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1pt;">까치산근린공원 사당동32번지 일대의 도시공원 보상에 대해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민원에 대한 답변이 와서 살펴보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서울시가 발표했던 도시계획시설 지정 연도도 다르고,</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공원조성계획 지정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더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만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알려줬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도시계획시설과 공원조성계획은 다른 것이며, 법적으로도 큰 사이가 있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도시공원부지 취득에 대한 서울시의 토지보상, 사용료지급, 공원해제에 대해서는</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엉뚱한 답변을 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즉, 법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 퉁쳐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토지보상, 토지사용료 지급, 토지공원 해제, 그 어느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며,</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2020년 7월 이전, 일몰제 전까지 가용예산을 확보하여</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매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서울시의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결과에 대해 책임은 안지겠다는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노력했는데 안되면 할수 없다는 논리입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그 다음 순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겠지요.</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 따라서 다시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부족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새로운 질문도 다시 할 계획입니다.</span></p><p><br></p><p><br></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93B365B34558A12" class="txc-image" actualwidth="789"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89" exif="{}" data-filename="서울시 민원답변1.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893B365B34558A12B840"/></p><p><br></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8EA365B34558B0F" class="txc-image" actualwidth="792"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92" exif="{}" data-filename="서울시 민원답변2.png" style="font-size: 9pt; clear: none; float: none;" id="A_99C8EA365B34558B0FEF3B"/><br></p><p><br></p><p><span style="font-size: 11pt;">** 회원여러분,</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서울시 '응답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 공원 취득 후 보상이 없다. 사용료 지급도 없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정부, 자자체는 국가 토지에 대해 점유할 때는 점용료, 사용료를 받는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런데 국가, 지자체는 도시공원</span><span style="font-size: 11pt;">으로 사용하면서 토지주에게 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가?</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아무 행정적 보상이 없다면 공원해제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도시공원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일몰제를 시행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로 다시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도시공원부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이는 도시공원 지정으로 20년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세금만 내 온 토지주에게 또다시 정부, 지자체가 과도한</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공권력 남용, 중첩규제, 규제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엄연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을 악용한 규제세탁, 중첩규제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는 한결같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이래야 진정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그런데 서울시 박원순시장의 시정은</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왜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길을 가려 하는가?</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정부, 공무원이 왜 국민, 시민의 행복권을 이리도 과도하게 짖밟는가?</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서울시 공무원 민원이 도돌이표, 앵무새식으로 반복만 된다면,</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서울시 박원순시장에게 직접 민원을 넣어야 할 차례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회원분들 개개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제기하여, 계란으로 바위를 부시진 못할지언정</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민주주의시대, 대한민국에 아직도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정책에</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항거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촛불 하나 하나가 모여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을 거쳤듯이</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우리의 촛불로 국토부의 적폐, 서울시의 적폐를 고발해야 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부탁드립니다.</span></p><p><br></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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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변경이 될 것입니다. 인근에 사당동32번지 임야를 30년도 넘게 소유하신 어르신의 메일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서울시에 제출한 민원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34년생인 이 어르신도 직접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토지주 회원여러분, 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은 많은 모래알 같은 토지주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없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서 더 큰 이슈(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뭉쳐서 민원제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송도 해서 권리를 찾읍시다!
첫댓글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을 모아야 할때인것 같습니다.
지주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선 박원순시장과 현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질런지 ? 그러함에도 지주여러분! 마지막 힘을모아 방법을찾고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변경이 될 것입니다.
인근에 사당동32번지 임야를 30년도 넘게 소유하신 어르신의 메일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서울시에 제출한 민원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34년생인 이 어르신도 직접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토지주 회원여러분, 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은 많은 모래알 같은 토지주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없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서 더 큰 이슈(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뭉쳐서 민원제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송도 해서 권리를 찾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