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산근린공원 사당동32번지 일대의 도시공원 보상에 대해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이 와서 살펴보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했던 도시계획시설 지정 연도도 다르고,
공원조성계획 지정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더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만
알려줬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과 공원조성계획은 다른 것이며, 법적으로도 큰 사이가 있습니다.
도시공원부지 취득에 대한 서울시의 토지보상, 사용료지급, 공원해제에 대해서는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즉, 법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 퉁쳐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토지사용료 지급, 토지공원 해제, 그 어느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며,
2020년 7월 이전, 일몰제 전까지 가용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결과에 대해 책임은 안지겠다는 것입니다.
노력했는데 안되면 할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겠지요.
** 따라서 다시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부족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새로운 질문도 다시 할 계획입니다.
** 회원여러분,
서울시 '응답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 취득 후 보상이 없다. 사용료 지급도 없다.
정부, 자자체는 국가 토지에 대해 점유할 때는 점용료, 사용료를 받는다.
그런데 국가, 지자체는 도시공원으로 사용하면서 토지주에게 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가?
- 아무 행정적 보상이 없다면 공원해제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 도시공원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몰제를 시행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로 다시
도시공원부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시공원 지정으로 20년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세금만 내 온 토지주에게 또다시 정부, 지자체가 과도한
공권력 남용, 중첩규제, 규제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엄연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을 악용한 규제세탁, 중첩규제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는 한결같다.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래야 진정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서울시 박원순시장의 시정은
왜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길을 가려 하는가?
정부, 공무원이 왜 국민, 시민의 행복권을 이리도 과도하게 짖밟는가?
서울시 공무원 민원이 도돌이표, 앵무새식으로 반복만 된다면,
서울시 박원순시장에게 직접 민원을 넣어야 할 차례입니다.
회원분들 개개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제기하여, 계란으로 바위를 부시진 못할지언정
민주주의시대, 대한민국에 아직도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정책에
항거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촛불 하나 하나가 모여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을 거쳤듯이
우리의 촛불로 국토부의 적폐, 서울시의 적폐를 고발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을 모아야 할때인것 같습니다.
지주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선 박원순시장과 현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질런지 ? 그러함에도 지주여러분! 마지막 힘을모아 방법을찾고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변경이 될 것입니다.
인근에 사당동32번지 임야를 30년도 넘게 소유하신 어르신의 메일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서울시에 제출한 민원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34년생인 이 어르신도 직접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토지주 회원여러분, 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은 많은 모래알 같은 토지주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없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서 더 큰 이슈(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뭉쳐서 민원제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송도 해서 권리를 찾읍시다!