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쟁 서울시의회로 확산

[베네딕토]

6·2 지방선거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무상급식 논쟁이 서울시의회로 점화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18일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달라며 시민 2029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민노당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라북도도 1인당 13만원씩 21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동참을 촉구했다.
서명에 동참한 시민 2000여명은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의 입장에서 나아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출발점”이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이 정하는 초·중등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다.
개정을 요청한 부문은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3조 4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내용을 ‘서울시 초·중학교 재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서울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4311억원. 중학생 35만명이 끼니당 3000원짜리 급식을 163일간, 초등학생 59만명이 매끼 2400원인 급식을 179일동안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같은 예산은 서울시 예산 21조원 가운데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청원자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한강르네상스, 서울시 홍보, 디자인 서울 등에 사용하는 예산을 절반으로만 감액한다면 정부 지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 78%가 무상급식에 찬성했고 응답자 절반가량(49.47%)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내일신문 3월 18일자 4면 참조>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16.48%)이 시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10.19%)보다 많았다.
이수정 서울시의원 소개로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는 23일 열리는 제22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무상급식에 대해 시울시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진명 기자

[하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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