한국 경제는 위기를 면하기 어렵다. 이미 증권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작년 1월 2600에 육박했던 종합주가지수가 외국자본의 이탈로 2000선으로 밀렸다. 한시바삐 경제가 조국 블랙홀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밀려오는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경제가 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책기조의 변경을 선언해야 한다.

1)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배경

- 책-‘왜 분노해야 하는가(장하성 著)

“당신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은 모두 대기업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초대기업이 원흉이다. 중소기업이 가난한 이유는 그들이 많은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박봉인 것도 대기업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청년들이여, 이제 떨쳐 일어나라. 그들이 사내유보로 창고에 쌓아놓은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의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자. 그렇게 하면 가난한 청년 노동자들도 살 수 있고, 한국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1)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소득격차가 노동자 사이의 큰 격차를 빚어내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대기업의 탐욕 때문이다. 대기업이 이윤을 독차지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성전자. 현대차 둘째 우선 대기업을 규제해서 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을 후하게 지급하도록 만든다.

셋째 청년들이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메세지

“기성세대들은 이미 친재벌 논리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재벌을 치라. 그 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라. 그런데 한심하게도 이 시대의 청년들은 스펙이나 쌓으려 하고. 이루지 못할 꿈을 이루겠노라며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 정신차리라. 당신들의 어려움은 대기업 때문이다. 분노로 세상을 뒤집어 정의를 세우라”-(분노해야 할 이유와 타도의 대상과 구체적인 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인용 끝)

2)소득주도 성장의 결과

경제는 심리다.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그 나타난 결과는 참담하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효수요의 부족(구매력을 가진 수요)에 있다. 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 소득증대 <--- 고용증대--- <기업활성화(기업은 국가의 근간이다.)

-국민 67%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고, '가계 경제상황, 좋아졌다' 15.8% …'나빠졌다'는 44.7% 로 나타났다.(10월 2일-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 발표) 가계상황이 나빠지면서 각종 세금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4대보험 등 준조세성 지출에 대한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답했다. '해외 정치, 경제 여건'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8.5%로 나타났다. '가계 경제상황이 2~3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는 44.7%가 '나빠졌다'고 답해 '좋아졌다'는 응답 15.8%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소득원별로는 사업소득자가 63.9%로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민들의 행복감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3년 전보다 현 정부 들어 생활이 더 행복하냐'는 질문에 '더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46.1%로 '더 행복하다'는 응답 20.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더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54.8%로 다른 계층에 비해 10%이상 높았다.

(1)경제성장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율 2.4% 달성이 어렵다고 했다.(홍남기부총리 국회답변) (한국은행~ 2.2%, LG경제연구원~2.0%, 모건스탠리~ 1.8%로 전망)

2020년 전망치~ 2.5%, 1.8%, 1.7%

-‘한국 실물경기는 장기침체 경로에 진입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니어(NEAR)재단세미나, 2019.30]

(2)소득 양극화 심화현상 '역대 최악'이다.

작년 시행된 9·13 부동산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1년 사이 서울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 발생으로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다.

가계의 재산이 부동산에 거의 80%나 묶여 있어 소비할 여력도 없고 시중에는 돈도 돌지 않고 있다.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경제주체의 행동만을 나무랄 수도 없다.

우리나라 경우 소득분배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0년(4분기) 26.88%(0.26)에서 2018년(4분기)에는 30.94%(0.3)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최상위 20%계층과 최하위 20%계층의 소득수준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도 2009년(2분기) 6.4배에서 2019년(2분기) 7.1배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월간 노동리뷰'에서 발표(2019.2) 한 자료에서도 소득수준 상위10%집단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37.1%에서 2017년 50.7%로 소득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소득불평등이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목도한 토마 피케티는 6년 전 저서'21세기 자본'에 이은 신간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기본소득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본자본과 철저한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도 부유세와 상속세 인상으로 양극화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분배개선율은 2016년 현재 11.7%에 불과해 복지선진국 핀란드의 48.8%에 비해 턱없이 낮아 OECD 27개국 중 최하위 26위다.

[통계자료] 소주성의 역설-- 올 2분기 저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상위20% 가구 월소득 942만원 對 하위20% 132만원으로 양극화 소득격차 16년만에 최악이다. 최저임금 인상여파에 저소득층 일자리 잃어, 근로소득 감소 됐다.(2019.8.23. 한경기사)

(3)실업율 역대 최고 진행

-2019년 1월 실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20만4천명 늘어 122만4천명을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많은 언론이 이를 두고 최악의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실업자가 늘었다는 건 분명 어려운 고용 사정의 증거로 받아들일 만하다.

2019년 7월10일 발표된 6월고용현황- 실업자는 113만7천명이다.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청년층 실업률은 10.4%로 전년 동월대비 1.4%p 상승

- 우리나라 청년(15~34) 56% “불행하다.”행복하다는 22%에 그쳐(20149.9 노동연구원 조사)

-실업급여 역대 최대..7개월새 5번 갈아치었다.(2019.8.12.기사)

7월 지급액 7589억 기록, 평균 수급액도 151만9000원 '최고'다. 실업급여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으로써 갈수록 악화되는 요즘의 고용 상황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4% 늘어났다. 올 들어 7개월 동안 무려 5차례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업급여 수령자도 12.2% 증가한 50만명 규모로 집계됐다. 일자리를 잃고 실업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더구나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 후 지금까지 본예산과 3차례의 추경으로 약 76조 6000억원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은 걸 생각하면 무색한 일이다.

(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격탄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초래한다. 임금인상 등의 여파로 올해만해도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위한 정부대책이 없다.‘최저임금 1만원’은 눈길을 끌기 쉽고 상징성이 강하지만 실체가 없다. 이를 실현하려면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출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가 116만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5인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차등해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소상공인연합회 주장)

그리하여 "못살겠다"…소상공인·자영업자 전국서 생존권 투쟁 --

서울지역 상가, 점포 1년간 8000개 감소…자영업 폐업 쓰나미, 상권붕괴로 이어진다.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상가 점포 숫자도 지난 1년 동안 8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펜앤드마이크가 9.13일 보도)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4월 말 종사자 5인 미만의 500개 자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영업자의 33.6%가 최근 1년간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폐업을 고민하지만 영업을 계속하는 이유로는 ‘매수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3.1 %로 가장 많았고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거의 80%가 가게를 넘기지 못해 폐업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29% 오를 때 빈곤층소득(하위 20% 근로소득) 29% 줄었다. (2019.8.22.발표,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5) 경제전문가들의 조언

가.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대로가면 중국한테 깨지면서‘엄혹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면서“(다음 경제 위기는) 외환 위기가 아니라‘실업대란’형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현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현 정권이 일종의 자기 당위성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그게 좀 더 나가면 '확신범'이 된다. '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 안 하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최저임금은 시장 균형 가격이 50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노동 가치가 100이라고 가격을 100으로 올려버린 셈이다. 그러니 원래 1000개이던 일자리가 500개로 줄어드는 것, 이게 현실이다. 52시간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미친듯이 일하고 싶은데 52시간만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다."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중국에 밀리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 자원없는 우리는 결국 수출밖에 없는데 어디에 경쟁력이 있나.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이다.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누구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 산업마저 문을 닫아버렸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엄혹한 시기를 각오해야 한다. 아마 ‘실업 대란’ 형태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나.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지금이라도 영세 자영업자는 외국처럼 차등 적용해 바로잡아야 한다."

-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용까지 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전체로 볼 때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없는데, 지금 정부는 중심 정책처럼 성급히 밀어붙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진보정권이 성공하려면 경제정책이 친서민·친기업 정책이어야 한다" - "어느 나라나 일자리는 90% 이상을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서 부득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정부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6.경제정책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1)경제는 심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은 그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그 나타난 결과는 참담하다. 매월 고용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고통이 더 심해지기 전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우선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환경도 중요하지만 한국경제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2)과다한 복지정책

-국가 재정상 복지 재원은 한정돼 있다.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은 복지정책을 쏟아낸다. 그리스의 역대 집권당이 이러다 나라 곳간을 거덜 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원 부족으로 무상복지가 어렵다며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초소득보장을 위한 5대 국고보조사업의 올해 지방비 부담액이 작년 대비 1조 3686억이 증가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허덕이는 지방정부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019국감)

-정부의 복지공약을 나라 살림으로 뒷감당하려면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고 매년 엄청난 규모의 나랏빚을 얻어야 한다. 균형 재정과 성장, 일자리 등 복지만큼 중요한 정책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는 성장과 조화를 이루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늘려야 뒤탈이 없다.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선진국이 이미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돌아섰는데 한국은 아직도 표를 겨냥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

-재정지출 증가~~386.7조(2016)-->400.7조(2017)-->471조(2018)

--->469.6조(2019)-->513.5조(2020)--->546.8(2021)

- 국가채무~~ 640.2조(2017)---> 684.2조(2018)---> 697.9(2019)

- 올해 나라살림 22조 적자, 역대최악(1~8월), 빚은 700조육박(불황으로 세금은 3.7조 덜 걷혔다.)

- 막 퍼준 보조금 줄줄 샜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사례(1~7월)12만건 적발. 647억 환수하기로 했다.(한경2019.10.9.)

- 복지에 세금 퍼주기 않돼... 생산성 높이는데 재정투입 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청년수당 등은 재정 건전성 위협할 우려가 있다. 그 대신 R&D, SOC 등에 투자해야 한다.

3)반기업정서로 기업투자 위축

-기업은 국가존립의 근간이다.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수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고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다. 그런데 기업 94%가 경제침체 국면 진입했다고 한다. 투자는 생산 및 고용과 직결된다. 기업은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시장경제의 파트너로 제대로 인정하는 정부 마인드가 필요하다. ‘알프레드 마셜’은 “기업가를 '자본주의의 영웅'”이라고 칭송했다.

- 원전 건설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세금 폭탄, 복지 확대 등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인적·물적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다. 개인의 삶을 정부가 책임질 수도 없다.

- 정부가 정말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투자가 일어나고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게 살아나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생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성장이 진정한 경제성장이다.

-기업 환경이 악화되면 아무리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돈을 푼다 해도 경제는 살아나지도 성장하지도 않는다. 성장률 수치는 일시적으로 높아질지 모르지만 결국 경제는 더욱 쇠퇴할 뿐이다. 시장경제는 성장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방대한 지식을 창출하고 유통하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반대하는 것은 문명의 진화를 거스르는 것이며 문명의 퇴보를 낳는다.

4)맹목적 평등주의가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이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著《대중의 반역》

“오늘날 우리는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하지만 대중은 이 세계가 탁월한 개인들이 이뤄낸 분투(奮鬪)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 혜택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복지를 가능케 하는 개인의 창의성과 정당한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삶의 국유화' 부르는 국가개입주의 --가세트가 분석한 대중은‘특별한 자질이 없는 평균인(平均人)의 집합체’다.

-그런 대중이 민주주의 도입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고, 이른바 ‘삶의 국유화’다. 이는 문명 발전의 동력인 개인의 창의와 자발적 노력을 말살한다.” 획일적 평등주의는 대중이 필연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는게 가세트의 지적이다.

-지나친 평등주의가 자본주의 위기이다.

불평등은 항상 존재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는 경제적 하향평준화로 가는 사회이다. 사람마다 그 개성이 존중돼 조화를 이룸으로써 사회 전체가 함께 발전하려면 시급하게 극복되어야 할 것이 맹목적 평등주의가 아닌가 한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대부분 재화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것과 관련돼 있으며 대소사를 막론하고 그 중심에는 늘 경제가 있고 손익 계산이 따르기 때문이다.

-인간 불평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에 그것은 부의 격차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모두가 함께 풍요롭게 사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꿈이었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근대 200년 간의 경제역사가 증명한다.

세계 각국 정부가 부와 빈곤의 양극화 해소에 노력했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최근 20년 사이에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빈부 격차는 더 커졌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국가가 소득재분배 정책을 펴야 한다. 그렇더라도 우선 경계해야 할 것은 양극화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맹목적 평등주의에 대한 집착이다.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 정책은 모순과 난관에 부딪치게 되며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헬조선/ 88만원세대/ 2:8사회/ 승자독식 등 ) 소위 금수저 흙수저 논할때가 아니다. (금수저)재벌도 망하고(대우,진로,해태,삼미,동양, 동아건설 등) (흙수저) 신흥재벌(다음, 네이버 등)도 탄생한다. 부귀빈천은 돌고 돈다.

-(잠22:2)“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아시니라”라고 하고 있어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타고난 소질 성격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리사회는 팽배한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차별이 아니라 개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은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후광, 성격, 소질, 능력, 학력에 따라 인생행로가 다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만 경제적 기준에서는 평등하지 않다. 경제적 평등주의 迷信에서 벗어나야 한다.

7.경제현안

1)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상현실(VR)이 현실화 되는‘사물인터넷' 시대(IOT,Internet of things)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지금은“10년이면 천지개벽한다.”‘인간은 만물의 영장’-->‘최종완제품‘(end products)

-스마트폰 시대는 가고, 사물인터넷 시대가 온다. 그동안 전자기기를 대표하던 스마트폰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은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향후에 전자기기는 사물인터넷으로 바통 터치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 라이프를 꿈꾸는 사물인터넷 시대- beyond smartphone 시대가 도래한다.

-사물인터넷은 네트워크로 사물과 사물을 연결시키고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네트워크 상에서 통제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 알파고가 결혼 중매(데이터 입력.. 추출), 인간의 잔존수명 예측가능 (수백가지 데이터 입력 )... 절대 금지

-스마트시티 도래-- 스마트시티는 교통, 방범 ,환경, 에너지, 보건 등 도시관리의 각 영역에 첨단기술(IT)을 적용해 교통과 주거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시 (버스 도착시간 알림)

- 현금이 필요없는 디지털 화폐시대(비트 코인)의 도래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몇 년 되지 않아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듯이, 사물인터넷의 보급 또한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패턴을 바꿔놓을 것이다. 변화를 넘어 혁명으로 다가 올 것이다.

2) 국제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 유가가 현재 배럴당 56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120~ 26러~56달러) 유가 하락은 휘발유 가격 등 국내 기름값 하락(휘발유 1500원대, 경유1390원대)을 통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 한편으로는 산유국들의 경제를 침체시켜 대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예:중동 산유국 소비침체, 선박발주 대폭 감소, SOC발주감소 등)

-조선3사(현대중,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부실초래, 수주감소로 해외건설 침체

3)수출 立國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무역의존도가 68.8%(수출 37.5%, 수입 31.3%)다.(2017기준)

(1)무역지표

*3대수출국- 중국(26.8%), 미국(12.0%), 베트남(8.0%) *일본5위(5.1%)

*3대수입국- 중국,미국,일본

*3대적자국- 일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2)한국의 수출입 현황

-5대수출품 -반도체,석유제품,자돈동차,평판디스플레이및 센서

-5대수입품-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 반도체제조용 장비

(3)수출, 10대국 중에서 최대폭 감소

-올 1∼7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은 8.94%로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10대 수출국의 평균 감소폭은 2.84%였다. 우리나라의 감소폭이 3배 이상 큰 것이다.

-무역수지는 42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역흑자 1년새 40%급감, 7년만에 최저치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2019년 수출목표치는 6,000억 달러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홍콩 -6.74%, 독일 -5.49%, 일본 -5.03%였다. 미·중 무역분쟁에도 중국의 수출은 0.59% 늘고, 미국은 0.9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수출 감소는 세계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이 크다. 수출 비중이 지난해 20%를 웃돈 반도체 불황도 수출 감소에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유독 우리의 감소폭이 큰 근본적인 이유는 수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정책마다 기업 부담만 늘린 결과, 수출산업은 대외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기업 해외 탈출도 가속화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는 2분기 150억1000만달러로, 1분기에 이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13%증가했다.

-대기업의 해외공장 건설도 봇물을 이룬다. 기업을 옥죄는 고비용 구조가 고질화한 한국을 피해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투자는 감소일로에 있다.

-대외 경제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수출이 무너지면 성장도, 일자리도, 소득 증가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경제 실상을 똑바로 보고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는 난파선으로 변한다.

(4)한.일교역 관계 분석

1965 ~ 2018년 까지 54년간 708조 적자기록, 한국은 일본에 무역적자 아닌 적이 없었다. 그 원인은 기술력 차이 대문이다. 여전히 소재.부품 기술력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세계시장 공급 점유율도 압도적이다.

-대日무역적자 추이

2010년- 361억달러, 2013년- 254억달러, 2014년- 215억달러

2017년- 283억달러, 2018년- 240억달러(적자폭 축소되고 있다.)

-한.일간 GDP비교(2018기준)

한국- 1조6600억달러(1인당:3만1937달러)

일본- 5조700억달러(1인당:4만1021달러) 한국GDP의 3배, 1인당 일본의 78%

4)물가상승율이 정체될때 내수 경기 침체하는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 1%대의 더딘 상승세를 보이는 저물가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금년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전 보다 0.4%감소하며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디플레우려가 커지고 있다.

低물가는 일면 소비자에게‘득’처럼 보인다. 특히 휘발유 가격 인하 등 소비재 가격 하락은 소비자들에게 득이 된다. 하지만 물가하락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지면 물가하락을 예상한 소비자들이 소비를 미룰 경우 기업매출이 줄고 고용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볼때 지금은‘소비가 미덕’인 시대이다.

예: 골프족 경원시 하면 않된다. 해외로 나간다. (캐디, 관리인원, 그늘집 식사에 농. 축산. 수산물 소비 증대 등)

소비자물가지수는 2017년에 뽑은 460개 대표품목의 가격변동을 다달이 기록한 것이다. 체감물가와 괴리가 생긴다.

5)저금리 시대

- 저금리,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의 경영을 압박하고 대출을 빠르게 증가시킨다. 이자소득이 줄어들어 예금이 줄어들고 예금 생활자의 생계곤란(10억을 예금해도 살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낮은 이자로 대출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어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도 대출이자가 줄어들어 가계에 도움이 된다. 가계대출 증가 원인

-외국자본이 유출되어 주식시장에서 해외자금이 이탈한다.

-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연준 FRB)~ 가계대출자 위기, 예금증가, 부동산하락

6)가계부채 증가

-저금리시대의 필연적 결과, 2분기 가계부채 1556조원(대출 갈아타기, 주택구입자금, 생활비 충당 등)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60%에 육박했다.

가계부채는 소비주체들의 자산관리 적정성 여부에 좌우된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늘어난 빚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8.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산다.

1)‘강대국 흥망사’(찰스P 킨들버거, 저)~ 국가쇠퇴의 원인은 ?

위험회피, 소비증가, 저축감소, 생산수익(생산성) 감소, 혁신감소, 과세저항, 부채증가, 지대선호, 질투, 투기거품, 도박,부채, 정부와 기업의 관료증상 증가, 변화에 대한 적응 거부 등(14항목 중 11개 정도 해당)

2)역사는 왜, 배우는가?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미래를 향한 국가비젼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이 시대에 교훈을 얻어야 한다.”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법부의 법조비리, 공직사회 부패, 재벌비리 등 대한민국은 비리공화국이다.

3)조선 중기의 실학자 다산(정약용)은 청렴이란 목민의 기본 임무며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했다. 다산은 당시 조선의 정치문란상을 보면서 “터럭 한 끝에 이르기까지 병들지 않은 곳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다.”(경세유표) 라고 개탄했다. 문제는 오늘 날 정치상황도그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9.맺는 말

-지금 한국경제에 위기론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1 %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돌이켜 보면 경제 현실에서 위기는 항상 있어 왔다. 지난 IMF사태때는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위기를 넘겼고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도 선제적 대응으로 잘 넘겼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하락 등으로 잠재성장율이 하락하고 있고 심지어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한 때와 지금의 한국 경제 모습이 흡사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승은 한국경제에 청신호다. 위기설을 진정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위기론 속의 한국경제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미국은 무서운 나라다

미국이 발동하면 한나라 산업이 망한다. 과거 일본의 세이프가드로 반도체 몰락이 그 사례이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은 대(對)일본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무역 보복의 칼을 꺼냈다. 일본(나까소네 수상)은 1985년(레이건 대통령) 미국 수출 자동차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복했다.

미국은 그해 9월 플라자 합의로 일본 엔화의 평가 절상까지 이끌어 냈다. 이후 일본은 엔고로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는 등 타격을 입어 2010년 이후까지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 덕분에 한국은 삼성반도체의 세계적 성공을 이뤄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하려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 옥스퍼드대학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은 1890년 출간한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emics)에서 보면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cool head but warm heart)라는 명언을 남겼다.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경제현안 해결 못한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기존 경제정책 조류를 뒤집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주.성 정책이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전환은 이미 예견됐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향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대경제학의 기초는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이 수립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의 법칙’은 그의 작품이다. 수요 공급의 법칙은 경제 문제를 볼 때 수요 또는 공급이라는 한쪽만 보지 말고 모두를 균형 있게 보라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소득을 올리지만 임금을 지불하는 자영업자 소득은 감소시킨다. 자영업자가 알바로 업종 전환하면 알바는 넘쳐나지만 이들을 고용할 자영업자는 줄어든다.

**무엇이 일반 국민을 궁핍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 원인 규명에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다.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된다는 무신경으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일단 원인이 밝혀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냉철한 머리(cool head)가 필요하다. 환자들의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 빵 속에 있는 이스트기 때문에 이스트가 없는 빵 대용식을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개발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리얼이다.

-모든 이가 알바 또는 비정규직의 고달픈 삶에 대해 연민의 정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을 1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올려주고 싶은 심정이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모두 염원한다. 하지만 한쪽 시각에서만 보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원전 대신 바람과 태양을 이용하자, 녹조가 발생하니 보를 개방하자, 집세로 서민이 고통받으니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자, 성과 측정이 어려우니 성과급을 폐지하자, 공공성을 위해 철도 경쟁도 백지화하자는 주장 모두 한쪽만 보고 다른 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뜨거운 가슴만 강조하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성, 즉 차가운 머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다듬어지지 않은 일종의 정책 실험이다. 한국 경제는 중병에 걸려 있다. 중환자를 대상으로 정책 실험을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 ,J.A.)-창조적 파괴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J.A.)는“경제발전은 기업가에 의해 주도되며 기업의 진수(眞髓)는 혁신(Innovation)에 있다”고 전제하고 경제개발에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의 질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존의 낡고 뒤떨어진 기술과 산업을 폐기하여 새롭고 파괴적인 기술에 길을 열어주는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현재와 같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정치권과 온 국민이 합십하여 경제에 성장동력을 파괴적(혁신적)으로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성범모/ 공생경제연구소장, 경제칼럼니스트, 전 문경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