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재산권

[고수가 될거야]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 악의입증하도록 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환매권 발생기간을 '취득일로 부터 10년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심사탈락후 후보자등록 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 재산권 침해한다.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 훈련과정에서 식비-여비 지출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군 교육훈련동안 일실수익 같은 기회비용 역시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형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지급함에 있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종전의 관행어업권자들에게 2년이내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관행어업권 소멸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제한 아니다. 

물건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행사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좁게  x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 보호를 받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자의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권은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 23조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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