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명의 구조》-신동기/美FBI 악연,험로,통화스와프,샛별-4형,하롭·히어로,中 휴머노이드,국가 안보,댓글 조작,미 언론 자유

[이상숙]

* 주의 사항: 뇌를 힘들게 하는 ‘신동기의 생각하는 글’입니다.

* 飛龍비룡 辛鐘洙신종수 總務총무님 提供제공.

《정치혁명의 구조》

* 출처: 신동기 著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정치의 상식』(2019, M31 刊) p169-199

‘정치혁명의 구조’라는 말은 토머스 쿤(1922-1996)의 명저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에서 가져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고, 점진적·축적적이 아닌 계단식으로 발전하고, 일단 발전하면 뒤로 되돌릴 수 없고, 단계별 패러다임의 속성이 서로 양립되지 않으면서(Incompatible) 비교 불가능하다(Incommensurable)1)는 점에서 정치 역사와 과학 역사가 서로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과학혁명과 정치혁명의 비교

토머스 쿤은 한 차례의 자연과학 혁명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바로 ①정상과학(Normal Science)→ ②위기(Crisis)→ ③과학혁명(Scientific Revolution)→ ④새로운 정상과학 4단계로다. 기존의 과학이론과 모순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 정상과학은 위기 단계에 들어선다. 위기가 축적되면 모순되는 현상은 물론 해당 자연 현상들을 ‘보다 간결하고’, ‘보다 적합하고’, ‘보다 단순하게’2)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한다. 새로운 혁명적 이론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자리 잡는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의 위기를 구하고, 뉴턴의 만유인력이 기존 천상과 지상으로 나뉘었던 물리학의 위기를 구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광속 세계와 미립자 세계에 대한 뉴턴의 인식 한계를 극복한다. 그리고 각각 자기 세대의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자리 잡는다. 정치 마찬가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기존 왕정의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1848년의 공산당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가 반면교사로서 순수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였고, 1960년대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가 인습적 사고에 의한 사회적 편견과 폭력 해결에 현재 나서고 있는 중이다.

* 정치혁명(대립 패러다임:Conflict Paradigm)의 구조

앞에서 패러다임 간 양립성과 비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패러다임 간 해결방식과 관점이 전

혀 다르다는 의미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그렇고, 뉴턴 이전의 물리학과 뉴턴의 만유 인력설이 그렇고, 뉴턴의 만유 인력설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그렇다. 서로 간에 해결하는 방식과 접근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를 적용해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정치혁명 마찬가지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계기로 ‘왕정’과 ‘민주정’이 대립하는 ‘왕정 vs. 민주정’의 대립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1848년 공산당 선언 발표를 계기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대립 패러다임, 그리고 1960년대 해체주의의 등장으로 ‘보편성’과 ‘개별성’이 대립하는 ‘보편성 vs. 개별성’ 대립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다. 세 패러다임의 대립 기준은 각각 정치, 경제, 문화로 과학혁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단계 간에 같은 잣대를 댈 수가 없다.

당연히 서로 다른 점도 있다. 과학혁명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혁명은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첫째로, 과학혁명은 자연 현상에 대한 예측력 및 자연 활용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정치혁명은 오로지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3). 두 번째로, 과학혁명은 자연현상 설명 틀인 ‘패러다임’의 교체이고, 정치혁명은 정치적 입장의 대립 틀인 ‘대립 패러다임’의 교체다. 과학혁명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지상·천상 별도 운동설’에서 ‘만유 인력설’로, ‘만유 인력설’에서 ‘상대성 원리’와 ‘불확정성의 원리’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왔다. 정치혁명은 오랫동안의 공고했던 왕정에서 ‘왕정 vs. 민주정’의 ‘대립 패러다임’으로, ‘왕정 vs. 민주정’에서 ‘자본주의 vs. 사회주의’의 ‘대립 패러다임’으로, ‘자본주의 vs. 사회주의’에서 ‘보편성 vs. 개별성’의 ‘대립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왔고 또 바뀌어 가고있는 중이다. 세 번째로, 과학혁명은 자연 현상의 인과관계 설명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더 강력한 예측력만 인정되면 패러다임의 교체가 이루어지지만, 정치혁명은 ‘대립 패러다임’의 등장 이후 대립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대립 패러다임’ 간에 겹치는 시기가 있다.

정치혁명은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을 위한 ‘대립 패러다임’으로, 사회구성 계급 간 자기 계급

의 이익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 및 역사적 과정을 통한 실험과 사회적 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목적과 정치혁명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BC106-BC43)는 ‘인민의 복지가 최고의 법이다’4)라고 말하고, 루소(1712-1778)는 정치조직의 목적은 바로 ‘구성원의 보존과 번영’5)에 있다고 말했다. 과학혁명처럼 필연적으로 정치혁명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회의 한 부분에서 불행을 만들거나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개혁이 필요한 때다’6)라는 페인의 말처럼, 아직 그 사회에 시민들의 잠재 행복도 실현을 막고 있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회 구성원의 잠재 행복실현에 방해물이 존재하는 한 정치혁명은 계속된다.

정치혁명은 정치체제, 경제체제 그리고 문화체제 순서로 진행되어왔고 또 진행 중이다. 정치-경제-문화 순서로 진행되는 이유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그 사회 전체의 복지와 번영, 행복을 가장 크게 확대하고, 그다음이 경제체제 변화 그리고 마지막이 문화체제 변화이기 때문이다. 왕정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인 주권7)이 한 사람에게 있고, 민주정은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주권을 소유한다.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바뀌는 순간 사회 전체 행복도는 수직 상승한다. 당연히 정치혁명의 첫 번째는 정치체제 변화일 수밖에 없다. 정치체제의 변화 필요성과 방향은 선명한 데 비해 경제체제는 애매하다.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상식 있는 이라면 누구나 망설임 없이 민주정(Democracy)을 정답으로 확신하는 데 반해 경제체제는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을 행복하게 하는 매개물은 자유와 평등이다. 정치체제는 민주정이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는 순간 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평등이 바로 이뤄진다. 그런데 경제체제는 그렇지 않다.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의 자유와 평등이 ‘형식’이라면, ‘경제향유’의 자유와 평등은 ‘실질’이다. ‘경제’ 측면에서 인간이 행복해질 경우 그것은 결국 ‘경제활동’이 아닌 ‘경제향유’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경제활동’의 자유와 평등은 결과적으로 거의 반드시 많은 이들에게 ‘경제향유’의 부자유와 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리고 거꾸로, ‘경제향유’의 자유와 평등은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의 위축과 개인의 자유 잠식을 가져온다. ‘경제활동’의 자유와 평등은 ‘순수자본주의’이다. ‘경제향유’의 자유와 평등은 ‘공산주의’이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순수자본주의를 고수하면 실질적인 경제의 자유, 즉 경제향유를 누릴 수 없는 이들이 많아지고, 공산주의를 고수하면 빈곤의 평등과 함께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다. 따라서 양자택일은 답이 아니다. 경제의 풍요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살리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실질적인 경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 혼합경제(mixed economy)다. ‘자본주의 vs. 사회주의’의 경제체제 대립 패러다임은 결국 두 경제체제의 조합인 혼합경제로 결론 내려진다. 혼합경제는 왕정에서 민주정으로의 전환 때만큼 큰 사회적 행복을 추가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안정과 함께 사회적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대립 패러다임이 거시적, 제도적 정치혁명이었다면 문화 다양성에 대한 ‘보편성 vs. 개별성’ 대립 패러다임은 미시적, 윤리적 차원의 정치혁명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행복의 증가 폭도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대립 패러다임 때에 비해 훨씬 작고 대립 패러다임의 형태도 양자 대결이 아닌 사안별 개별 대결이기 쉽다.

정치혁명 Ver. 1.0

정치혁명의 대립 패러다임은 바로 보수주의(Conservatism)와 진보주의(Progressivism) 대립이다. 여기에서 정치체제, 경제체제 그리고 문화체제 기준으로의 대립 패러다임 기준 변화는 프랑스, 영국과 같은 정치 선진국을 기준으로 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과 사회의 속성에 기초한 보수주의·진보주의 대립 패러다임 역사의 모범이기 때문이다. 1789년 일어난 프랑스혁명은 정치혁명의 출발이자 정치에 있어 본격적인 보수주의·진보주의 대립의 출발, 즉 ‘보수· 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1.0’이다. 같은 땅의 같은 국민이 왕 한 사람의 전제적 주권을 부정하고 국민 모두의 주권을 주장한 최초의 사건으로, 이때부터 왕정(Monarchy)에 대한 민주정(Democracy)의 도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1.0’은 정치체제에 있어 의심할 바 없는 정답인 ‘민주정(Democracy)’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다. 하지만 Ver. 1.0의 마무리까지는 의외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현실에 있어 민주정의 실현은 한마디로 이성을 가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정권 확보다. 놀랍게도 영국은 1928년, 프랑스는 1946년이 되어서야 남녀 성인들에 대한 차별 없는 참정권이 실현된다. 영국의 경우 1714년 하노버가家 조지 1세의 왕위계승과 함께 시작된 의원내각제로 실질적인 민주정을 지향하기 시작하고, 프랑스 경우 1870년 나폴레옹 3세 퇴위로 최종적으로 왕정이 종식되지만 왕정의 대안인 민주정이 제도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영국은 그로부터 214년, 프랑스는 76년이나 걸린다.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부터 시작하면 물경 157년이 지나서야 프랑스 대혁명 정신의 진정한 마무리가 이루어진 셈이다. 물론 민주정 실현의 마무리가 이렇게까지 늘어진 데는 왕정에 집착하는 왕정 보수주의자들 탓만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1.0’에서의 진보주의자인 자유주의자들 탓이 절대적이다. 그들에게 민주정은 유산자인 자유주의자 그들에 한정되는 민주정이지, 노동자와 같은 대중 일반들에게까지 해당되는 민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왕과 귀족들에게 대항하는 데 대중들의 힘이 필요해 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자유주의자’ 그들에 한정된 ‘민주주의’였을 뿐이다. 신분제적 민주정, 아니 여전히 신분제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사적으로 보편적 혁명이었다. 과거의 혁명들이 인물의 교체나 지역적 환경의 변화 정도에 불과했고 다른 일상사와 마찬가지로 잠시 존재했다 사라진 것들이었다면, 프랑스 대혁명은 사물의 자연적 질서의 변화이고 보편적 원리 체계를 제시하는 그런 사건이었다8). 당연히 프랑스 대혁명은 대혁명 이후의 인류의 모든 혁명운동에 모델을 제공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혁명도 예외가 아니었다9). 세계인들에게 자유주의적이고 급진 민주주의적인 정치 용어와 논점들을 제공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위대한 실례와 개념 그리고 용어를 제공한 것도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이었다10). 남성과 여성이 자연의 구별이고, 선과 악이 하늘의 구별이라면, 왕과 신하의 구별은 순전한 인간의 구별이다11). 왕과 신하로 인간을 구별한다는 것은, 그것도 대물림으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일이었다. 폭력을 제외하고는 왕과 신하의 구별, 아니 정확히 말해 사람 간의 차별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폭력에 의한 신분 차별이 결국 폭력에 의해 제거된 셈이다.

프랑스 대혁명은 정치에 있어 본격적인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을 가져온다. 바로 왕정과 민주정이 대립하는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1.0’이다. 왕의 친구는 그 나라 국민이 아니다. 이웃 나라의 왕들이다. 귀족 역시 그들의 친구는 그 나라 국민이 아닌 이웃 나라의 귀족들이다. 왕정과 민주정의 대립은 그 전선戰線(front line)이 분명했다. 왕들의 카르텔 대국민의 대립, 모든 나라 귀족들과의 카르텔 대 국민의 대립이었다. 혁명이 일어나자 루이 16세 다음으로 가장 분노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 같은 이웃 나라의 왕들이었다. 루이 16세가 파리를 탈출해 의지하고자 했던 이 역시 이웃 오스트리아의 왕이었다. 대혁명에 어둠과 빛을 함께 가져온 나폴레옹 시대의 종언인 메테르니히 빈 체제 핵심 마찬가지로 ‘왕들의 귀환’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나폴레옹의 정복으로 상실했던 왕위를 되찾고 왕들의 카르텔을 보다 더 견고하게 쌓는 것이 그들이 서둘러 한 일이었다. 혁명 주도세력의 혁명 목적 역시 루이16세에 대한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그들 위에 군림하는 한 인간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전제 국가 원리 자체에 대한 반대였다12).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이 곧 법法인 국가가 아닌, 법이 왕이 되는 그런 국가였다13). 물론 버크와 같은 왕정 보수주의자들에게는 혁명이 ‘평등화하려는 자들이 사물의 자연적 질서를 변화시키고 전복시키는’14) 그런 불온 한 행동일 뿐이었겠지만.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배경은 자유주의(Liberalism)다. 자유주의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인 자유주의는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자유주의의 광범한 내용은 두 가지 원리로 요약된다. ①보편적 인권의 원리, ②보편적 시민권의 원리 둘이다. ①보편적 인권의 원리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고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를 비롯한 재판에서의 정당한 절차 존중 등과 같은 시민적 자유로 표현된다. ②보편적 시민권의 원리는 이런 시민적 자유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제도와 정책과 기관을 비판하고, 만들고, 고쳐 만들 수 있는 자유를 모든 남녀에게 인정하는 원리이다15). 이런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프랑스 대혁명은 왕·귀족의 고귀한 신분에 대한 평민계급, 즉 낮은 신분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낮는 신분에는 신분만 낮을 뿐 이미 사회적 기득권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이 있었다. 바로 부르주아 계급이었다. 혁명이 표방하는 슬로건은 신분제의 해방이었고 모든 이들의 자유·평등·박애였지만 그 저변에는 자기들의 재산과 실력에 못 미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부르주아의 불만이 깔려있었다. 버크가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에 대해 평민 중 재산이 많은 이들이 거기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했고, 군사적 지위가 명문가 출신에게만 너무 배타적으로 주어졌고, 또 평민의 몫에 해당되는 상설 의회가 없었다16)고 말하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을 가져온 자유주의는 결국혁명의 주도세력인 부르주아 계급의 기본적 이데올로기17)로 부르주아 계급에 자기 편의적으로 이용된다.

왕정의 대안인 민주정은 남녀 성인의 차별 없는 참정권으로 실현된다. 1789년 대혁명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민주정은 1946년에야 남녀평등 참정권 입법으로 완성된다. 1789년 시작된 ‘왕정 vs. 민주정’의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1.0’이 20c 중반이 다 되어서야 마무리된것이다. 그 원인은 바로 새로운 기득권 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의 자기 편의적 자유주의 추구에 있다. 에릭 홉스 봄이 ‘민주주의는 인민 대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다.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 특권층과 비특권층의 이해관계는 명백히 달랐다’18)라고 말한 것처럼, 혁명의 주도세력인 부르주아 계급과 동조 세력인 일반 노동자 계급19)은 분명히 서로 달랐다. 이해관계가 달랐고 특히 민주정, 즉 남녀평등 보통선거의 완전한 실현은 부르주아들에게는 곧 노동자들의 지배를 의미했다. 19c 영국과 프랑스 등의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딜레마를 참정권의 조작과 편법으로 해결했다. 보편선거로 선출된 의회의 역할축소, 세습적인 성원들로 구성된 양원제의 민주화된 대의기구에 대한 제재, 교육수준에 따른 투표권 차별,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 공개투표, 연령 제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민주정을 향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었지만, 진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20). 왕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 및 사회 존재 이유와 어울리는 일이었듯, 민주정의 역사 도래 역시 인간과 사회의 속성과 존재 이유 상 피할수 없는 것이기때문이다.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1.0'의 양 기수는 버크(1729-1797)와 페인(1737-1809)이다. 오늘날 보수주의의 원조로 자리 잡은 버크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죽음에 대해 ‘고귀한 신분의 수난, 특히 그 많은 왕과 황제의 후손인 여성으로서, 미인이며 온화한 성품을 지닌 인물의 수난은, 가장 슬픈 사태에 대한 내 감성을 적지 않게 자극한다’21)라고 말한다. 물론 당시의 일반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빵’도 ‘케익’도 없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그랬던 것처럼 버크가 측은지심을 보였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적절하게 규제된 우월성과 어느 정도의 우선성을 태생에 부여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고 부당하지 않으며 졸렬하지 않다’22)는 그의 주장처럼, 버크에게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었다. 신분주의자, 왕정주의자, 19c의 보수주의자였다.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 19c의 진보주의자였던 페인은 그의 책 「상식」의 서문에서 저자인 자신이 ‘이성과 원칙의 영향 하에 있음’23)을 밝히고 있다. ‘상식’이라는 책 이름처럼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국가로서 요구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가치들’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 개인의 재산 보호와 행복, 인간의 평등권과 같은 그런 보편적인 가치들이다. 인간과 사회는 그들의 자연적 속성 또는 필요성에 따라 결국 보편적 상식과 보편적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시간의 문제일 뿐 ‘왕정 vs. 민주정’의 대립은 결국 민주정의 승리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되었고 또 되어가는 중이다.

정치혁명 Ver. 2.0

에릭 홉스봄은 유럽의 1789년부터 1848년을 혁명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낳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정치를 낳은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이 시기에 산업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반의 자유와 평등이 아닌 부르주아의 자유와 평등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한다24). 부르주아가 이제는 기득권 계급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1.0’에서 비기득권의 입장에서 변화를 꿈꾸었던 진보주의의 부르주아계급이 이제는 자신들이 이룬 것을 지키는 보수주의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2.0’, ‘자본주의 vs. 사회주의’의 출발이다.

1848년을 정치혁명 Ver. 2.0의 기점으로 잡은 것은 위 부르주아 계급의 승리와 함께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공산주의 사상이 발표되고,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 계급이 역사 전

면에 주역으로 등장한 해이기 때문이다. 세계 역사상 가장 격동의 해라 할 수 있는 1848년 1

월은 「공산당 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으로 시작된다. 인류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저작물로 평가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공저의 바로 그 공산주의의 이론· 실천 강령인 「공산당 선언」의 등장이다. 2월 24일에는 전 유럽을 혁명의 폭풍 속으로 몰고 간 프랑스 2월 혁명이 폭발한다. 2월 혁명의 핵심 전력은 노동자 계급이었다. 그러나 혁명 성공에 따른 모든 전과는 같은 연합 세력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차지한다. 파리 프롤레타리아트는 다시 무기를 들고 바리케이드를 쌓는다. 이번에 그들이 대적할 이는 왕과 귀족이 아니다. 부르주아다. 역사상 최초로 부르주아 대 프롤레타리아 대투쟁이 벌어진 6월 봉기다25). 에릭 홉스봄은 1848년을 기준으로 정치혁명이 후퇴하고 산업혁명이 전면으로 나온다고 주장한다26). 1848년,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이 정치체제(왕정 vs. 민주정)에서 경제체제(자본주의 vs. 사회주의) 기준으로 전환한다. 140여 년을 지속할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대립의 새로운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2.0’의 출발이다.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2.0’에서의 보수주의인 자본주의(Capitalism)는 신대륙 발견 이후 16c ‘상업자본주의’의 출발과 함께 원시적 자본축적을 시작해, 18c 후반 및 19c 전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산업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확립된다. 사유재산 인정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통해 양질의 상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을 그 장점으로 한다.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가 중요한 만큼 국가의 역할은 국방, 치안 유지 및 기본적인 공공재 공급 등 최소한의 수준으로 요구된다. 자유주의, 즉 경제적 자유주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장점과 그 배경인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으로 스스로 자신의 기반을 무너트린다. 바로 공황과 실업에 의해서다. 고전파경제학의 ‘균형 이론’상 존재할 수 없는 공황과 실업이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1870년대 이후 발생한 공황과 실업은 ‘독점자본주의’ 시대를 불러온다. 대규모 공황으로 생존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신디케이트(Syndicate, 기업조합), 트러스트(Trust. 기업합동), 콘체른(Concern, 기업결합)과 같은 수단들을 동원해 독점을 지향한다.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인 공황이 자본주의의 체제의 장점인 ‘자유경쟁’, 자유경쟁의 필연적 결과인 ‘좋은 품질의 값싼 상품 생산’ 및 자유경쟁의 배경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무너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본주의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에릭 홉스봄은 1870년대를 거치면서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의 정치적 지배가 무너졌다고 말한다27). 정치가 경제의 외피이고 그 승승장구하던 자유주의적 경제가 붕괴했으니 그렇게 평가할 만도 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주의와 잘 어울리는 경제체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좋은 품질의 값싼 상품 생산’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사회는 ‘자본주의 구하기’에 나선다.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주의’다.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2.0’에서의 진보주의인 사회주의(Socialism)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역할은 인터내셔널의 역사로 요약된다. 인터내셔널 등장 전 사회주의 운동의 기원은 1837년 파리에서 설립된 독일 프롤레타리아트들의 재외 공산주의 단체인 ‘의인義人동맹’이다. 1846년 런던으로 이전한 의인 동맹은 1847년 마르크스에게 회원 가입을 요청하고, 같은 해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명칭을 바꾼다. 바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공산당 선언」 저술을 부탁했던 바로 그 ‘공산주의자 동맹’이다. ‘공산주의자 동맹’은 유럽을 무대로 활동을 이어가다 내부 분열과 외부의 탄압으로 1853년 해체된다. 국제적인 사회주의 운동의 본격적인 역사는 1864년 런던에서 창립된 제1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협회, 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로 시작된다. 제1인터내셔널은 창립총회에서 마르크스를 총평의회 서기로 선출한다. 제1인터내셔널은 노동조합운동, 8시간 법정 노동일 주장, 노동자들의 보통선거권 획득, 각국의 노동자 정당 창립 도모 등 노동계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유럽과 북미의 다양한 사회주의 세력으로 이루어진 제1인터내셔널은 내부의 분열과 1871년 파리 코뮌 와해에 따른 외부의 탄압으로 1872년부터 활동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다 1876년 해산된다. 제1인터내셔널의 활동으로 마르크스주의가 각국에 보급되고 1869년 프로이센의 사회민주당(1875년 독일사회 민주당으로 확대 발전) 결성을 필두로 유럽과 미국에 사회주의 정당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1886년 5월 1일에는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쟁취 투쟁을 기념해 메이데이가 기념일로 정해진다. 국제적 사회주의 운동은 1889년 제2인터내셔널(국제 사회주의자 회의, International Socialist Congress) 설립으로 이어진다. 엥겔스(1820-1895)의 제창으로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 파리에서 설립된 제2인터내셔널은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 노동조합 등의 느슨한 연합체로 노동운동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엥겔스 사후 제2인터내셔널은 우익 기회주의적 경향으로 흐르다, 1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와해되고 만다. 러시아의 볼세비키당만 제외하고 모두 자국의 전쟁터로 달려갔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선택은 결국 계급이 아닌 조국이었다. 1917년 사회주의 정권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다. 공산국가 러시아의 탄생이다. 본격적인 공산국가 등장을 계기로 국제노동자 운동은 선명하게 둘로 나뉜다. 친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 노동운동으로다. 1919년 레닌의 지도하에 설립된 좌파의 제3인터내셔널(공산주의인터내셔널, 코민테른, Communist International)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본 사상으로 택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사회주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3인터내셔널은 세계 각국의 레닌주의 정당 결성 및 노동운동 지원, 반反파시즘 활동 등을 전개하다 1943년 스탈린에 의해 해산된다. 제2인터내셔널에서의 우파 및 중도파들은 1923년 ‘사회주의 노동자 인터내셔널(Labour and Socialist International)’을 설립한다. 우파 성향의 ‘사회주의 노동자 인터내셔널’은 2차 대전의 시작과 함께 소멸되었다. 종전 이후인 1947년 다시 부활한다. 공산당 독재를 반대하는 사회주의 정당 모임인 ‘국제사회주의자회의위원회(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Socialist Conference:COMISCO)’ 설립으로다. 이 모임은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함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ocialist International)’로 개명해, 오늘날까지 지속된다. 현재 60개 이상의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들을 정회원으로 두고 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공산당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한다. 공산국가 러시아의 등장을 계기로 사회주의경제 실현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공산당 독재를 통해, 다른 하나는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다. 똑같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지만 공산주의는 폭력을, 사회주의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사회 개혁을 지향한다. 오랫동안 혼용되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개념이 현실적인 의미에서 선명하게 갈라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민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가, 하나도 공유치 않은가, 또는 어떤 것은 공유하고 또한 어떤 것은 공유치 않은가’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도 공유치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28)라고 말한다. 사회주의, 순수자본주의 그리고 혼합경제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순수자본주의는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2.0’은 결국 정-반-합의 변증법적 과정을 따른다. 정正인 자본주의와 반反인 사회주가 대립하다, 합合인 혼합경제로 결론 내려진다.

혁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점진적인 개혁뿐이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1848년의 2월 혁명, 1871년의 파리 코뮌 역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치혁명 Ver. 1.0에서 참 정권이 조금씩 확대되어 가는 것처럼, 정치혁명 Ver. 2.0의 경제체제 역시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 사회주의 요소가 조금씩 강화되어간다. 제한적이지만 1860년대 노동자 조직의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한 법이 도입되고29), 1880년대에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복지프로그램도 등장한다. 1880년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개혁을 필두로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가 사회주의 성격의 복지프로그램을 도입30)한다. 그러나 역시 결정적 계기는 불황이다.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2.0’은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빠르게 J. M. 케인즈(1883-1946)의 혼합경제 체제로 들어선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적 사회주의가 깊숙이 들어온다.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훼손을 곧 ‘사회주의로 가는 대기실’로 여기고 두려워했던 자본주의와 부르주아가 오히려 사회주의로부터 긴급 구제를 받는다. 자유주의적 용어로 쓰인 자본주의는 사망했지만31) 어쨌든 자본주의는 살아남았다.

사회주의 국가들 마찬가지로 혼합경제를 시도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자본주의적 이윤 동기를 접목시키는 방식이다. 1970년대 말 중국 등소평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선부론先富論으로 상징되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도입이 바로 그런 과정이고, 연방 해체 직전 고르바초프에 의해 시도되었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추진과 마르크스-레닌주의 포기선언이 바로 그런 변화들이다.

1990년 전후의 소련 연방 해체와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를 바라보면서 자본주의 진영은 사회

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를 만끽한다. 자본주의는 승리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 자본주의는 1929년 대공황 또는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제도 도입 이전의 그 순수자본주의가 아니다. 혁명을 예방하고 자본주의 특유의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찍부터 사회주의가 가미된 자본주의, 즉 ‘혼합경제(Mixed economy)성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적 국가 역할을 보완한 혼합경제다. 사회주의가 패배했다면 그것은 혼합경제에 대한 패배이지 순수자본주의에 대한 패배가 아니다. 순수자본주의는 오히려 대공황 때 사회주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20c 후반, 존재하지도 않은 순수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길 수는 없다. 물론 1990년 전후 서방세계의 공산권에 대한 승리가 단순히 ‘혼합경제성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에 대한 승리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경제체제’에 ‘정치체제’의 우월성이 더해지면서 그것이 승리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바로 승리 원인 중공산권의 왕정적 ‘전체주의’에 대한 서방권의 ‘민주주의’의 우월성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것으로 추측된다. 1929년 대공황은 순수자본주의가 인간과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리고 1990년을 전후한 공산권의 몰락은 사회주의가 현실에서 인간과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결정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자본주의 vs. 사회주의’의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2.0’은 혼합경제로 수렴한다. 혼합 비율에 대한 문제는 남지만, 최소한 자본주의만 옳다 사회주의만 옳다 하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20c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정치혁명 Ver.2.0의 종료다.

정치혁명 Ver. 3.0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3.0’은 문화의 정치혁명이다. 따라서 정치혁명 Ver. 3.0에서

는 거대 담론보다는 개인적 취향에 관한 것, 제도적 차원보다는 윤리 차원의 것, 하나의 모범

답안보다는 다양한 견해인 채로 남는 것, 이성보다 감성과 관련된 것과 같은 것들이 정치의 쟁점이 된다. 동성혼 문제, 동물권 확대 문제, 유전자 조작과 윤리 문제, AI·로봇과 윤리 문제, 자연개발의 편익과 보존 문제, 원전 사용의 편익과 잠재 비용 문제와 같은 다양한 것들이다. ‘인간 평등성’,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국가개입 여부’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Ver. 3.0에 해당된다.

이런 개인적·윤리적·감성적 차원의 문화적 요소들이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 환경을 결정하는 큰 틀의 제도화가 대체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행복을 결정하는 큰 틀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다. 정치체제의 모범 답안인 민주정이 실현되고 경제체제의 현실적 가능 대안인 혼합경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제 남아 있는 인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영역은 문화이다.

 두 번째, 사회의 바탕을 형성하는 사상의 흐름이 사회를 문화 중심으로 이끌고 있다. 사회는 어느 한 부분만 앞서 나갈 수 없다. 아파트가 일반적 주거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건축, 상하수도, 전기·가스 설비와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모두 함께 필요 수준에 올라야 하는 것처럼, 정치 역시 그 사회의 배경 사상과 함께 나아간다. 정치혁명 Ver. 1.0의 배경이 자유주의의 등장이고, Ver. 2.0의 배경이 사회주의의 등장이었던 것처럼, 정치혁명 Ver. 3.0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등장을 그 배경으로 한다. 1960년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문화 운동인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Modernism), 즉 근대(Modern)의 이성 중심의 합리적인 철학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중심인물인 J. F. 리오타르(1924-1998)는 근대사회는 ‘거대한 이야기’, 즉 계몽 철학의 인간의 자유나 마르크스주의의 인간의 완전 해방과 같은 거창한 구호들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 정당화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한다. 이제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억압하지 않는 다양한 관점의 ‘작은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거대한 이야기’가 근대(Modern)의 특징이었던 만큼, ‘거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20c는 ‘근대의 종언(Post-modern)’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중심인물인 J. 데리다(1930-2004)는 해체주의(Deconstruction)를 말한다. 플라톤 이후 서양철학은 ‘정신 vs. 육체’, ‘남자 vs. 여자’, '서양 vs. 동양'과 같이 모든 것을 양자 대립 관계로 틀 지우면서, 어느 하나의 다른 하나에 대한 절대 우월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허구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대립적으로 선명하게 둘로 나뉘지도 않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도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 대립 우열개념의 서양철학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De-construct)’고 선언한다. 이런 개성·자율성·다양성·대중성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던적 ‘작은 이야기’와 ‘해체주의(Deconstruction)는 정치혁명Ver. 2.0의 종언에 즈음하여 정치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정치혁명 Ver. 3.0에서는 더 이상 양당 대립구조가 적절치 않다. 동성혼 문제, 동물권 확대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입장에 따라 찬반이 선명하게 갈라지면서 1대1 대응되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경제체제의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국가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가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의 양당 구조는 다당제 구조로 가거나 쟁점별로 ‘헤쳐모여’식의 ‘Task force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는 정당 무용론과도 맥이 통한다.

헤겔(1770-1831)은 인류 역사 발전을 4단계로 인식한다. ①동양 세계, ②그리스 세계, ③로

마 세계 그리고 ④게르만 세계 4단계로다. 동양 세계는 가부장적인 자연적 공동체로 아직 인

간의 정신이 자연으로부터 미분화 된 상태를 의미하고, 그리스 세계는 노예제 도시 국가로 개인의 의식이 외부의 힘에 좌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로마 세계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내부적으로는 귀족정과 민주정이 갈등하고 외부적으로는 황제 한 사람이 여러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는 상태를 말하고, 마지막 게르만의 세계는 객관적 진리와 자유의 화해가 실현한 상태를 말한다32). 헤겔은 역사 발전에 종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종점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자유가 주어지는 과정’, 곧 게르만 세계였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 민주정의 등장을 목격한 헤겔에게는 19c 초반이 바로 그 역사 발전의 종점이었다33). 이른 선언이긴 했지만, ‘정치체제’의 ‘왕정’에 대한 ‘민주정’의 승리 선언이었다.

F. 후쿠야마(1952-)는 1990년 전후 동유럽 및 소련 공산권의 붕괴를 보고 「역사의 종말」을 펴냈다. 공산주의의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이데올로기 진화의 종점’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시장 경제, 곧 자본주의이고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의 맞상대 역시 자본주의다. ‘역사의 종말’은 공산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로 역사의 발전이 멈춘다는 것이다. 헤겔에 이은 두 번째 역사 발전의 종언이었다. ‘경제체제’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 선언이었다.

새뮤얼 헌팅턴(1927-2008)은 1996년 「문명의 충돌」을 펴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사라진 세계는 이제 9개의 문명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문명(Civilization)이라 했지만 그 9개 지역은 기독교권, 정교권, 이슬람권, 유교권, 불교권, 힌두권, 라틴아메리카권, 아프리카권, 일본권으로서 문명 아닌 문화로 바꿔 불러도 크게 뉘앙스의 차이가 없다. 아무튼 정치체제, 경제체제가 더이상 갈등의 전선戰線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헌팅턴의 주장은 분명하다. ‘경제체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떠난 자리를 이제 문명, 문화 갈등 패러다임이 대신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문화’가 쟁점이 되는 시대다.

헤겔의 주장은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1.0’인 ‘왕정 vs. 민주정’의 정치체제 대립이 끝났다는 의미이다. F. 후쿠야마의 주장은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2.0’인 ‘자본주의 vs. 사회주의’의 경제체제 대립이 끝났다는 것이다. 새뮤얼 헌팅턴의 주장은 ‘보수·진보 대립패러다임 Ver. 3.0’의 주요 주제인 문화가 정치의 주요 쟁점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다. F. 후쿠야마의 ‘중요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역사의 근거를 이루는 여러 원리나 제도에는 앞으로 더 이상의 진보나 발전이 없을 것’34)이라는 말처럼,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라는 큰 틀이 정해지고 나면 자유나 평등과 같은 거창한 주제는 더이상 정치의 주요 쟁점이 아니다. 박애, 윤리, 감성 등과 관련된 다양하고 다소 소소한 것들이 정치의 주제가 된다.

대한민국 정치혁명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사실 정치혁명 Ver. 1.0, Ver. 2.0, Ver. 3.0이 상당히 혼재되어있는 상태다. Ver. 1.0의 흔적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왕정 시대를 주체적으로 청산하지 못하고 광복 이후 오랫동안 참 ‘자유주의’ 아닌 권위주의적 ‘한국적 민주주의’ 교육에 물든 탓이 크다. Ver. 2.0 한가운데서 아직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남북한 양쪽의 일부 세력들 탓이 크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정답이라는 것을 안다. 또 순수자본주의나 마르크스-레닌주의식 공산주의 어느 쪽도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정치 쟁점이 Ver. 3.0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는 스마트 폰이나 자동차 내비게이터가 없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스마트 폰과 내비게이터가 주는 편리성, 거기에서 비롯되는 행복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왕정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곳에는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는 곳에 이성은 숨 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1840년대 영국 아일랜드의 순수자본주의로 돌아갈 수 없다. 자본주의 원리에 구속되어 8백만 인구 중 백만 이상이 굶어죽어 나가는 상태35)를 방치한 그런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은 더이상 인간 세상이 아닌 지옥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전 소련의 공산주의 세계로도 돌아갈 수 없다. 검은 빵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 동토의 칼바람 속에서 수 시간 줄을 서야 하는 그런 허울뿐인 절대빈곤 평등의 유토피아는 결코 유사 이래 인류가 꿈꿔왔던 그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진보 대립 패러다임 Ver. 1.0, Ver. 2.0 그리고 Ver. 3.0은 불가역적이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 반하고 인간과 사회의 행복을 줄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 가? Ver. 1.0? Ver. 2.0? 아니면 Ver. 3.0?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룬다.

* 출처: 신동기 著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정치의 상식』(2019, M31 刊) p169-199

1) 토머스 S. 쿤,김명자 역,과학혁명의 구조,2002,까치,155면 참조

2) 토머스 S. 쿤,김명자 역,과학혁명의 구조,2002,까치,221면 참조

3) 토머스 페인,박홍규 옮김,상식인권,2014,필맥,302면 참조

4)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성염 역,법률론,2013,한길사,193면

5) J.J.루소,이환 역,사회계약론,2002,서울대학교출판부,110면

6) 토머스 페인,박홍규 옮김,상식인권,2014,필맥,302면 참조

7) 토크빌,임효선 등 공역,미국의 민주주의,2005,한길사,188면 참조

8) 토머스 페인,박홍규 옮김,상식인권,2014,필맥,213-4면 참조

9) 에릭 홉스봄,정도영 등 옮김,혁명의 시대,2009,한길사,148면 참조

10) 에릭 홉스봄,정도영 등 옮김,혁명의 시대,2009,한길사,146면 참조

11) 토머스 페인,박홍규 옮김,상식인권,2014,필맥,31면 참조

12) 토머스 페인,박홍규 옮김,상식인권,2014,필맥.103면 참조

13) 토머스 페인,박홍규 옮김,상식인권,2014,필맥.67면 참조

14) 에드먼드 버크,이태숙 옮김,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2012,한길사,104면 참조

15) 두산백과 참조

16) 에드먼드 버크,이태숙 옮김,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2012,한길사,227면 참조

17) 에릭 홉스봄,정도영 등 옮김,자본의 시대,2002,한길사,226면 참조

18) 에릭 홉스봄,김동택 옮김, 제국의 시대, 2009,한길사,198면

19) 에릭 홉스봄,정도영 등 옮김,혁명의 시대,2009,한길사,159면 참조

20) 에릭 홉스봄,김동택 옮김, 제국의 시대, 2009,한길사,201면 참조

21) 에드먼드 버크,이태숙 옮김,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2012,한길사,140면

22) 에드먼드 버크,이태숙 옮김,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2012,한길사,108면

23) 토머스 페인,박홍규 옮김,상식인권,2014,필맥,20면

24) 에릭 홉스봄,정도영 등 옮김,혁명의 시대,2009,한길사,40-1면 참조

25) K.마르크스,최인호 등 역,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2권,2003,박종철출판사,293-7면 참조

26) 에릭 홉스봄,정도영 등 옮김,자본의 시대,2002,한길사,75면 참조

27) 에릭 홉스봄,김동택 옮김,제국의 시대,2009,한길사,218면 참조

28) 아리스토텔레스,이병길 등 역,정치학,2006,박영사,43면

29) 에릭 홉스봄,정도영 등 옮김,자본의 시대,2002,한길사,250면 참조

30) 에릭 홉스봄,김동택 옮김, 제국의 시대, 2009,한길사,225면 참조

31) 에릭 홉스봄,김동택 옮김, 제국의 시대, 2009,한길사,578면 참조

32) 헤겔,임석진 옮김,법철학,2012,한길사,586~590면 참조

33) 두산백과, 역사의 종언 참조

34) 후쿠야마,이상훈 역,역사의 종말,1997,한마음사,9면

35) K. 마르크스,김수행 역,자본론1권,2002,비봉출판사,956&964면 참조

=====

* 들꽃을 보냅니다 *

- 정지원(1970 ~ )

무리 지어 살기에
아름다울 수 있다.

서둘러 피면 어떻고
저물녘 느즈막이 피면 어떠랴.

어디서나 어울려 피지만
아무렴 어떠랴.

되묻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산모퉁이 보아주는 이 없어도
혼자가 아니라서 반갑다.

착한 사람을 닮은 꽃.

- 2004년 시집 <내 꿈의 방향을 묻는다> (문학동네)

*늘 푸를 것 같던 숲이 조금씩 바래지는 요즘, 농촌에서는 고구마 수확이 다 끝나는 시점입니다.
정원에서는 맨드라미와 과꽃, 그리고 메리골드가 시드는 가운데 가을꽃인 국화류가 피어나는 중입니다. 들국화가 군데군데 핀 산기슭은, 퇴락한 9월 말의 가을 햇살 때문인지 스산하고 쓸쓸한 느낌을 주는군요.

이 詩는 들꽃을 주변의 보통 사람으로 비유하여, 무리 지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의미 있고 아름답다고 노래한 작품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시인은 산행을 하다가, 산모퉁이 양지바른 곳에 무리 지어 군락으로 피어 있는 들꽃을 봅니다. 그들은 모여 피면서도 한꺼번에 피지 않고 시차에 따라 다양하게 피어나며, 근처에 다른 잡초가 자리 잡거나 혹 작은 나무가 자라더라도 넉넉하게 포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들꽃의 특성은 마치, 작은 흠결이나 차이가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고 이웃을 반기며 포용하는 주변의 착한 사람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작은 소리로, 우리들도 들꽃처럼 사람 사이에서 함께 어울리며 넉넉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며 속삭이는군요.

* 朴弘用박홍용 敎授교수님 提供제공.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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