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밀양·사천 특화산단3곳 국가산업단지지정 '불투명'
- 사천 항공·밀양 나노·거제 해양… 지역배려차원 1~2곳 그칠 듯
- 도·지자체 장기계획 수정 불가피… 정부 전국 5곳 중 지정 발표
경남도와 해당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제 해양플랜트산업단지·밀양 나노 융·복합 산업단지·사천 항공 산업단지 등 3곳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3개 산업단지 가운데 일부를 지정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경남도와 해당 시가 미래 핵심 사업기반으로 구상 중인 장기발전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9일 해당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중이나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지난 3월 선정된 전국 5곳의 지역특화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신규국가산업단지를 지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이들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입지수요조사와 타당성분석을 실시해왔으며 현재 심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당초 이달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는 관련기관과의 의견조율 등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산업단지수급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 경남지역 3곳의 산업단지를 이번에 일괄적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원주(의료), 전북 전주(탄소) 등 5개 특화산업단지 가운데 3개가 경남에 몰려 있어 일괄 지정 때 특정지역특혜 등의 여론이 나올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누리당 김한표(경남 거제)의원이 거제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지정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의 해당부서관계자 역시"경남은 3개 산업단지 모두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어 "이번에 지정이 안 된다 해도 차후에 요건을 갖추면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심사가 끝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 국가지정 산업단지 후보지로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축동면 일대 항공산업단지(436만 ㎡) ▷밀양시 부북면 일대 나노 융·복합 산업단지(342만6000㎡) ▷거제시 사등면 일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381만 ㎡)에 대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문제는 이들 3개 산업단지는 경남도가 추진 중인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핵심이어서 한 곳이라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전체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무산으로 일반산업단지로 규모를 줄이고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반감되는데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김한표 의원은 "필요 요건을 갖췄다면 숫자에 관계없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야 한다"며 "나눠 먹기식으로 결정이 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남일보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