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판결,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 사라지는 계기되길…국민의힘 논평

[샬롬]

이미지 사진 = 국민의힘

"회계부정 등 19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리스크의 허무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이 4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용 회장이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짓눌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한 사이 대만 TSMC 등 경쟁 기업에 뒤쳐진 삼성의 ‘위기론’은 현실이 되었다"며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 운운하며 자행했던 ‘삼성 때리기’ 등 ‘반기업 정서 선동’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한 국민의힘은 "특히 초강성 귀족노조와 극렬시민단체 등이 자행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하고 위험한 공격 행태’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도 잘못이 있다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겠지만 그동안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때리기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 등도 ‘보다 더 전향적·적극적 자세’로 대한민국 기업과 기업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더 거센 도전의 폭풍우가 밀어닥칠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경직된 노동시장 ▲ 과도한 기업 규제 ▲ 높은 법인세 같은 이른바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의 핵심적 요인들부터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기업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강케 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며 "우리 스스로 거위의 발목을 부러뜨려 뛰지 못하게 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삼성그룹 역시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를 초래한 내부 원인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대한민국 대표기업의 위상에 걸맞는 혁신의 길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출처: 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