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및 향후 주요 시설공사에 관한 자료 제출과 계획 제시 요청

[두문불출.]

장기수선충당금 및 향후 주요 시설공사에 관한 자료 제출과 계획 제시 요청

수신 : ㈜부영주택 귀중
제목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현황 및 향후 주요 시설공사 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파트는 2013년 입주 이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전환과 관리권 인수인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현재의 관리비가 얼마인가보다

우리 공동주택이 앞으로도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32평형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월 12,561원 수준이라는 사실을 접하면서,

이 금액이 실제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산정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장 사용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적게 부과할수록 주민에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수명에 따라 언젠가는 반드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승강기, 외벽, 옥상 및 방수시설, 소방·전기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비가 적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의 큰 비용을 뒤로 미루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절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담해야 할 것은 제대로 부담하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며,

불필요한 지출과 비용의 누수를 막는 것​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근거

현재 우리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월 12,561원 수준으로 산정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장기수선계획 수립 당시의 산정 근거
•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의 변동 내역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산정 방식
• 현재 금액이 향후 장기수선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

2. 현재까지의 적립 및 사용 현황

2013년 입주 이후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다음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 연도별 실제 적립액
• 장기수선충당금의 현재 잔액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한 주요 공사 내역과 금액
• 현재까지의 누적 적립액과 누적 사용액

가능하다면 세대별 부과액뿐 아니라

1㎡당 부과액의 연도별 변동 내역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 필요한 주요 장기수선공사 계획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주요 공사를 항목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교체 또는 주요 부품 교체
• 외벽 도장 및 보수
• 옥상 방수
• 지하주차장 관련 공사
•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 급수·배수시설
• 기타 대규모 공용시설의 교체·보수

각 항목에 대하여 예정 시기, 예상 공사비, 현재까지 확보된 장기수선충당금,

향후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현재 적립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과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향후 예상 공사비를 비교하여,

현재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향후 인상이 필요한지

그 판단의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3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5년·10년·15년 동안 예상되는 주요 수선비와 이에 필요한 재원이

현재의 적립 수준으로 충분한지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외벽공사 등 대규모 공사와 주민 의견 반영

외벽 도장과 같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단순히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하기보다,

공사의 필요성·범위·방법·예상비용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외벽공사 등 대규모 공사를 시행할 경우,

• 공사 필요성에 대한 설명
• 공사 범위와 방법
• 예상 공사비
• 업체 선정 방법
• 공사 시기
• 주민 의견 수렴 방법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리권 인수인계를 위한 자료 제출

현재 우리 아파트는 관리권 인수인계라는 중요한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단순히 현재의 장기수선충당금 잔액만을 인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 어떤 공사가 필요하고, 그 공사에 얼마의 비용이 예상되며,

현재 얼마가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가”

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기수선 관련 인수인계 자료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저는 이 요청을 부영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 추궁의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3년 동안의 임대기간을 마치고 새로운 관리체계로 넘어가는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관리와 앞으로의 관리 사이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주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작은 부담을 줄이는 대신 미래의 큰 부담을

다음 세대의 주민들에게 넘기는 방식이라면 그것을 진정한 절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쓸 곳에는 제대로 쓰고,

아낄 곳에서는 철저하게 아끼며,

불필요한 지출과 비용의 누수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안전과 가치,

그리고 주민들의 미래 부담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위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함께

귀사의 검토 의견 및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월 ○일

○○아파트 입주민 ○○○ 드림

[두문불출.]

매월 세대당 32 평형 기준 12500 , 단지 전체 17500000 원 년 합계 2 억 정도의 장충금으로 외벽도색 8 년에 한 번 하는 데에 쓰고 나면 다른 곳에 쓸 재원이 없습니다 2 억 씩 8 년 모아서 도색 한 번 하고 나면 엘베나 기타 전기 배관 난방 등의 설비에 대한 시설등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옥상 방수나 지붕 교체등의 큰 사업은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현재의 사람들과 미래의 사람들이 함께 생각 해 봐야 할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