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7.8.

[무진장]

 

 

제3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7월 8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중국에 다녀왔다. 한중관계 발전, 한중간의 발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동계올림픽 지원요청 등의 목적을 갖고 중국을 갔다. 시진핑 부주석을 비롯한 중국정부 지도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중국정부 지도자들을 만나보면서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상호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느꼈다. 저희는 중국 지도자들과 민주당이 지속적이고 또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협조관계를 증진시킬 것을 서로 약속했다. 시진핑 부주석이 ‘앞으로 민주당과 여든 야든 장기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직접적인 표현도 있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중관계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일본과 중국 두 나라의 방문을 통해서 외교의 중요성과 함께 민생우선정치에 대한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동아시아 3국은 이미 고도성장과 함께 양극화 문제, 사회적 격차문제에 대해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 민생중심의 경제에 대해 좀 더 아이디어를 공유할 생각이다. 민주진보진영은 외교를 통해 평화체제를 강화하고 올바른 통상정책을 통해 민생안정을 이뤄낼 책임을 갖고 있다. 평화와 민생을 챙기는 외교로 우리의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민생진보의 길을 더욱 확실히 나갈 것을 다시 다짐한다.

평창올림픽 유치의 쾌거가 중국에 있는 동안 이뤄졌다. 의원단도 그 시각에 CNN 뉴스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보면서 국민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끈기를 갖고 확신을 갖고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앞으로 민생·평화·통일 올림픽이 되고 성공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되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민생올림픽, 평창올림픽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내수경제를 진작시켜서 민생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돼서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써 자리매김을 하면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평화에 직접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고 남북에게 스포츠 교류 뿐 아니라 경제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이 또한 앞으로 통일의 기반을 이루는 통일 올림픽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에 최문순 지사가 동계올림픽 유치의 중심에 있었고, 이광재 전 지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민생·평화·통일 올림픽으로써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국회에서 올림픽 특별법을 만들고, 국회올림픽 유치특위를 지원특위로 바꿔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고자 한다.

오늘 야권통합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 최고위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권통합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민주당이 야권통합에 앞장서고 정권교체의 기반을 이루도록 대승적인 자세를 갖고 야권통합에 임할 것을 말씀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감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강원도와 평창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평창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하고, 동계올림픽 특별법 제정을 기본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우선 서울 강남에서 강릉까지 동서를 한 번에 잇는 동서횡단철도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철도를 ‘평창올림픽선’이라고 명명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원주-강릉간 복선철도는 이미 사업이 확정됐다. 문제는 예산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공기를 2017년까지 마칠 수 있다. 현재 강남-분당-여주를 잇는 수도권 전철공사는 진행중에 있다. 남은 것은 여주-원주만 철도로 이으면 서울 강남에서 평창까지 50분 시대를 열수 있다고 해서 평창올림픽선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와 통일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평창올림픽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7월11일 다음주 월요일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지 만3년이 되는 날이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을 위해 5.24 대북조치를 해제하고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적인 식량지원, 약품지원에 즉각 나서길 거듭 촉구한다. 셋째, 평창올림픽이 경제올림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매일같이 1억5천만원의 금융이자를 내고 있는 알펜시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알펜시아의 거대한 부실을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이고, 부실규모가 얼마나 되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규명해야만 대책을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일궈내는 민족사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어제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서울 외신기자클럽 강연에서 “포크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건정성을 복원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포크배럴은 직역하면 돼지 여물통인데 미국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폄하하는 말이다. 한 마디로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불철주야 뛰고 있는 정치권을 싸잡아 돼지로 비유한 것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이런 천박한 발언을 했는지 박재완 장관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100조원 넘게 늘어나 400조원을 넘었고, 가계부채는 170조원이 늘어 800조원을 넘어섰다.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로 국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인가. 박재완 장관이 핵심참모고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권자 아닌가. 박재완 장관의 포크배럴 망언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미 실패로 판명난 신자유주의에 집착하는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모든 전문가와 대다수 국민의 반복적인 요구를 애써 귀 막고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려는 자폐증적 사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덫에 걸려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동력은 인적자원이다. 이 인적자원이 저출산 고령화의 덫에 갇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공동화되는 위기에 빠져있지 않나. 이 문제를 타개하기위해 대한민국 국가경영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민주당이 보육 교육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지금까지 이정부가 중점을 두어온 토목공사 투자를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바꾸자는 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이 점에 대해 박재완 장관이 할 일이 무엇인가. 대기업프렌들리, 부자감세 이 정책 추진해서 얻은 결과가 뭔가. 일자리 대란, 전세대란, 민생경제 파탄시킨 것 말고 뭐 있나.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경제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일을 해야만 국민은 이정부에 대해 남은 기간 기대를 걸 것이다.

정치검찰의 한명숙 총리 죽이기 다시 한번 규탄한다. 검찰이 한명숙 전총리의 재판관련 핵심증인인 한만호씨를 온 국민이 평창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던 그 시점인 밤중에 공소장을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기소했다. 이는 검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만호씨에 대해 보복을 가하고 핍박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다. 그리고 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라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고, 법원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 한만호씨는 한명숙 전총리 재판에 추가 증인으로 신청되어있는 사람이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고 증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위증죄로 기소한 것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 거의 재판방해에 가까운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 마디로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증거고 사례다. 민주당은 박주선 최고위원 등 율사출신 의원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서 한만호씨에 대한 변론을 할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편 검찰의 한명숙 전총리 죽이기 표적수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이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께서 당을 대표해 정당외교에 고생이 많으셨다. 새벽 5시에 도착하셨다는데 대단한 무쇠체력이시다.

내일이 부산 한진중공업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의 고공농성 185일이다. 그리고 전국에서 185대의 희망버스가 대학생, 직장인, 평범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참여의 폭발이 일어났다.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아래로 가서 그분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하나다. ‘김진숙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응원과 연대의 얘기다. 정리해고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선량한 국민들이 자기 돈 내고 차타고, 자기 돈 내고 밥 먹고 가서 안타까움 표시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경찰은 영도다리를 못 넘게 하겠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는데 제1야당으로써 이 같은 경찰의 강압적이고 반시민적인 태도에 대해 걱정과 함께 경고한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이라면 우리는 경찰수사권 줄 수 없다. 저는 지난 대선 때 후보공약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수사권 독립, 정치적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보여주는 경찰의 반인권적, 반시민적 행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가 든다. 내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만일 경찰이 무리하게 영도다리를 봉쇄해서 결국 다중과 충돌이 일어나고 평화적 집회가 방해받는다면 저는 경찰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경찰수사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경찰은 한진중공업을 1,600명의 병력으로 에워싼지 한 달이 넘는다. 과연 경찰병력의 누구를 무엇을 지키는 것인지, 김진숙씨가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 김진숙씨가 침해한 것은 한진중공업 대주주인 조남호 회장의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85호 크레인을 불법 점유한 것이다. 사유재산권은 물론 보호되어야 하지만 가치는 정확히 계량되어야 한다. 사유재산권과 김진숙씨의 생명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라고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권, 경찰이 강제진압 강제침탈하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시민의, 연약한 여성노동운동 가의 생명에 대한 보호도 경찰의 책무다. 또 김진숙씨는 여성이다. 먹고 자고 배설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인권, 권리가 사실상 통제되고 있다. 아래는 청부폭력의 성격을 가진 용역들이 크레인 아래를 장악하고 완전히 고립무원상태로 봉쇄되어 있는데, 경찰은 과연 재벌 총수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된 사병인가. 저는 경찰청을 방문해 몇 일전에 시민사회 대표들과 이정희 대표와 이 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바로잡을 것을 지적했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경찰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특히  한진중공업이 어제 여섯척의 배를 수주했다. 2억5천만달러어치. 정리해고의 이유가 지난 3년 동안 수주를 한척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제 여섯척 수주했다. 작년에 12월 15일 정리해고하고 수주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날 174억 주주 배당잔치하고 몇 일후 52억 현금배당하고 몇 일후 또 조남호 회장 아들, 상무 등 임원봉급을 2억에서 3억으로 올린 이것이 재벌대기업의 윤리의식인가. 이것이 책임 있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들의 행태인가. 그렇게 겁박한 상태에서 경찰이 에워싸고 용역이 에워싸고 형사고발하고 손배소를 넣은 상태에서 노사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게 한 직후 수주 여섯척했다?  이것이 단순히 한진중공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일반적인 노동관,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며칠 전 정식으로 제안드린대로 민주당내에 경제민주화특위, 재벌개혁특위 구성안을 조속히 정식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 드린다.

내일 모레가 금강산 관광이 묶인지 3년이다. 여기서부터 풀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에 정권 바꿔서 2013년에 실질적으로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민주당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공동올림픽으로 확대 검토해야 한다. 금강산은 우리민족의 자랑이고 세계적인 명산이다. 지척에 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금강산은 우리에게 내준 특구였다. 우리정부 때 성공했다면 당연히 금강산 부분개최 방침으로 갔을 것이다. 전초작업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해병대 총기사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공모 혐의로 체포된 병사의 진술에 큰 충격을 면할 수가 없다. 신학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이 병사에게 병장이 ‘병장은 하나님과 동급’이라면서 성경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또 이 병사의 전투복 지퍼부위에 에프킬라를 잔뜩 뿌린 뒤에 불을 붙였다. 목과 얼굴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수 시간 동안 씻지 못하게 했다. 이것을 가혹행위라고 표현하면 아주 점잖은 표현이고, 인간파괴행위라고 표현해야 적절할 것이다. 한 젊은이의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죄악이 벌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제가 40여 년 전에 사병으로 군대생활을 할 때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2011년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난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이 크겠는가. 또 입영대상자들도 매우 불안하고 걱정할 것임에 틀림없다. 해병대는 이번 사고를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해병대는 국민의 든든한 방패고 우리군의 자랑이다. 이번에 진짜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반인권적 패단을 확실히 도려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해병대로 거듭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명숙 전총리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한만호 증인을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한마디로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총리에게 유리한 증언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한만호 증인에게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만호 증인이 과거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할 때는 기소조차하지 않던 검찰이 진술을 번복하자 그것을 빌미로 기소했다. 검찰 스스로 검찰이 가진 잣대는 이중잣대임을 고백한 사례다. 수사목적이 한명숙 전총리에 맞춰진 표적수사임을 검찰이 자인한 것이다. 한만호씨는 현재 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한명숙 전총리 재판에 대한 증언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증인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한만호씨를 기소한 것은 법원에 증인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말라,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면서 증인에 대해서는 협박을 하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검찰이 지속하는 것이다. 제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한명숙 총리를 그만 괴롭히길 간곡히 호소한다. 법원이 아직 선고도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검찰 스스로 개혁대상임을 국민 앞에 드러낸 사안이다. 국회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매우 미진한데 앞으로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면서 왜 한명숙 전총리를 겨냥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정권이 검찰의 뒤에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렇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제발 한명숙 총리 그만 두시고 검찰이 가진 이중잣대를 국민을 위한 단일한 잣대로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국민과 강원도민에 열정의 승리다. 이제 평창올림픽을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강원도민에게 소득2배, 행복 2배를 가져다주는 기회로 만드는 일만 남았다. 토권과 투기권의 배만 불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두고두고 빚과 경제적 부담만 안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마구잡이 환경훼손도 없어야 한다. 흑자로 마무리된 1964년 LA 올림픽같은 사례들을 면밀히 연구해야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도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 말씀한 만큼 대북식량지원 등 적극적 남북화해정책을 추진해서 세계의 선택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한진중공업 오늘로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오른지 148일째다. 정동영 최고위원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셨다. 내일은 2차 희망버스가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다. 저와 민주당내에 민주희망 2012회원들도 희망버스를 탈 생각이다.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정확히 공급하던 전기를 끊었다. 국가인원위원회와 합의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의약품 지원도 봉쇄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불상사를 방조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측은 당장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재개하고, 불상사는 막아야 할 것이다. 이번사태에 책임은 한진중공업측에 있다.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행위를 감행했다. 엊그제 노조지부장과 노사합의를 한 뒤 기다렸다는 듯 선박회사측에 수주사실을 발표했다. 아주 의심이 된다. 사측이 노동자들과 대화를 시작해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경찰 공권력 남용도 도를 넘었다. 평화적 의사를 표시하는 노동자들과 가족들 그 자리에 있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있다. 제가 화요일 저녁 들렸었는데 가족들과 시민들이 거리에 있기만 해도 경찰들이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무슨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사태가 되고 있다. 용역이라 불리는 자들의 폭력행위를 경찰이 버젓이 방치하고 있다. 크레인 위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은 단지 김진숙 지도위원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뿐이 아닌 많은 노동자들과 충산층의 서민의 생존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민주적 권리와 건강한 시민의식도 탄압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귀중한 가치들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야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값등록금 예산을 뺀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적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기만했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최근 반값등록금 이슈에 불을 부친 사람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민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반값등록금 실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한선교 의원뿐 아니라 한나당 문방위원들 다수가 불법도청 녹취록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나왔다. 우리가 국회 문방위 속기록의 한나라당 의원들 발언을 분석한 결과다. 한선교 의원 개인이 아닌 한나라당이 도청결과물을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사태다. 한나라당은 불법도청의 공범이나 다를 바 없다. 도청자체는 아니지만 도청된 정보를 취득하고 공개하고 활용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된 정보를 공개 하거나 누락한 자도 도청자와 마찬가지로 징역10년까지 벌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실직고해야한다. 한선교의원은 12일 귀국하면 즉각 경찰로 출두해서 수사를 받아야한다. 어물쩍 넘길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협력하지 않으면 강제로 진실을 털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임을 경고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오늘 부산의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우려와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발언하셨다. 한진중공업사태에서는 한편에서는 무차별 정리해고를 일삼는 한국자본주의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문제제기이다. 한편에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날로 후퇴해가는 지역경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부산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전국 최저의 경제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도시다. 그런 점에서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권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기 촉구한다. 이런 일들을 위해 앞장서 싸우고 있는 민주당 노동대책위원장이신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 같은 분들의 치열한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부산지역의 국회차원 현안이 또 있다. 금융중심지법 개정 문제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법사위의 우리당소속 중진의원들과 협의하고 6월 처리를 확약하는 기자회견 했는데 결국 불발로 그쳤다. 민주당의 한의원님의 문제제기에서 다시 소위로 회부됐기 때문에 처리가 무산되었다. 부산지역에서는 언론을 중심으로 마치 민주당이 호남을 의식해서 반부산적 행태를 보인 것 아니냐, 딴죽 걸기 한 것 아니냐는 강력한 규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우선 이 금융중심지법 자체가 지난 2007년도 참여정부 하에서 정부법안으로 제정된 법이다. 서울과 부산이 신청도시들 중에서 금융중심지로 선정되어서 사업이 진행중인 일이다. 이번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은 서울부산 지정도시에 대해서 세제혜택, 정부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민주당이 참여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을 딴지 걸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욱이 호남지역 도시들이 2007년 금융중심지 선정과정에서 후보로 신청한 적도 없다. 사실과 전혀 다른 비판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다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간에 다소 불통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았던 면이 있었다. 이런 점들을 잘 해결해서 8월 국회에서는 법안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들과 원내지도부에서 각별히 챙기어 법안 처리를 요청 드린다. 민주당 부산시당의 강력한 요청사항이기도 한다. 꼭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했다. 두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끈기와 집요함으로 준비해서 그동안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 된 것이다. 이제는 성공적인 개최가 문제이다. 예전에 개최지들이 릴리함메르 같은 몇 군대를 빼놓고 설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아직도 부채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았다. 흑자올림픽을 계기로 한 관광의 활성화로 강원도가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중국을 방문하고 오셨다. 당을 대표해서 중국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평창올림픽 시진핑 부주석의 지원을 약속을 얻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공동협력을 굳건히 하고 온 것 수고하셨다.

이명박 정부 때문에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물가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저는 다른 쪽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냉면집, 삼겹살집 주인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란 것이다. 정부가 어제 물가인상대책을 내놓았는데 기재부와 공정위가 함께 나서서 영세업자들의 음식점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다. 영세업자들은 울상이다. 임대료, 재료비, 각종공공요금이 이미 올랐는데 음식값만 동결하라는 것은 무리다. 방식도 고압적이다. 기재부와 공정위가 현장에서 고발조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동네 냉면집 주인아주머니들은 무서운 공정위와 기재부 직원들을 상대해야 한다. 정부는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물가인상 억제를 포기하고 저금리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이 예측됐음에도 방치해놓고 가격이 오르니 거꾸로 영세업자인 음식점 지원들에게 책임을 물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기 드문 물가인상 요인들이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인하문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예정이다. 행안부에서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조만간 버스, 지하철,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등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담배, 소주, 콜라, 햄버거 등 식품에도 세금을 신설한다하고 지금도 KBS 수신료인상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부자감세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부담은 서민들에게 계속 넘어오고 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이고 쇼에 불과하다.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제 기사를 보니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의 아이들이 가진 트위터 아이디가 차단되었고, 법적공방이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 유사 아이디가 더 늘고 반발이 늘었다고 한다. 법적공방이 예상되는 방통위 심위가 적절했는지 조치위법성이 있는지 이것은 차차 하고서라도 정부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 군부독재시절도 아니고 국민들이 정치인들 기분 나빠서 욕하는 것 사실은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닌지,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의 머슴이라 하지 않았나 .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욕했다고 입 막고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번 G20 행사 때 포스터에 쥐그림을 낙서한 것을 첨에는 재물손상으로 수사하더니 보안검사까지 투입이 됐다. 낙서, 비판, 풍자가 막힌 사회는 살아있는 사회가 아닌 죽은 사회이다. 그 정도 받아들인 아량이 없다면 대통령해서 되겠나. 이런 문제로 국민 개개인과 정부가 싸우는 모습은 보기 안 좋고 안쓰럽다.

또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평창 유치 때 사진을 보니 대통령 앞에 계신분이 태극기를 또 거꾸로 들고 있었다. 주변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대통령은 태극기를 거꾸로 든 전적이 있다. 국기 거꾸로 든 국가원수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그런 실수를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비판하지는 맙시다. 대통령이 설마 태극기 위아래 구분 못해서 그랬겠나. 너무 기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일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재수하면 인생을 알고 삼수하면 철학을 안다는 말이 있다. 평창올림픽이 장사 잘되는 올림픽의 성공을 넘어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공존, 상생하는 인류에 꿈이 새롭게 탄생하는 좋은 올릭픽이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 정권교체를 통해서 남북공동올림픽이 이뤄지고 명실상부한 통일 올림픽으로 치러지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북한의 정권에게 공동올림픽의 추진을 대담하게 제안하고 이것을 통해 막힌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건설적인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다.

해병대사태는 특히, 성경을 불태운 사퇴는 군사 파시오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게다가 이미 장로 대통령시대의 군의 모습으로는 군내부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어떤 지경으로 까지 갖는지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모습이다. 군이라고 정교 신앙 양심의 자유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장로대통령시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꼬집고 싶다.

홍준표 신임 한나라당대표가 연일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2006년 4월 서울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출마하면서 반값아파트공략을 제시한적 있다. 그해 11월에는 반값아파트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대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의원 40명에게 서명을 받고 국회에 제출한적 있다. 이법은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몇몇 의원도 공감했고 서명에 참여했다. 지금도 당시 주장했던 반값아파트 공약이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다. 당시에는 홍준표 대표가 야당의원 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홍준표 의원은 이제 거대한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어있다. 홍준표 대표께서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반값아파트정책을 다시 추진해줄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나아갈 방향인 주거복지 정책과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대표의 의지가 보인다면 민주당도 적극협조해서 주택정책을 주거복지정책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 국민들은 홍준표 대표의 친서민정책의 진정성을 반값아파트 법안의 재추진 여부로도 판단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김영춘 최고위원이 지적한 금융중심지법 처리와 관련해서 지방언론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지방언론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법안은 참여정부시절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을 해서 우리당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발의했고 이번 개정안도 지원의 내용을 보다 격상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법이고 우리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소위로 넘겨서 토론하기로 한 것은 현재 개정법안이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기재부, 행자부 등 정부부처와의 합의를 전제로 지원한다는 식의 막연한 조항이 있어 법의 확실한 지원내용을 박아야 지원되지 않겠냐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소위로 넘겨졌다. 이 문제는 7월중 법사위의 내부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다. 지방언론에서 이 문제에 관한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 통일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우리당 지도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 오늘 10시 30분에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하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난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남북국회회담을 평화올림픽 실현의 한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이 어떠냐고 한나라당에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는데 필수조건인 평화올림픽을 즉, 평창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2011년 7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

[하Q짱]

정동영....왈... 대표님 무쇠체력 이시네요~~
그걸 이제 알았어? 600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